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단속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on the Traffic Violation Crackdowns and Improvement Measures
- 주제(키워드) 교통단속 , 교통지도 , 교통경찰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재득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719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원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오늘날, 의식주와 함께 우리 생활의 기본요소가 된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교통사고라는 달갑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였다. 매년 수천 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조 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지도단속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 지도단속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교통지도단속활동 중 교통경찰이 행하는 현장에서의 법규위반행위와 지도단속활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교통위반 운전자를 지도 단속한 경우 이러한 단속이 운전자의 향후 운전행동과 태도 변화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단속의 실태와 기존의 지도단속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고찰을 통해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지도단속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단속의 능률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지도와 계몽위주의 소극적 방법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적발과 처벌 중심의 적극적 단속은 운전자로부터 불만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운전자의 비난과 불만을 최소화 하면서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각종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교통 환경의 변화 및 교통사고 발생추이, 교통지도단속의 일반적 현황, 운전자의 교통의식, 교통지도단속에 관한 불복한 사례들을 실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속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는 교통법규를 개정하고, 교통지도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단속 관련 법규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교통단속건수의 추세 및 교통단속처분 강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꾸준한 노력으로 교통사고 감소추세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따른 교통지도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감 받는 교통지도단속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등 교통의 역기능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A car has become a necessity just like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brought about convenience to our everyday lives. However, it also invited unwelcome consequences, namely car accidents. Car accidents take thousands of human lives and cost trillions won every year, undermi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roject to halve car accident actualities" as a national agenda, and has put strenuous efforts to achieve the goal. However, crackdowns on traffic violations are still in an urgent need of improve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the practices of traffic police officers on the road, particularly disciplinary actions on rule violations. Crackdowns or disciplinary actions on traffic violations aim at ultimately reducing car accidents by changing or influencing drivers' attitude once they are caught by police officers. To this end, this study is to 1) identify problems about crackdown activities and disciplinary actions regarding traffic rule violations, and 2) suggest effective crackdown mechanism and disciplinary actions, thereby contributing to establishing a safe and uncongested traffic system. In crackdowns on traffic violations, passive measures like disciplinary actions enlightenment may be popular among drivers, whereas aggressive measures are likely to draw criticisms and complain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ffective and preventive measures while minimizing drivers' criticisms and complaints. This study will examine precedent studies and statistics about changes in the traffic environment, trends of traffic accidents, general practices of traffic violation crackdowns/disciplinary actions, drivers' awareness of traffic regulations, and the drivers who resist to conform to disciplinary actions on traffic violation in order to fi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developing crackdown practices, it is required to supplem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y revising traffic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and establishing an efficient crackdown system. In addition, a consistent punish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reverse the ever-increasing trend of car accidents. In other words, a new system must enhance the efficiency of crackdown activities in the rapidly-changing traffic environment,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crackdown practices and improve quality of people's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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