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도입 정책의 특징과 쟁점 분석을 통한 서비스 경쟁 모형 연구 : MNO 사업자와 MVNO 사업자간 경쟁 모형 중심으로
A Study on Competing Service Models through the Analysis of Features and Issues in Introduction Policy of MVNO
- 주제(키워드) MVNO 경쟁 모형 연구 , MNO , 이동통신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 지도교수 현대원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언론대학원 디지털미디어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34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2010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MVNO 제도에 앞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견고함을 깨고 경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시작 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2010년 9월부터 MVNO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 되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유발시키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용요금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MNO 도입 정책의 특징과 쟁점 분석하고 마이클포터의 경쟁 모형 중 ‘신규진입자 모형’과 ‘구매자에 의한 교섭력 모형’을 대입하여 MNO사업자와 MVNO 사업자간 경쟁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MVNO 정책의 특징은 SKT만을 도매판매 의무 업체로 정하고 KT와 LGT는 자율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별정통신 4호’가 신설 되었다. MVNO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3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한 후 MNO와 자율협상을 통해 MVNO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MNO와 MVNO 사업자간 나타난 쟁점(도매대가산정방식,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3년 일몰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초기 의무제를 기반으로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쟁 활성화가 된 이후는 기존 법제도를 일몰 시키고 자율 협상 체제로 가고 있다. EU는 초기 다소 강한 의무제를 도입하였으나 2002년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신설된 후 시장상황평가 제도를 도입해 각 국 상황에 맞게 MVNO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자율협상 체제가 굳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한 시장인 일본의 경우는 2007년 MVNO 제도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내 이동통신의 강력한 과점 상태를 깨고, 경쟁 활성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들간의 경쟁 보다는 신규 진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여 새로운 상품을 기반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신규 진입자들은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니치마켓을 새롭게 만들거나 공략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 되었다. 니치마켓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이용요금이다. 셋째, MNO사업자와 MVNO 사업자의 경쟁 모형은 총 5단계의 환경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본 모형은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신규 진입자가 기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기존 MNO 사업자에게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나타난 위협 요소에 의해 MNO 사업자와 MVNO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 내에서 새로운 상품 경쟁을 하는 단계로, 신규 상품에 의한 경쟁의 단계에 돌입한다. 3단계는 본격적으로 2단계에서 나타난 이동통신 상품을 구매자, 즉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단계로, 3단계에 이르게 되면 MNO 사업자와 MVNO 사업자간 경쟁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4단계는 구매자들의 교섭력이 증대 되어 경쟁 활성화 단계로 다양한 이동통신 상품과 함께 니치마켓이 활성화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경쟁 활성화 및 안정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으로 경쟁 모형 연구 결과 나타났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 법제도에 따라 MNO 사업자와 MVNO 사업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 되었고, 경쟁 모형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는 MNO 사업자들과 시장 내에서 경쟁을 시도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시장, 즉, 니치마켓을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연구 되었다. 특히, 이용요금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적 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MNO와 MVNO간 경쟁활성화를 통해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more초록/요약
S.Korea MVNO legal system will be started in September 2010. Therefore began to study for the features and issues. And MNO, MVNO competition model has been studied. S.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lead, to compete in the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There through S. Korea government expected to reduce the mobile charges. In this study, after analyzing the MVNO policy's feature and issues, Michael Porter's 'new entrants model' and 'bargaining power model of buyers' have been studied throug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MVNO policy, several clauses with included. SKT has the obligation to resell mobile network. KT and LGT were combined into self-negotiation companies. And 'special category telecommunications 4' was the establishment. MVNO business must have capital of 30 billion won. In addition, users should establish protective measures. But the MVNO policy with issues has three(wholesale price calculation system, established a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3-year sunset law). However, there is no solution within the MVNO policy. To resolve the issues the United States, EU, Japan, investigated the case. U.S. government initially offered to operators MNO obligations. MNO active duty since the competition is gone. EU has proposed a strong obligation to the MNO business. Was established in 2002 with a new regulatory fram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the system was changed to a voluntary deal. S.Korea is similar to th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in Japan. Japanese government, MVNO services, a variety of suggested guidelines. Secondly, Korea's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it will eliminate oligopoly, and the competition should be activated. Therefore, market entry by new entrants should be. Thirdly, MNO and MVNO business operators, competition model takes place through all five stages. Step 1 of the policy is the creation of new entrants. Step 2, MNO and MVNO carrier phase of the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for services. Step 3, increasing the bargaining power of buyers phase. Step 4, activated the competition phase. Step 5, complete the competition stages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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