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급변사태로 정의되는 북한의 급격한 정권붕괴 시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국의 동향을 그들의 현 한반도 정책을 토대로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주변국의 개입을 최소화한 가운데 한국 주도의 사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의 정의 및 유형과 전개양상을, 제3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의 동향을 예측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방안을 제5장은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체제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한국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목적으로 제시하였고 기존 연구가 주변국의 영향력의 실체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족하고 내재적 관점에서 북한체제 붕괴요인을 찾으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을 북한정권의 군부세력 통제력 상실로 정의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였으며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정치 외교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군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 전개양상을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급변사태 발생 양상 고찰을 통하여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급변사태의 양상을 김정일의 사망과 세습과정의 권력투쟁, 군부세력 자체의 권력이탈, 주민봉기 등 원인별로 구분하였으며 북한의 정치적 환경 및 주변국 영향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의 예측동향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개입 양상을 추론하였다. 주변국의 개입양상의 추론은 그들의 현 대한반도 정책을 기초로 예측하였으며 각국의 개입양상은 그들의 한반도 정책과 국가이익을 기초로 정책 기조상 변하지 않는 요소와 외교적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기본 대응방향을 4가지로 제시하고 3장에서 설명한 각국의 개입양상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교 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외교전략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강조 하였으며 주변국의 영향력 개입에 대한 우리의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및 유형을 고찰해 보고, 국제법상 군사개입 상황을 전망하며, 아울러 주변국 대응에 대한 외교방향 등 우리의 대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에서 대내·외적 생존 환경 악화의 장기화 속에서 사회적 동요와 권부 내 정치적 균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되고 있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국 등 주변 4개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예상동향이 제각각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법상 대북 군사개입은 극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예외 없는 법률이 없듯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취약하기 때문에 힘에 바탕을 둔 현실적 영향력이 국제법의 구속력보다 우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요청, 자위권 혹은 인도적 개입 등의 빌미로 주변국들의 군사개입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주변 4개국과 유엔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끈질기게 인식시키고, 국제적인 대북 군사개입 시 우리의 민사작전 영역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기에 한·미 공조방안을 강구해나가며, 또한 북한 급변사태 시 친 남한 정권의 수립을 위해 북한권력 상층부와의 부단한 접촉과 민간급 교류 협력을 조직화해야 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외교적 공감대를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대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