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아세안 중심성 요인 연구
A study on the ASEAN centrality of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 주제(키워드) 동아시아 경제협력 , 아세안 중심성 , CMIM , 중일 경쟁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류석진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651
- 저작권 서강대학교의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아세안은 약소국들의 지역협력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총 국력과 국제정치적 지위에서 압도적인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세안+3,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m) 등 역내 주요 협력기제에서 주도적 지위와 수익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본문에서 ‘아세안 중심성’으로 지칭된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 접근은 중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주도권의 공백’에 아세안이 끼어들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설명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경향은 아세안 중심성의 구조적 배경에 지나치게 천착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왕의 강대국 중심적 국제정치이론들이 지니는 약소국에 대한 상대적 관심의 저조함 속에서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되고 있지도 못하다. 이 같은 일련의 연구경향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상통한다. 첫째, 강대국의 치열한 경쟁이 약소국의 상대적 자율성의 제고로 이어진다는 인상주의적 경향을 탈피,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요한다. 둘째, 강대국 간의 경쟁을 구조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아세안 중심성의 행태적 요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요인, 즉 중일의 소프트파워 확대경쟁이라는 구조적 배경과 불간섭주의와 합의(consensus)중심주의에 기초한 아세안의 대외 협상력이 아세안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먼저 중일의 역내 영향력 확대 경쟁이 아세안에 대한 소프트파워 확대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일은 역내 경제협력이 가져다주는 편익 이외에도 정치·안보·자원 등 다양한 차원의 이유에서 아세안에 대한 소프트파워 확대에 나서고 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게끔 하는 힘”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는 중일의 역내 경쟁구도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양태는 아세안에 대한 시혜성의 표출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아세안 중심성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의 협상력을 그 내적 결속력을 원천으로 하여 규명한다. 일반적으로 협상연합(negotiation coalition)의 협상력에서 성패로 지목될 수 있는 관건은 행위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아세안과 같이 행위자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방식도 유의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내 협력에서 아세안이 취하고 있는 협상연합은 ‘미리 대내적으로 입장을 조율한 후,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이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불간섭주의와 합의중심주의적 전통이 아세안의 내적 결속력을 심화시켜 온 역사를 검토해 보며, 아세안의 대외협상력이 역내 협력에서 강한 힘을 지닐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요인, 즉 중일의 소프트파워 확대 경쟁과 아세안의 높은 협상력은 중일 경쟁구도가 제로섬게임적 속성을 지닌다는 조건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다자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조건 속에서 상호 조응하는 접점이 마련된다. 즉 중일의 소프트파워 확대 경쟁은 아세안이라는 단일한 대상에 대한 신뢰의 획득을 놓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신뢰도 향상이 자신의 상대적 입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대국의 경쟁구조 속에서 아세안의 협상력은 더 강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역내 협력이 다자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은, 다자제도가 참여국들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규율하는 규범을 만든다는 특징에 의거하여 단지 중일이 아세안에 대한 매력의 과시 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지게끔 한다. 이 과정에서 중일의 상호견제 유인이 치열한 대립구도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아세안의 협상력은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구조적 배경으로서의 중일 소프트파워 확대 경쟁과, 행태적 요인으로서의 아세안의 협상력을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두 요인의 체계적 구성과 두 요인이 갖는 영향력의 구체적 비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강대국 중심의 시각에 편향되어 있고 또 비분석적 일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의 두 요인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을 규명하는 작업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more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ccount for the causes of ASEAN centrality i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lthough ASEAN is an organiz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among small nations, it leads East Asian cooperation institutions such as ASEAN+3 and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m (CMIM) and benefits most from them, surpassing two dominant powerful nations, China and Japan. This phenomenon is designated as ASEAN centrality in this research. Most existing literature on ASEAN centrality argues that this ASEAN centrality is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intensiv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This approach, however, focuses too excessively on structural background, and due in part to the lack of attention to small n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role of ASEAN is not regarded a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This approach has to be complemented in two ways, which is the main aim of this research. First, we need a more analytical approach, overcoming an impressionistic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powerful nations can bring about the autonomy of small nations. Second, considering the competition between powerful nations as structural background, we need to examine the role of agency in ASEAN centrality. In explaining ASEAN centrality, this research stresses two factors, the competition for increasing soft power between China and Japan and ASEAN’s external negotiation power based on non-intervention and consensus. Focusing on these factors, this research explain ASEAN centrality i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by combining, as structural background, the competition for increasing soft power between China and Japan, with, as behavioural factor, ASEAN’s external negoti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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