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전자정부준비지수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전자정부 추진 효율화 연구 : 공적개발지원(ODA)을 중심으로
Analysis of Effective Implementing of e-Govern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UN Index
- 주제(키워드) 전자정부 , ODA , 개발도상국 , KOICA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김용진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영전문대학원 MIS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77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의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The thesis begins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e-Government and its current status, and reviews the meaning of the United Nations e-Government Readiness Index where Korea is ranked number one. It also analyzes the case of e-Government practices in developing countries by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n calculates the relative e-Government readiness compared to Korea.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on how to utilize the UN e-Government Readiness Index for Korean government support to the successful e-Govern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o build an e-Government system,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raise funds and secure technical professionals. First, they approach and apply development aid from developed countries. Gradually as the project progresses, they use their own budgets or acquire a loan. The target countries and the scope of the project subsidized by development aids can be decided by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needs, since decision-makers for this kind of project, diplomat or Administrative staff, are not experts in computer science. The UN assesses their 192 member countries every two years according to a quantitative composite index of e-government readiness combining the factors of website assessment,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endowment. Korea ranks number one in the UN e-Government readiness index. The UN e-Government readiness index of 38 developed countries was calculated by comparing them to Korea. This relative e-Government readiness index can be used when Korea offers support to the e-Government system for 38 developed countries. It was categorized in the following manner: 50~69% belong to group 4, 40~49% belong to group 3, 30~39% belong to group 2, and those under 30% belong to group 1. The stage of e-Government development was divided into 4 categories based on the history of Korean e-Government development. Stage 1 is the basic preparation step which lays the foundation for taking a lead in e-Government by completing major Data bases necessary for public management, and in forming a social consensus. Stage 2 is to computerize functional integrated systems by business units. Stage 3 is to establish an e-Government integrated database and to handle government activities using a computer system. Stage 4 is the establishment of onlin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shared databases among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In order to maximize effective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needs to provide the appropriate support at each stage. Stage 1 support is needed to group 1 countries, the stage 2 support is needed for group 2 countries, the stage 3 support is needed to group 3 countries, and the stage 4 support is needed to group 4 countries. If we provide stage 3 support to the group 2 countries, additional costs and effort would be needed. In certain cases, the support does not guarantee the desired results. This study supports that diplomat or administrative staff who are non-expert for computer science can determine easily which country will be supported, and which support is appropriate to its e-Government readiness stage. With successful projects support in developing countries, trust in Korean e-Government system will be high. Based on this, the Korean IT industry experts including e-Government systems will be increased.
more초록/요약
이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알아보고, 2010년 평가에서 한국이 1위를 한 UN 전자정부 준비지수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로 공적개발자금(ODA)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추진사례를 봄으로써 한국이 UN전자정부 준비지수를 활용하여 개도국에 성공적인 전자정부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개도국에 대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처음엔 ODA등 선진국 원조자금을 이용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국의 예산이나 차관자금을 이용할 것이다. 원조자금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필요에 의해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기 쉽다. 그리고 처음 이러한 결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산 기술 인력이 아닌 외교관이나 원조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인력들이다. 세계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UN이 격년으로 192개 UN회원국의 전자정부 준비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그 자료가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로 공인되어 있다. 전자정부 준비지수 1위국인 우리나라와 원조 대상 38개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준비지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대비 전자정부 준비지수를 만들었다. 한국의 전자정부 준비지수를 100으로 기준해서 한국 대비 전자정부 준비지수가 50~60%이면 4그룹, 40%대 이면 3그룹, 30%대 이면 2그룹, 20%대 이면 1그룹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의 지원에 의해 개도국의 전자정부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주로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한국대비 각 개도국 지수는 개도국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단계와 범위 등을 사전에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과정을 근간으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단계를 4단계로 정리하였다. 1단계는 기초준비 단계이다. 정부부처 별로 일부 중요 업무가 전산화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단위업무별로 기능별 통합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전자정부 통합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업무 대부분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인터넷으로 정부 데이타베이스가 연계되고 언제 어디서나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한 단계이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는 1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을, 2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을, 3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을, 4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4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2그룹 국가에 대해서 3단계 또는 4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든다. 어떤 경우엔 그 지원 자체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원은 1미터 폭의 시골길에 자동차를 몰고 가겠다는 시도와 같을 것이다. 시골길에는 자전거나 경운기까지만 운행되도록 지원해 주고 추후 도로가 확장되면 자동차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본 논문은 전산전문가가 아닌 외교관이나 공적원조 담당 행정요원이 개도국 전자정부 사업을 ODA자금으로 추진하는 초기에 그 추진 범위와 정도를 쉽게 분석 및 검증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실패 없는 지원을 통해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개발도상국 적용에 대한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 및 중진국에게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과 IT산업의 수출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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