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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덤핑제소사례를 통한 보복성 무역대응여부의 실증분석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선진국 4개국과 헤비유저 5개국을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 28개국의 72개 제조업에서 발생한 덤핑제소사례를 바탕으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간 덤핑제소가 보복성무역대응의 의미를 내포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과거의 덤핑제소 경험과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덤핑피소 경험이 이번 기의 덤핑제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국과 수입국을 전체 국가, 선진 국가, 개발도상국 중 헤비유저로써 세 그룹으로 분류한 뒤 분석에 적용하였는데 결과상에서 그룹별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덤핑제소 자체보다는 확정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헤비유저의 경우 덤핑제소단계에서부터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하는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덤핑제소가 과거 무역장벽을 경험했던 국가로 하여금 보복성을 내포한 대응으로 실행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일종의 학습효과로써 자국이 경험한 제도적 효과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시경제변수로써 실행관세율, 환율, 수입국의 1인당 GDP, 특정산업이 차지하는 수출비중, 국가의 개방 정도와 같은 설명변수들이 현재 시점의 덤핑제소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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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paper uses a database consisting of antidumping cases for 72 manufacturing sectors in 28 countries including 4 developed countries and 5 heavy-user countries from 1991 to 2006 to check whether international antidumping initiations represent the meaning of retaliatory responses. To sum up the results, the past experiences of antidumping initiations of a country and the antidumping tariff imposed by its trade counterparts affect the current decision on antidumping initiation.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response to the antidumping actions between the 4 developed countries and the 5 heavy-users. The group of 4 developed countries reacts more sensitive to the imposed antidumping tariff than the initiated dumping investigation whereas the group of 5 heavy-users shows their retaliatory actions from the early stage of antidumping initi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antidumping tariffs could be used as a retaliatory response by countries who had experienced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in the past. This is a kind of “Institutional learning effect”. In addition to the main findings, we also found that macroeconomic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determinants of antidumping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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