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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사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직업적 전문성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해요인들을 살펴보고 전문직으로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자료 및 관련문헌을 토대로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제도의 일반적 쟁점인 과다한 인력 인프라공급과 노동조건,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및 업무 등의 저해요인들을 상정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의 개념 및 필요성,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국(독일․일본․영국․미국)의 관련제도 사례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전문성확보를 위한 시사점 및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요양보호사제도의 전문성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제공기관 및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질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 양성교과과정 보강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 업무매뉴얼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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