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본 논문은 향후 남북협력개발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협력개발의 개선된 방향모색을 위해 북한․중국․러시아 3국 공동 접경지역의 실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추진된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의미있는 시도였다. 그렇지만 이들 사업은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으로 이끌지 못한데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사업의 근간이 휘둘리는 등 그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 경협사업에 대한 반성과 발전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이 최근 추진 중인 동북3성 개발이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를 심화시킨다는 소위 ‘북한의 동북4성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심화로 인해 북한이 중국 동북3성의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기지 및 그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동북3성 등 낙후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의 추진과 더불어 서부공정, 동북공정을 병행하는 등 패권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동북4성화’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우려되는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된 틈을 타서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에 이어 주요 지하자원 수출항인 단천항 개발권과 주요 광물자원 개발권을 확보, 중국의 북한경제 장악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동해 출해권 확보를 통해 일본, 미국 등 태평양 진출통로를 확보, 동북3성 지역의 안정적 수출항을 얻은 것이고, 더불어 북한내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독점현상이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와 제재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통일비용의 선 분할지출, 중국 영향력 증대에 대한 한반도 북부지역에서의 경제주권 확립 차원에서 남북경협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중국의 북한경제 장악으로 인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영향, ② 이에 대한 남북경협 필요성의 절실함과 기존 경협모델의 개선방향 모색, 이 두 가지 문제인식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3국이 접경을 이루는 압록강․두만강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접경지역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그 도출결과를 바탕으로 각국 개발전략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남북경협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