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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비판연구 : Karl Polanyi의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The Critique of liberal capitalism: on Economic thought of Karl Polanyi

초록/요약

본 논문은 칼 폴라니의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시장체제가 우위성을 증명한 것처럼 간주되어, 세계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를 분리시킴으로서 인간의 삶은 불안정성에 노출된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시장체제는 사회의 기능적 영역 중에 하나인 경제영역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감에 따라, 그 결과 사회가 경제영역으로 예속된 체제인 것이다. 경제영역에 종속된 사회는 경제적 합리성을 최고의 사회조직 원리로 삼는다. 그리하여 인간의 사회활동의 비경제적 동기들은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제단 된다. 따라서 폴라니는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경제적인 동기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등의 여러 동기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묻혀있음(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활동과 제도들이 총제적인 사회에 안에서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이전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영역들이 사회에 묻혀있었으며, 그들 간의 조정은 사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계제 문명에 의해 자기조정 시장이 형성된 후, 경제영역이 분리되어 나감에 따라, 사회의 정치‧문화‧종교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분리되어 나가게 된다. 폴라니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사회를 복합사회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복합사회에서 각각의 사회영역들은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영역들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적 영역들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기조정 시장의 기능에 그러한 조정 역할을 맡겨 둔 체제인 것이다. 하지만 폴라니는 자기조정 시장의 관념은 유토피아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시장경제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의해 사회의 정치적‧문화적‧종교적 영역들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사회의 기본요소인 인간‧토지‧화폐의 허구적 상품에 기반을 둔 체제이며, 이 세 가지 상품은 시장의 위험성과 불안정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회는 해체된다는 것이다. 자기조정 시장의 내재적 모순에 의해서 인간‧토지‧화폐는 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의 자연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변동과정에 의해서 사회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휘둘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해체를 야기하는 시장체제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조정 시장을 통제하려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자기조정 시장의 확대를 향한 운동과 충돌하게 되어 이중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붕괴하게 된다. 폴라니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의 우위성을 회복하여 경제영역이 사회에 재흡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인식하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야기한 비인격적 관계를 극복하고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유 회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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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thesis attempts to criticise liberal capitalism laying stress on economic thought of Karl Polanyi. After the collapse of the real socialism, market institution deemed to have a dominant position and world economic order has high tendency to be re-organised focusing on market economy. Market economy, however, has caused social beings to suffer social insecurity and violated traditional, cultural, community relations. Thus it has brought human social life to the edge of constant instability. Market economy of liberal capitalism is defined as subjugating whole society into economic realm. And it considers economic rationality the highest value of fundamentals of fabric of society. The non-economic causes of social activity become dependent variables of rationality. Now Polanyi assert that society need to be look into on holistic point of view. Social relations is composed not only of economic ground, but also of social, cultural, political grounds. On the concept of 'embeddedness', Polanyi argues about holistic society and its concept means that all ground of social relations can be existed as a condition of complex form. In pre-market society, all realms of community was submerged society itself. when any conflict between realms arose, the regulation of settling its conflict was done by society. But after market society has been introduced, each realm of it has been separated, not integrated, Polanyi defines it as a 'complex society'. The reality of complex society can be existed as a separated, not integrated and overlapped realm. If Any conflict happens, the regulation to adjust the balance of each realm is required. But once the regulation fails, it can form a huge threat to the whole society. In Liberal capitalism, the function of regulating the balance relies on the self-regulating market. But Polanyi asserts that self-regulating market is Utopian notion, not complete system. Inevitably, the price mechanism would destroy the structure of complex society. Because self-regulating market system consists of fictitious commodities; labor, land and money, and these are influenced by the fluctuation of market. It gives rise to the whole society risk and insecurity, therefore, the society can be obliterated completely. However, counter-movement against the expansion of self-regulating market has occurred, that is self-protection of society movement. the collision appears as a double movement in which the movements are mutually restricted and therefore amplified the contradiction, which finally results in the collapse of liberal capitalism. Polanyi argues that we need to realize the limitation of liberal capitalism, on the basis of the supremacy of the social over individuals, economic realm should re-embedded and re-integrated into society. Polanyi suggests the counterproposal to liberal capitalism which we need to recognised the reality of society as a whole, and impersonal relations have to be eliminated and to restore the community and to create more abundant freedom for all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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