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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고등학교와 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copyright knowledge and behavior through comparison among highschool students and media highschool students

  • 송보명 (Song Bomyeong, 신문방송학과)

초록/요약

본 연구는 저작권 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인터넷 이용과 관련돼 있는 점에서 미디어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 교육 논문들은 대부분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Education with Media)’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저작권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작권에 대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황분석 차원에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생 252명이다. 이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저작권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저작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봤다. 또 이런 지식수준이 저작권에 대한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태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아울러 독립변인을 학교로 설정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미디어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저작권 지식과 저작권 태도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봤다. 이는 미디어 교육이 저작권 지식수준 향상과 태도개선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비교조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기초설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작권 전문가, 고등학교 교사,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인터뷰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저작권 교육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고등학생 252명의 저작권 지식은 13문제 중 5.43개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특히 개정된 저작권법 중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보나 지식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디어 관련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지식수준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저작권 관련 태도 중 인지적 태도점수는 3.27, 가치적 태도 점수는 3.77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긍정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저작권에 대한 실천적 태도 점수는 2.82로 인지적 태도와 가치적 태도보다 낮았다.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있어서는 갈등을 겪고 있음을 뜻한다. 저작권에 대한 태도 점수 역시 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작권 지식수준과 저작권 태도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 교육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지식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식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저작권법과 관련된 지식들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했다. 또 개정저작권법은 홍보가 부족했고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친목도모나 의사소통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지식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역시 저작권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윤리’나 ‘법과 사회’, ‘정보사회와 컴퓨터’ 교과서에서 일부 나온다. 그러나 저작권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상충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교육이 이처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저작권 교육 주체들의 저작권 지식 부족 등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저작권 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이나 재량수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미디어고등학교의 설문조사 결과와 저작권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가 이를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고등학교는 교육과정상 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 이용하는 전문교과를 일정시간 이수토록 돼있고 수업 중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체험교실 역시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형 수업을 제안했다. 토론식 수업이나 모둠활동, 프로젝트 수업, 시청각수업, NIE를 통해서도 질 높은 저작권 수업을 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판단 기준이 워낙 다양하고 애매모호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활용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저작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저작권 정보와 지식 부족으로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저작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저작물 보호와 지킴이 활동 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저작권 문화도 함께 발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일부 교사들은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측면이나 재산적 권리로만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시했다. 이들은 카피 레프트적 측면도 함께 다뤄 저작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심층 인터뷰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국한했기 때문에 학교별 비교조사의 표본 수가 적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표본 수를 늘려 통계적․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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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study focuses on the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eenagers who are exposed to the copyright dispute without any barriers, and preparing actual plans for such problems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copyright dispute which teenagers experience is related to media such as internet. So This problem requires a media approach. But lots of precedent study on media education is focus on 'Education with Media' not for copyright. Therefore, o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media education about copyright can helpful to advance in copyright knowledge and improve attitude. In order to investigate how well teenagers know about copyrights, I conducted a basic survey as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understanding copyrights among teenagers. The subjects were 252 highschool students who lived in metropolis. By analysing them, I tried to figure out the level of understanding copyrights and what attitude teenagers show toward copyrights. In addition, I studied what relation there may exist between the level of understanding copyrights and the cognitive, value, practical attitude to copyrights. Next,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I interviewed with experts in the education area, such as a copyright experts, highschool teachers, and media education experts, in depth. In those interviews, it was discussed that how the acknowledge of copyrights among teenagers can be improved and what kind of copyright educations and plans would be effective. This study has concluded as follow. First, the average score of copyright knowledge among the 252 metropolitan highschool students was 5.43 out of 13. It turned out that they were lack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amended copyright act and copyright violation standard on the Internet. And it turned out that knowledge level of media special purpose highschool students tended to be higher than one of normal academic school students. Second, the attitude score at highschool students toward copyrights were 3.27(cognitive), 3.77(value), which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It means that the students think they know well about copyrights and copyright act is what is valuable to protect. However, the practical attitude score was 2.82, which is lower than other two attitudes. It reflexes that there exists a gap between protecting copyrights and following the law. Like the knowledge level, the total attitude score at media high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one at academic school students. Third, there'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copyright knowledge level and attitude. It is in order that students are lack of understanding copyrights and current copyright education method is formal and focusing on the knowledge of law, which doesn't lead them to a practical attitude. Experts guessed that students might not have enough chance to consider about copyrights seriously so that they don't know about copyrights well. And the copyright amendment act wasn't promoted adequately and most students use Internet as a social networking and communication method, which makes them difficult to collect copyright information voluntarily. Students spend most of their time at school, but their school doesn't offer any proper copyright educations. Current textbooks introduce about copyright and related study in 'Ethics', 'Law and Society', or 'Information Society and Computer'. But they don't give students various examples of compensation between copyright act and copyrights by their interest, which is not enough to give students systematical copyright education.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main reasons why current copyright education isn't systematic are social environment which doesn't care about violating copyrights and lack of copyright knowledge among the copyright education subjects. They also insisted that since current situation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copyright education in one of educational subjects,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make copyright education as an after-school course or teach it in liberal class time. Copyright education can dedicate to improve students' copyright conscience. The survey result of media highschool and experts who run copyright experience class prove this point. Experts explained that students in media highschool must take a certain amount of time on courses which create contents by utilizing media method, and as a result, teachers can mention about copyrights and related contents more frequently. It was found that Copyright experience class run by Korea Copyright Commission is also evaluated in a positive way owing to giving students a chance to think about copyrights seriously. Experts suggested a student participation class as a new method of copyright education in order to lead students' behavior toward in a practical way. Discussion-based class or group activity, project class, class which uses visual or auditory material, NIE(Newspaper In Education) can makes the quality of copyright educations higher. Since copyright violation situations are too various and ambiguous, diverse examples should be us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situations more clearly. Experts also sympathized that future copyright violations due to copyright knowledge shortage will be prevented as the copyright education gets activated. Furthermore, copyright education activation will lead adolescents to voluntary copyright protect behavior such as copyright property protection and copyright protection activity. On the other hand, some teachers warned that copyright education must not focus on only copyright protection or property right respect of copyrights. They emphasize that the educations should consider copyleft side so that students can have more balanced view toward cop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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