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본 논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082개의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9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변수의 선정에 따라 각각의 다른 결과를 도출한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각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를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동일산업내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각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를 세 가지로 정의하여 식에 반영하였다. 또한 산업간 파급효과인 전방연계효과, 후방연계효과를 반영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간접적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존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인,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먼저 제조업 전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면서 일반적인 인식과 같은 일관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하여 설명변수에 포함시킨 연구개발투자는 예상과는 달리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내 파급효과의 경우에는 계수의 부호값이 일관성이 없으며 유의성에 있어서 낮게 측정되었다. 산업간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전방효과, 후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각각 양(+)과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인 생산성 차이에 따른 FDI 반응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생산성 효과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생산성 기업만을 분석한 경우 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을 매출액으로 가중평균한 기업 변수의 계수는 일관되며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산성이 평균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경우,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변수, 그리고 R&D에 대해서는 전부 1% 유의수준에서 각각 정(+)과 부(-)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내 파급효과의 변수는 유의성이 낮게 측정된다는 점에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가지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경우 모두 각각 일관된 정(+)과 부(-)의 부호를 띠며 1% 유의수준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후방연쇄효과에 일관된 간접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반응을 분석한 경우 유의수준이 높은 설명변수가 생산성이 낮은 기업보다 빈번히 발견되며 일정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므로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와 산업간 파급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외국인지분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기업규모별 외국인지분율 효과의 차이점은 전후방연쇄효과가 비교적 기업규모가 평균 이상인 그룹이 평균 이하인 그룹보다 잘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업에 대한 생산성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생산성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기업과 전방산업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방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어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산업간 파급효과 차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보다 명확히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낮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보다 클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