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오염피난처가설 검정
Testing Pollution Haven Hypothesis : Case of Korea
- 주제(키워드) 환경규제 , 오염피난처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홍균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23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It is common thought that different level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mong the countries effect their trade volume and direction. However, It is hard to find appropriate index that quantifies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 why there are only little evidences supporting pollution haven hypothesis. To prove this hypothesis, this paper used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as a variable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applied this to gravity model. As a result, this paper showed some regulations significantly effects on FDI and that influences are depending on the typ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more초록/요약
국가간 서로 다른 환경규제의 정도 차이가 교역에 영향을 준다는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그 직관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환경규제를 수치화하여 비교할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환경규제강도가 해외직접투자와 역의 관계를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을 이용,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고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를 국가의 환경규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일부 환경규제는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과 방향은 규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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