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효과분석
- 주제(키워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김형석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대학원 공공경제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34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08. 7. 8.일 도입되었다. 이제 2년이 되어 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하여 연구된 경제적 연구성과를 분석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음식점 원산지 제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려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으로 쇠고기의 경우는 1조 36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의 경우는 수입량 감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 제도의 확대 또는 축소, 현행유지의 판단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원산지 단속공무원등의 인건비, 기본경비(차량비, 여비 등), 순응비용(간판제작비)을 비용으로 하였고, 음식점 원산지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는 국산을 선호함에 따라 수입량 감소를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비용편익을 계산한 결과 B/C ratio는 2.85에서 2.88로 나타나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편익이 크므로,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Inform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consumers to make proper decision before purchasing goods. The country of origin food labeling in restaurants was introduced on July 8th, 2008 to provide consumers with right information. I began this research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and decid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ystem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cost-benefit analysis. The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reports that in the case of beef, the economic effect of the labeling system amounts to 1,036,500,000,000won after it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Business and Economic Institute at Cheongju University, the number of imported beef, pork, poultry and rice has also decreased. In this research,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to determine whether this system needs to be extended or reduced, or maintain its status quo. The cost includes labor costs, basic expenses(transportation, travel expenses etc.) for inspectors monitoring the origin labeling, and compliance cost(the production cost of sign), while the benefit includes the decreased number of imports as consumers have grown to prefer local products to imported ones. According to CBA, the B/C Ratio is 2.85~2.88, which shows the benefit is higher than the cost. Therefore,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system needs to be extended in order to as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establish a good distribution order, addressing information im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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