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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규율체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ion System of Hedge Funds

초록/요약

헤지펀드는 1949년 미국에서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Alfred Winslow Jones)가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금전차입과 공매도 같은 투자기법을 이용하여 롱(long)·숏(short) 포지션을 함께 취하는 투자전략을 처음 사용한 펀드로써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헤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며, 고도의 투자기법을 이용하여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헤지펀드를 자국의 금융시장에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직 없다. 그 이유는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자유로운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등 조직과 운용상에 있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헤지펀드는 높은 절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과도한 금전차입이나 공매도를 이용하고, 투기적 단기투자를 하기도 하며, 금융당국이나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고 투자자보호에 있어 미흡하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1997년 세계적인 대형 헤지펀드인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 붕괴 사건은 헤지펀드의 과도한 금전차입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 2. 금융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이루고자 기존의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헤지펀드를 도입하기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헤지펀드를 처음 단계에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정한 후 단계적으로 특정 소규모의 투자자에서 마지막에는 일반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가 2009. 12. 21.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제는 국내 자본시장에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의 설립·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자본을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시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을 이용해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헤지펀드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헤지펀드를 수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반은 헤지펀드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 헤지펀드를 규율하게 될 것이나 이 법률은 아직까지 헤지펀드를 규율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아 개선의 필요가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헤지펀드를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EU를 포함한 전세계 주요국들도 헤지펀드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를 규율하는 규정들은 세계적 규제동향에도 뒤쳐져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헤지펀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헤지펀드를 규율함에 있어 헤지펀드의 활성화에 대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국제적 규제동향과 수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와 관련하여 헤지펀드의 등록, 투자자전환과 적격투자자 범위의 재설정, 금전차입과 공매도의 비율의 적정성, 시스템위험의 예방을 위한 보고의무 강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및 투자자보호 시스템 마련과 같은 점들이 미흡하고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헤지펀드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와 규율체계, 그리고 규제동향을 검토하여 이를 참고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헤지펀드 일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헤지펀드 관련 입법례와 규제동향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며,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와 관련된 규정들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은 ① 헤지펀드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②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자산규모를 근거로 재설정하였고, ④ 금전차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허용하고 공매도는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하도록 하며, 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헤지펀드 매니저와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약의 권유단계에서부터 상환에 이르기까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⑦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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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Hedge Funds has successfully been developing in global financial market as a fund using long/short investment strategies through leverage or short selling to hedge investment risk by Alfred Winslow Jones in 1949 of the United States. It does significantly affect on global financial market but is small amount portion of global financial cash flow. Hedge Funds positively influences to overall of financial market by providing liquidity and efficiency, and disperses investment risk though its advanced investment strategies. In these reason, the United States, EU members including United Kingdom, and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Hong Kong, Singapore permit hedge funds in their financial market. Nevertheless, there is no universe definition of Hedge Funds. The reason is because Hedge Funds has diversity by avoiding regulation of regulatory authority and performing unlimited investment strategies. Meanwhile, Hedge Funds has negative effects to financial market by using excessive leverage or short selling, short-term speculation, vagueness of information about Hedge Funds, and system risk occurred by excessive leverage or short selling for absolute returns. Collapse of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 case in 1997 is a good illustration derived from excessive leverag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inafter referred to "the Act")" by consolidating six previous existed Acts in February 2009 to innovate and develop financial industry, and has prepared clauses for regulation of hedge funds in sections of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f the Act. Korean government has published that hedge funds would be permitted to solicit subscription from qualified investors in advance, to small size professional investors or public people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Hedge Funds is available in Korean financial market because Korean regulatory authority has ruled enforcement decree about qualified investors' requirements and others in December 21, 2009. However, the core reasons why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hedge funds in financial market are to increase liquidity by inflow of foreign funds, promote efficiency, reduce risk through its advanced investment strategies, and protect investors.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legal or systemic infrastructures to complete these core objectives, operate hedge funds successfully and promote them. Also, these legal or systemic infrastructures must be able to prevent or control problems occurred from hedge funds effectively. In these points, the Act is required to improve clauses relating to hedge funds that will regulate them in financial market because the Act has loophole or inadequacy and insufficient parts to prevent systemic risk and protect investors. Recently, there are global strong voices being increased to regulate hedge funds much strictly.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EU lead this strict regulation trends.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must keep pace with this global regulation trends and consider promotion of Hedge Funds in financial market in courses of improving the Act. Currently, the Act is needed to improve loophole or inadequacy parts regarding to registration of Hedge Funds, investor's class transition, re-consideration of qualified investors' scope, appropriate rate of leverage or short selling, tightening up obligation of report by hedge funds manager or prime brokers to prevent systemic risk, and providing information or protection system for investors. It is required to review of legal system and regulation trends of major lead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Therefore, this dissertation provides study on Hedge Funds including general information about Hedge Funds, review of legal system and current regulating trend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nd finding the problems that the Act has loophole or insufficient causes to regulate hedge funds effectively. Finally, it suggests its improvements as following: ① obligation of registration of Hedge Funds, ② permission of transition from public investor to professional investors, ③ reset of qualified investor with minium net value assets requirements, ④ extension leverage rate by stages and control of short selling by financial authority, ⑤ tightening responsibility of report by Hedge Funds manager or prime broker, ⑥ obliga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from solicitation to redemption to protect investors, ⑦ preparing legal system for protection of public investors when bankruptcy of Hedge Funds or prime br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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