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기업개혁 경험과 북한기업 전환 방안 연구 :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 Transiting North Korea Enterprise to Capitalistic Shape through Enterprise Reform Case Study in Transition Countries : Focused on Improving Corporate-Governance.
- 주제(키워드) 북한기업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정영철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7034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의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독립채산제 강화, 기업의 자율성 확대 등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대표되는 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개혁의 성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하여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등 공식경제 내부에서도 자발적인 시장화는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국․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의 기업 개혁 사례를 통해 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업소에 대한 당과 국가경제기관의 중첩적인 통제, 공장당위원회의 기업내 의사결정권 장악으로 인한 지배인의 역할 축소 등 소유-경영의 미분리, 인센티브 제도의 부족 등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가 북한 기업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낙후된 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체제전환국인 중국, 베트남 기업 개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분리시키고 당비서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기업-정부의 예속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 이러한 소유-경영 분리 상태에서 기업소에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업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기업 내 ‘이사회’의 역할을 하는 공장당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북한 기업 개혁과정에서 공장당위원회를 통한 기업에 직접적인 통제를 실시한 조선로동당의 간섭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경우 개혁에 대한 반발감을 불러 일으켜 개혁의 실패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장당위원회를 현대적인 기업의 이사회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기업소 내부의 정보 비대칭성과 왜곡된 유인구조로 인한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단기적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통일 등 남북한 경제통합 시에는 상업은행 및 주식시장의 설치, 각종 재산권 제도의 확립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로 북한 기업을 궁극적으로 재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국유기업이 한국경제체제 내 성공적 편입을 위한 사전 작업 또는 수단으로서 북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북한 당국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혁 조치는 북한 기업을 체제전환국의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기업 개혁 방안을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서 북한 당국의 추가적인 기업 개혁 방안에 대해 예측해 보고, 아울러 통일 등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등장하게 될 중요한 난제 중의 하나인 북한 국유기업 처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북한 국유기업의 내부 자료 확보 불가로 2차 자료에 의존하여 북한 기업의 구체적 실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북한에 적용하였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유산과 문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북한 기업의 자본주의 형태로의 전환과 북한 기업의 현대적인 지배구조 도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more초록/요약
North korea have conducted enterprise reform continuously represented 7.1 Measures to improve economic management which overcomes serious economic crisis like strengthening business self-supporting-acconting system, expanding enterprise autonomy. But these enterprise reform's result is not good. North Koreans are doing unofficial economic activity continuously for survial and in formal economy like state-owned enterprises, voluntary marketization is spreading out throughout the nation. This study is started in recognition which enterprise normalization through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s necessary to solve the serious economic crisi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 the problems of the norrth corporate governanc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of it modelling the case which China, Vietnam as a transition country,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North Korea enterprise is not operated well due to undeveloped corporate governance like ownership-management nonseparation, nominal incentive system as a result of party, 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overlappig control over enterprise, manager's role reduction caused by the Commission per Plant's decision domination. Considering those problems, the improvment measures for developing corporate goverance deducted from the case of Chian, Vietnam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must sepa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enterprise, enhance incentive system. Enterprise ownership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Government and diminishing Party bureaucrat's influence for enterprise, enterprise-government relationships, which the business is subject to political authority, is be changed. After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separated, enterprise must have more management autonomy and government have to control the enterprise in basis of management performance. Second, it is nessary to reform 'Commission per Plant' as 'Board of Directors'. The reform will be failed if Chosun Labor Party's members oppose the reform because they lose authority for controlling the enterprise. So, it is effective to reorganize the Commission per Plant to modern enterprise's Board of Directors. Third, As an alternative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distorted incentive system in plant, government and enterprise must go on contract. Government must compensate or punish the enterprise manager in basis of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out accurate rating system of managing results. As an extension of those short-term reform, when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is integrated, it is nessary that we install commercial banks, stock market, establish various property system and reorganize north korea enterprise to common-law corporation ultimately. This study is focused that a study on north korea corporate governance as a mean of north korea enterprise's successful settlement to south korea economic system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This study say that north korea government must reform enterprises continuously to solve economic crisis and these reform measures make north korea enterprise modern corporation which enterprise in transition countries is changed to. This study is focused that which measures north korea government can do this time to overcome economic crisis, and which measures it will do as a next step. So, this study has a meaning of predicting north korea enterprise changing patterns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on north korea enterprise treatment which is emerged as s significant challenges when south and north korea economy is integrated. However, due to the restrict access to primary source on north korea enterprise, this study has not a detailed description on north korea enterprise real states. And it is not considered sufficiently that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China and Vietnams in institution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side. Also, This study has not a solution how to distribute the profits and burdens occurred in reforming the north korea enterprise. I expect a little bit this study to improve north korea corporate governance and change north korea enterprise to capitalist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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