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됐다.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양극화 되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입법 발의 되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하여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만이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졌으며, 법 시행 이전보다 더 열악한 파견, 용역, 특수고용형태의 지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해있는 문제점을 이랜드 사태, KTX 여승무원 등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노동유연화와 비용절감을 위한 파견, 도급, 사내하청 등의 무부별한 간접고용이 자행되지만, 기간제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제재할 만한 법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정규직과 대비되는 임금, 기업복지, 사회복지 등 불안한 고용환경에 처해있지만, 부족한 재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용주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고정적인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 2년 도래 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 해고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사용주에 대한 보상체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주의 부담만이 가중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해결한 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체결 사례, 둘째,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 도입 사례, 셋째, 프랑스의 높은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넷째,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등이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정부가 노동유연성과 더불어 고용안정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당초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의 개선이 목적이었지만, 법의 시행만 이루어졌을 뿐 이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더 열악한 지위의 간접고용 확산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외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