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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입법에 대한 연구

对在中国的关于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立法理论研究

초록/요약

중국경제는 이미 계획경제 단계를 거쳐 현재의 시장경제 단계에 이르렀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시장주체들의 경쟁행위 또한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행위 중 일부 특수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속한다. 오늘날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경쟁을 제재하는 행위는 주로 공공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외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중국법계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이 특수한 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제재하는 일련의 이론과 많은 실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국내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이론연구 및 중국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법규이론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에 관한 중국 법률의 규제의 특징과 향후 중국에서의 입법과 관련된 발전 전망에 대해 모색하려 한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 외에, 내용상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중국 국내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입법 이론에 대한 반독점법적 규제의 원칙, 중국 국내에서의 외국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법규이론의 인식 및 중국 국내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려 한다. 제1부분에서는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내포된 의미를 탐구하고 유럽과 미국, 국제조직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입법 상황을 연구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기초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반독점법이 취한 규제가 이루려고 하는 가치에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제2부분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 및 관련 지역시장에 대한 의미를 연구하여 상품간의 대체성의 존재여부의 관점에서 수요대체 탄력성 방법, 기능대체 방법 및 공급대체 탄력성 방법, 소비자의 취향방법 등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판단요소로서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진입 장벽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제3부분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법률 규제원칙 및 책임배치에 대한 심화 분석을 하려 한다. 실제 사례와 결합하여 중국의 법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미, 시장경쟁의 배제, 시장 독점화 기도, 소비자 이익 침해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또한 당연위법의 원칙 및 합리성 원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성 원칙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위법인정 원칙으로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두 법적 체계인 미국법계와 대륙법계의 책임 모델을 중점적으로 비교 연구하여 법적 책임의 귀책 원칙 및 구성 요소를 토론하고 중국 반독점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불법 독점을 심각한 위법으로 간주하고 독점이 사회의 공공이익과 경쟁자 및 소비자의 이익까지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례의 유형 및 특징에 따라 행위 주체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징벌적 경고성과 보상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3배 배상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륙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입법의 특징은 각각의 이론에 의거 법률적 책임을 행정책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분류하고 처벌 방식은 원상회복, 벌금, 손해배상, 형사책임 추궁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부분은 중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기업, 다국적 기업, 외국 기업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현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중국에서 예전에 시행되었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련된 입법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현행 반독점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입법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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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中国经济的发展已经过了从计划经济到现在的市场经济，而伴随着经济的快速成长的同时各市场主体在市场中的竞争行为也越来越激烈，在这些竞争行为中间有一部分特殊的行为就属于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目前在中国的市场经济中限制竞争的行为主要包括公用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在华跨国公司滥用市场支配地位，境外外国企业对华滥用市场支配地位。为此，中国法律界就这一特殊限制市场竞争的垄断行为进行了一系列的理论与实践研究。本论文将就中国国内对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的理论研究及中国国内关于滥用市场支配地位法规理论展开讨论，由此而探索中国法律对于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法律规制的特点与未来中国相关立法的发展展望。本论文除绪论与结论之外，内容上将分四部分系统讨论中国国内关于反垄断法对滥用市场支配地位的立法理论，法律规制的原则，中国国内对于外国相关滥用市场支配地位法规理论的认识，以及中国国内在相关滥用市场支配地位立法上的问题点展开讨论与研究。 第一部分探讨了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的理论基础，阐述市场支配地位及滥用市场支配地位的涵义，介绍了欧洲，美国和国际组织对滥用市场支配地位的立法概况，分析了中国国内有关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理论基础和价值取向。 第二部分论述了市场支配地位的界定。该部分首先对相关产品市场和相关地理市场，相关时间市场的界定进行了分析研究，提出了确定产品之间是否存在替代关系以及是否可以采用需求替代弹性方法、功能替代性方法和供给替代性方法；其次研究确定市场至配地位的标准，对市场份额和市场进入壁垒进行了分析。 第三部分深入探讨滥用市场支配地位的法律规制原则及一些责任配置，并在此基础上结合实际案例，提出滥用市场支配地位的违法认定标准；然后通过对本身违法原则和合理原则的分析，提出应当的合理原则作为滥用市场支配地位的违法认定原则；再次通过中国国内文献关于国际上两大法律体系的责任模式的研究，讨论法律责任的归责原则和各个构成要件，从而探索出中国发垄断法关于市场支配地位滥用的法律责任配置的发展方向。 最后一部分通过分析中国国内面临的滥用市场支配地位的现状，总结和回顾了中国之前颁布的与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相关的立法，指出现行《反垄断法》关于滥用市场支配地位的立法及执法中的不足，并结合研究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的理论，有针对性地对中国反垄断法关于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的立法提出相关建议，同时还提出了在反垄断领域中国立法上应当注意的问题点和改善点，展望未来中国相关立法在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的立法发展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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