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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변화 : 정부 정책과 언론 보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Changing Attitudes of Media on Civilian Massacres durig Korea War: Around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al official policies and media reports

  • 강은지 (Kang, Eun Ji,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영상 전공)

초록/요약

전시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문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인권침해로 대부분의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란 바로 그렇게 정부에서 저지르고, 은폐한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내는 활동이다. 한국의 과거사정리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권 변화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굴곡을 거치면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군경 토벌 사건, 보도연맹 사건, 부역혐의자 학살 사건,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던 전쟁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민간인 학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이 마련되거나 여론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51년 3월 국회에서 거창사건이 폭로되고 국회 조사단이 파견되면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문제가 정부의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전시의 긴박성을 이유로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민간인 학살문제는 세상에 알려진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민간인 학살문제가 다시 정부 및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에서였다. 4.19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열기 와중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족들도 유해 발굴, 유족회 결성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등에 특별조사단을 파견,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정부에 대책 건의안을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정부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 거창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때문에 국회특별조사단의 건의안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961년 5.16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 정권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이나 그 유족들을 모두 남로당과 북한에 동조하는 ‘빨갱이’이자 이른바 ‘혁명정부’에 가장 위해를 끼치는 반국가단체로 몰아 혁명재판소에 회부,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5.16이후 이들 유족들은 가족을 전쟁 기간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잃었다는 이유로 연좌제에 묶여 고통받았으며 진실을 입 밖에 내기조차 두려워하며 수십 년을 보내야 했다.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다시 거창사건 유족을 선두로 유족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1993년 국회에 처음으로 거창사건 특별법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고 1996년 1월에는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 특별법 제정,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 등 이른바 ‘역사 바로잡기’라는 이름 하에 과거사정리 운동에 나섰으나 여전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이 때문에 거창사건 이외 다른 민간인 학살사건은 정부 정책화되지 못했다. 1999년 9월 AP통신의 노근리사건 폭로는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다른 유형의 수많은 사건들에까지 폭넓은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노근리사건과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에 나서기는 했으나 그뿐, 여전히 노근리사건 이외 기타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정부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들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은 노근리사건 공동조사 이후에도 2005년 12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기까지 5년 가까운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와 언론의 병행관계, 인덱싱 모델 이론을 배경으로 이렇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동안 이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 당시부터 지금까지 맥을 이어온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과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한겨레신문의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1951년 3월 거창사건 국회 폭로 이후, 1960년 4.19혁명 이후, 1961년 5.16쿠데타 이후, 1996년 거창사건 특별법 제정 전후, 그리고 2000년 노근리사건 한미공동조사 및 클린턴의 유감표명 등 한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 관련 정책 및 여론이 크게 변화한 시기를 중심으로 각 신문의 언론 보도 프레임, 보도 빈도, 핵심정보원의 출처 및 보도태도 등을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한국 언론이 대체로 정부 정책 변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네 신문 모두 정부 정책 형성 여부에 따라 각 시기 관련 보도의 빈도나 프레임, 태도뿐만 아니라 보도 여부 자체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대체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수립한 의제 내에서 정부의 주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했으며 이렇게 보도 태도가 바뀔 때 각 언론은 특별히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언급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1996년 전후와 2000년 전후 시기의 언론 보도를 분석했을 때,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다른 세 신문과 상당 정도 다른 시각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각각의 시기 정부의 공식 정책이었던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 이외 기타 민간인 학살사건 관련 보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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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In gener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tend to deny the fact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by authorities ever happened or to avoid their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ies for them. Civilian massacres during war time can be regarded as the extreme type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When you say transitional justice or past settlement, it means unveiling the truth of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nd covered by authorities. Korean history on past settlement activities shows that there have been several turning points along with governmental official policies. During Korean War when those killings happened, Korean government didn't see those victims as victims of civilian massacres so there was no room for governmental policy or public opinion to be established. Disclosure of Geochang massacre in National Assembly in March, 1951 made it possible for the agenda, civilian massacres to be positioned in governmental policy. However then Korean government was not willing to let Geochang massacre issue to be expanded to other civilian massacres saying it was still war time. Therefore less than 1 year of exposure, issues of civilian massacres sunk deeply again. 4.19 revolution brought the issue back to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Encouraged by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ll around the civil society, bereaved families of civilian massacres victims started to raise their voices requesting government to launch fact finding work on civilian massacres during Korea War. Korean Assembly followed the public atmosphere by dispatching official special fact-finding mission teams to dozens of areas in Kyeongsang and Jeonla provinces where the most cases had been reported. The official team collected petitions and statements from the victims' families and survivals, wrote a final report and submitted the report with suggestions to establish standing committee to investigate this issue. However the work and suggestions ended in vain because of lukewarmness of government, and 5.16 coup reverted the world. The military coup force proclaimed victims and their families as the Reds, pro-North Korea and the most dangerous anti-government groups and arrested and prisoned many of them. Since then, these families and survivals had to live in silence under the fear of being accused of pro-North Korea and anti-government for more than 30 years. Democracy Movement of 1987 helped them to come out with the issue again headed by victims of Geochang massacre. Finally in January, 1996, the special law commemorating and caring victims of Geochang massacre passed National Assembly. Still Kim Youngsam administration didn't want to go beyond Geochang case into other various civilian massacre cases during the war though the administration tried to secure its legitimacy through history correction including two ex-Presidents Jeon Doowhan and Rho Taewoo trials. The other civilian massacres during Korea War including Bodo league massacres, political prisoners massacres and the US bombing victims had not been lightened until the AP(Associated Press) leaked out Nogun-ri massacres to the world. Sadly even co-investigation of Korea and the US governments and acknowledgement of Clinton, then US President didn't result in governmental official policy establishment on the other civilian massacres except Nogun-ri case. Those victims had to wait another 5 years to hav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in December, 2005. This paper analyzed how media reports have changed according to governmental policies on civilian massacres during Korea War based on press-party parallelism theory and indexing model theory. This paper collected and analyzed Chosun Ilbo, Dongah Ilbo, Kyeonghyang Sinmun, the 3 major newspapers which have reported since Korea War period to present and Hanhyeore Sinmun, the relatively progress newspaper which emerged after 1987 democracy movement. Terms from outbreak of Korea War to Geochang case exposure in National Assembly in March, 1951, about 1 year from the exposure, between 4.19 revolution and 5.16 coup, about 1 year from the coup, from 1993 to 1997 around the Geochang Special Law enforcement, and from 1998 to 2002 around Nogun-ri massacre co-investigation and Clinton's speech offering sorry were analyzed in each newspaper's framing, numbers of related reports, key sources and reporting attitudes. The analyses showed that in general the 4 target newspapers have followed changing policies of government and their reports tended to be limited in the government's set agenda. Even which issue to be reported or not to be reported as well as framing, frequency and attitude on the issue was coincided with governmental official policy. Also it was proven that the media didn't bother to explain or make apologies for dramatic changes of reports whenever the media reports changed according to governmental policy changes. Besides, Hankyere Sinmun showed significant and interesting differences in reporting civilian massacres issues, especially in the other civilian massacre cases outside of the official agenda, Geochang and Nogun-ri massac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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