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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변경 유권자 구분을 통한 투표합리성 연구 : 유동투표자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대중이 참정권을 행사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 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선거연구들이 유권자의 정치적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지를 변경하는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역시 지지변경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지변경유권자를 선거 간에 지지를 변경하는 ‘유동투표자’, 선거 내에서 지지를 변경하는 ‘부동투표자’, 한 선거 내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정하게 된 ‘미결정유권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동투표자’에 주목하여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 유동투표자와 일관투표자가 학력, 연령,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정치와 선거, 그리고 정책에 대한 관심의 정도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적극성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정치에 관한 지식 수준, 즉 정치적 세련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관투표자와 유동투표자 사이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정치적 적극성, 정치적 세련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지지정당의 유무와 출신 지역변수가 일관투표와 유동투표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유동투표자와 일관투표자는 정치적 역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선거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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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Usually the democracy realized with elections as a political process is justified with a premise: The electorates can make reasonable judgment when they vote.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democracy can be justified, many studies have first of all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why the electorates change their subject of support (I will call these electorates changers) and then on the capacity of elector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to analyze changers’ capacity and to verify the legitimacy of election. This study divided changers into three groups. One is 'swing voters' who change their vote decision between two successive elections. Another is 'floating voters' who change their mind during a single election. The other is 'the undecided'. The undecided indicate the electorates who do not make a decision when the survey conducted. Among the voters defined above,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differences in 'socio-democratic variables(age, education, income)', the level of 'political activeness', and 'political sophistication' between swing voters and consistent voters of 16th and 17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ith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asserts that whether the electorate has a party to support and voters' birth place are determinants although no differences are found in terms of the socio-democratic variables, political activeness as well as political sophistication. This study shows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swing voters and consistent voters. This finding verifies that democracy based on elections is justifiable and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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