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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발생액과 BTD를 이용한 세법변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about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revision of tax raw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nd Book to tax income Difference

초록/요약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세법이 개정되며, 개정내용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세법변경은 경영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며, 경영자는 이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연구를 살펴보면 세율인하가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는 실증결과를 찾을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세율인하가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정부가 단행한 2009년 귀속법인세율 인하를 살펴보면, 25%(2008년 귀속법인세율)에서 22%(2009년 귀속법인세율)로 그 인하폭이 3%포인트였다. 법인세부담 최소화의 목적을 가진 경영자라면, 2008년 보고이익 중 일부분이라도 25% 법인세율을 적용받기보다는 22% 법인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것이다. 다른 세법 변경을 살펴보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이 있다. 2009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외국과 유사하게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세법변경이 경영자에게 이익조정의 유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9년 동안 3번의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이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유용한 이익조정 유인이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TD 계열변수가 이익조정을 탐지하는데 있어 유용한 변수임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통해 BTD의 유용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의 연도더미 변수가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인하직전연도에 보고이익을 이연처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고, 인하직전연도의 음(-)의 계수사이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서, 법인세율 인하수준이 클수록 경영자가 이익조정수준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이월결손금공제기한 변경직전연도에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금액이 클수록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이 연구가 갖는 차이점과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 선행연구들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반면, 선행연구와 다른 이익조정 측정치를 이용하여 세율변경과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제시한 점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이 이익조정을 유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세율 이외의 다른 세법변경도 이익조정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율이외의 다른 세법규정변경이 이익조정의 유인이 되는지를 살펴 본 연구가 없어, 이월결손금공제기한 변경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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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ccounting earnings of korea corporations are manag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time limit of deduction of loss carryforwards. Tax reform in the years from 2000 to 2009 reduced the maximum corporate tax rate from 28 percent to 22 percent. If managers attempt to maximize firm value by minimizing tax costs, this tax rate change would have provided a substantial incentive to defer income. The motivation for this study comes from attempts by previous researcheres identify situations in which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exist and to find empirical evidence of such management. But we could not find consistent empirical evidence of such management in korea. and we would find consistent empirical evidence of such management in korea by using Book to tax income difference. Especially, time limit of loss deduction carryforwards is changed from 5 years to 10 years would have provides substantial incentive to early realization of earnings. Previous study of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revision of tax raw focus on tax rate. We examine that the changes in time limit of deduction of loss carryforwards should be the cause of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 significantly lower book earnings in the year prior to tax rate reduction(2001year, 2004year, 2008year) Second,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 significantly upper reported earnings in the year prior to time limit of extension of loss carryforwards. and the more amount of loss carryforwards, the upper reported earnings. Third, this research rediscovery that BTD(Bool to tax income difference) should be useful method in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rough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ax reform except tax rate reduction could be the cause of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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