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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민족국가 및 민족주의 담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tion-states and nationalist discourse in a globalized age.

초록/요약

세계화가 시대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쇠퇴 가능성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화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허물며 자유로이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과 국제기구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민족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민족국가의 위기는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적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세계화론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족국가의 쇠퇴 혹은 소멸론은 결국 민족주의의 약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세계화론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민족주의에 내재해 있는 야누스적 양면성과 민족주의 유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 시대 민족국가 및 민족주의의 약화 혹은 소멸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상호모순적인 기본성향을 감안한다면, 세계화의 확산이 민족주의의 약화로 직결될 것이란 세계화론자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 속성들을 간과함으로써 초래된 오류라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와 민족주의가 약화될 수 없는 근거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국가가 존속하는 한 민족주의의 소멸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국제체계는 민족국가를 기본 구성단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쉽사리 변화되거나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면, 민족주의 역시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하는 제반 문제들로 인해 민족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세계화로 인해 민족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세계화론자들의 기본 가설과는 달리,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주체로서의 민족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주의는 담론차원에서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여전히 동원되고 있으며 유용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김영삼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중심으로 진행된 민족주의 이념의 동원전략은 민족주의에 내재된 강력한 동원력과 응집력의 효율성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효과적인 통치 방법의 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민족국가와 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기능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민족구성원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민족의식과 민족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민족국가는 존속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민족주의 역시 존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세계화 시대임에도, 혹은 오히려 그 때문에 민족국가의 위상과 민족주의의 저력은 쉽사리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는 민족주의에 내재된 잠재적․실제적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긍정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민족주의에 내재된 이러한 긍정적 가치가 세계화 시대에 어떠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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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As globalization as a dominant paradigm has been established, many people have predicted that nationalism and nation-states would be on the decline. Globalization based on neo-liberalism allows capital to move freely across borders and increases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by causing the crisis of the nation-state. Also, in theory, the crisis of the nation-state could precipitate the decline of nationalism which is the ideology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nation-state. Therefore, those who stress globalization and the crisis of the nation-state explicitly or implicitly suppose that nationalism will be weakened. This research, however, oppose such a view that stress globalization. Considering the double-faced nationalism like Janus and various types of nationalism, it is less convincing that nationalism and nation-states will be declining in a globalized era. It seems logical that the spreading of globalization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decline of nationalism in that globalization and nationalism tend to be contradictory in each other, but it is a fallacy caused by ignoring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nationalism. This research focuses attention on why nation-states and nationalism would not be weakened even in a globalized era, based on reasoning as follows. First, nationalism is fundamentally an ideology used to maintain and stengthen the nation-state. Therefore, as long as nation states exist, the extinction of nationalism is hard to expect. In particular, international system consists of nation-states as a basic unit, and this system will not be easily changed and broken down. In this sense, it is obvious that if the role of nation-states is strengthened or weakened, nationalism is also strengthened or weakened. Second, due to various problems caus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reexamination of the role of the nation-state is needed. Unlike globalization-hypothesis that globalization would restrict the role of the nation-state, the role of the nation-state to deal with the problems caused by globalization has been increasing. Third, even in a globalized era, nationalism as a political discourse is still used by political elites. In particular, different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recognized the efficiency of nationalism for mobilizing and uniting the public and continuously used it as a effective way to rule.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can be argued that nation-states and nationalism play a meaningful role even in a globalized era. In addition, as long as national identity and consciousness are sustained, nation-state and nationalism continue to exist. In conclusion, despite globalization, or even because of it, the status of nation-states and the power of nationalism will not be easily weakened. Therefore, discussion on had to give attention to the positive role of nationalism and how this role contributes to resolving the problems of globalization while not neglecting the negative effects of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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