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 개정상법 제398조를 중심으로
Study on Director's Self-dealing in a Corporation:focus on revised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law
- 주제(키워드) 이사의 자기거래 , 상법 제398조 , 충실의무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장덕조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7274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원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2011년 3월의 상법개정은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정의 폭과 내용변화가 방대하여 이에 따른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개정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규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사와의 직접 거래 뿐만 아니라 간접거래의 규제를 위하여 보다 그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주체의 확대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동 규제의 본래의 취지인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상충행위의 방지’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법상 승인시기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시의무를 명문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공정성 모두를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공정성을 모두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사회의 승인시기 및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많았던 이사의 개시의무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상법의 내용은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먼저 자기거래의 주체의 범위의 확대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사전승인을 명문상 요건으로 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당해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다시 처음부터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비용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단순히 이사와 회사 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양 회사 모두를 위하여 당해 거래를 사후적으로 유효화 시킬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성 요건을 문리적으로 이사에게 입증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므로 경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공정성 요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선 법원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래의 절차와 내용이 공정함을 주장하는 이사는 절차적 공정성만 입증하면 그 거래의 내용은 일응 공정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을 인정하고, 거래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내용적 불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 부과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성, 거래의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 또한 내용상의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개정상법은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정책적인 목표들을 일정 부분 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타당한 면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사법기관을 통한 실제 법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경제계의 우려까지도 충분히 반영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법원은 개정상법 시행 후 이를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명확하고 일관된 판결을 통해 개정상법이 갖고 있는 불명확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영의 효율성 측면과 회사의 이익보호의 양 측면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상법의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등과 같이 법률상 미비된 내용들, 불명확한 요건들은 추가적인 충분한 연구 논의를 통해 신설,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March 2011 revision to Corporation Act of the Commercial Law will give huge impact on corporation management, because the revision range of corporation act was very enormous as much as complete revision. Revised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Law, about self-trading of the director, which has purposes to prevent conflict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company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This article has been expanded the target range more specifically which are direct transaction as well as indirect transaction with the director. In addition, removing the controversial to the interpretation of approval period in current Commercial Law by it ruled the prior approval for the approval of the Board. And it impose new rules in the text, specific requirements and beginning obligation for approval of the board, regulations and procedures should be fair, by both procedural fairness and substantive fairness. In particular, I consider it as very innovative alternative because it ruled both procedural fairness and substantive fairness for valid requirement of the director's self-trading. It seems very effective way to restrict the director's self-trading by regulating the approval time and quorum of the board to meet the specific procedural requirement. In addition, by regulating the beginning obligation of the director, remove the controversy of the provision which was not in tex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procedural fairnes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ommercial Law are strictly limit the companies compared to current commercial law, so it has problem in terms of management efficiency. First, the expansion of main agent's range of self-trading has problem, because it is unclear. In addition, requirements of prior approval in the text makes hassles such like restarting transaction and causing the extra cost in case of companies want keeping the contract. In particular, not the directors and the company but actually made the deal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ompany, we should pave the way that obtain ex post facto approval. And if we interpret the requirement of fairness as giving the burden of proof to the director, it will be excessive responsibility to the directors. Therefore, the Court should interpret flexibly for the management efficiency. It is better way to shar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the stability of dealing. If the director who insists fairness of the procedure and the fact just prove fairness of the procedure, then estimate the fairness. On the other hand, the company which insists unfairness of the transaction should prove unfairness of the contents. And also it is another way to interpret by adopting the principle of management judgement. The revised commercial law about the director's self-trading contains part of goals which need our society. However, it also has resonable parts which are insisted by business community, so the machinery of law should reflect the concern of business community in the future. After enforcing the revised Commercial Law, the supreme court should solve the problems like a uncertainty by making clear and consistent decision and consider both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the protection of the company's profit with balance. And also take care of the problems which are caused by applying the revised Commercial Law, for example, the effect to the third party of the self-trading which is non-approved by the board. So we need additional researches and discusses to make up the incomplete revised commercial la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