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전공‐직업 불일치에 관한 연구
Three essays on fiscal policies and horizontal mismatch between education and job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홍균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726
- 저작권 서강대학교의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재정정책과 전공-직업 불일치에 관련된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에서는 Propensity Score Matching 모형을 이용하여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조절을 위한 대표적인 재정정책 수단인 재정지출과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3부에서는 재정부문이 특화된 거시․재정계량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1) PSM 모형을 이용한 전공-직업 불일치의 영향 분석 최근 교육체계와 노동시장의 연계문제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양적인 측면보다는 필요한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1)」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수평적 불일치)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불일치가 실제적으로 임금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함으로써 수평적 불일치의 비효율성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heterogeneity)이나 능력(ability)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이질성, 능력 및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Propensity score matching(PSM)을 이용하였다. PSM은 counterfactual(사업 참여 집단이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성과)을 추정하는 계량경제학적 기법 중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으로서 다른 효과를 배제하고 수평적 불일치 효과만을 계측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효과적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불일치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4년제 대학 졸업자, 부전공을 한 사람, 이전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과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수평적 불일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대 졸업자인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및 공무원일 경우 수평적 불일치 정도가 높아졌다. 또한 학교 전공에 따른 수평적 불일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직업 특화 숙련 전공에 속하는 ma4(교육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와 ma12(간호, 치료·보건, 의료, 약학)는 수평적 불일치 정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 특화 숙련을 가르치는 전공의 경우 직업 이동에 따른 비용이 큰 반면, 언어, 인문학, 사회과학 등 상대적으로 일반숙련을 가르치는 분야는 직업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 수평적 불일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수평적 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PSM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수평적 불일치가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능력이나 이질성이 임금의 감소에 어떠한 유의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SVEC 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효과 분석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저금리 기조가 진행되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아져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경제가 개방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유효성이 저하됨으로 인해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 안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재정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조적 벡터오차수정(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은 공적분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원시계열의 정보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SVAR 모형과 같이 경제이론을 식별제약으로 사용하여 구조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경제시계열 변수들이 1차 차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환되는 불안정한 계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차분으로 인한 원시계열의 장기적 정보손실을 수준 변수 간의 공적분 관계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이론과 공적분 벡터를 식별제약으로 사용함으로써 구조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재정정책의 고유한 특성인 정책시차와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소득․정부수입․정부지출로 이루어진 3변수 모형을 통해 재정지출과 조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부지출 충격만이 국민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수입의 증가 충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소득․정부수입․정부지출․물가․이자율로 이루어진 5변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3변수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출 충격만 국민소득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 충격 효과는 다소 불명확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경기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주로 정부지출의 증가를 통해 이뤄져왔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안정화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세입 내 세출이라는 양입제출의 원칙이 지켜져 온 편이라 재정지출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재량적 재정정책 수행에 있어 감세정책이 많은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재정정책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다. (3) 거시․재정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야별 재정지출 효과 분석 정부지출의 경우 각 분야별 지출이 소득, 물가 등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 지출의 배분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동일한 지출로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는 그동안 급속하게 팽창해 왔으며, 그로인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주요한 재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재정운용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야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점은 최초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세출예산규모의 분야별․성질별 교차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정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시재정모형을 통한 통합재정상의 분야별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재원조달 구조를 모형에 내재화 하여 재원조달 방법을 달리 했을 경우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첫째, 경제사업과 국방 분야 지출이 실질GDP 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 지출의 실질GDP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성질별 지출 중 경제성장 효과가 가장 높은 자본지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개발 분야 지출의 경우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지출들은 대개 공적이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분야 지출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러한 예측에 비해 다소 높은 경제 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동 범주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부문은 자본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행정 분야나 교육 분야와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그 밖에 국방 분야 지출의 GDP 증가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방 분야에 자본지출 비중과 재화 및 용역비(인건비 및 물건비)의 비중이 높고 경제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경상지출 비중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more초록/요약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essays on fiscal policies and horizontal mismatch between education and job. The first essay analyzes the effect of mismatch between study field and job on earnings based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model. The second research looks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fiscal policy tools to stabilize the economy, by using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last paper builds macro-econometric models specialized for fiscal area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func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economy. (1)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mismatch between study field and job based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odel Recently in the issue of connecting school education to the labor market, more attention is being paid to quality than quantity, as, in terms of labor supply, a quality-focused approach better assesses whether labor is rightly allocated. By using data from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2007GOMS1)」of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this paper analyses the determinants of mismatch between study field and job (horizontal mismatch) and looks into inefficiency of horizontal mismatch by studying whether the mismatch reduces incomes. What is important in studies on these issues is considering individual's heterogeneity or ability. This paper uses PSM in order to control individual's heterogeneity, ability and selection bias. PSM is a cutting edge methodology among econometric models for counterfactual analysis (an estimate of outcomes that would have prevailed had a group not been involved in business). It is more effective than other methods, as it excludes other factors and only measures horizontal mismatch.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analysis results. First, the assessment of determinants of horizontal mismatch shows that horizontal mismatch is low within the groups of university graduates, graduates with minors, those with job experience and regular workers. On the other hand, horizontal mismatch is high among the groups of Associate degree (two-year college program) graduates, those who received job training, and government workers. The assessment of horizontal mismatch according to college majors shows that the mismat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 among those with majors requiring occupation specific skills such as general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special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nursing, therapy·health care, medicine and pharmacology. The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job transfer cost is high for those with occupation specific skill requiring majors but it is not for those who majored in language, humanities, social science or other general training requiring fields therefore more likely to increase horizontal mismatch. Second, the analysis of horizontal mismatch effects on incomes demonstrates that its effects on incom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shows that the individual's ability or heterogeneity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 decrease in incomes (2)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fiscal policy using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SVEC) model Fiscal policy's role in stabilizing the economy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recent financial crisis led to low interest rates and interest elasticity of investment, and ultimately financial policy's role weakened. As seen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open economy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financial policy is reduced hence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stabilizing the economy with fiscal policies. Under those circumstances, this paper analyzes which fiscal policy means are more effective for Korea to build a stable economy. SVEC Model in this study uses cointegration relationships, and therefore so prevents original time series data loss and enables structural analysis by using economic theories as identification restriction like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VAR) Model. This model recognizes that basically most economic time series variables are unstable and only stabilized with the first differences. It therefore uses the structure of adjusting long term data loss of original time series, which is caused by differences, through cointegration relationships of level variables. Besides, by using economic theories and cointegration vectors as identification restriction, this model enables structural analysis and the consideration of policy lag and the fiscal function of automatic stabilizer, which ar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fiscal polic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model of three variables (national income, government revenue and government expenditure) analysis on the effects of fiscal spending and tax policy was carried out. The result shows that only government expenditur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national income. An increase in government revenue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econd, analysis based on the model of five variables (national income, government revenue, government expenditure, inflation and interest rate) shows that only government expenditure has an effect on national income just as three-variable model.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ax policy on national income was not clear. In Korea, fiscal policies to stabilize the economy have been carried out mainly by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gain, the government played an active role in stabilizing the economy by expanding fiscal spending. (3)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func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based on macro-econometric model When it comes to government expenditure, its effects on the macro economy such as incomes and prices vary depending on each functional expenditures. Therefore by modifying functional resource allocation government fiscal policy goals can be more effectively achieved and the efficiency of fiscal management can be enhanced by adjusting expenditure priorities. Korea's government expenditure has expanded significantly in size, which has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building fiscal soundness in the mid-long term as an urgent issue. Therefore, systematic and continued analysis of the propriety and economic effect of functional resource allocation is required and functional fiscal management based on the analysis should be pursu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ased on macro econometric models,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func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analyses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 effects are changed when methods of finance are modified. The results of policy simul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economic services and defense expenditure on the economy such as real GDP are relatively strong. The expenditure on these areas significantly increases real GDP, since it includes high capital expenditure which is the most effective among economic expenditures in boosting economic growth. Secon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expected to have less economic effects than expenditure on other areas, as it includes social welfare and health expenditure, and, because this kind of expenditure usuallyhas strong characteristics of public transfer. However, the results show a relatively stronger inducement effect on the economy than expected. That is why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cludes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expenses. The share of capital expenditure on this field is significantly large,so it has a similar economic effect to expenditure on general public service or education. Furthermore, defense expenditure is more effective than expected in increasing GDP, as the share of capital expenditure and expense on goods & service is large and the share of current expenditure is small, which has a relatively minor inducement effect on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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