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폴라니의 이중운동 개념 고찰 : 국가 개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cept of Karl Polanyi's Double Movement : Focusing on the State Concept
- 주제(키워드) 칼 폴라니 , 이중운동 , 국가 , 국가 , 시장 , 사회 관계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류석진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10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칼 폴라니 고전에는 국가에 관한 일반이론이 없다고 지적돼 왔다. 그러나 폴라니 논의에서 국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로 폴라니의 국가는 이중운동 실현의 주체자다. 본 논문은 칼 폴라니의 문헌 속에 흩어져있는 국가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중운동 안에 국가를 위치시키고자 한다. 폴라니의 국가는 이중운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담지자다. 이러한 국가정의를 통해 시장·사회 갈등 개념인 이중운동을 시장·사회·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개념으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폴라니의 국가는 두 조직원리 간 충돌인 이중운동과 계급 간 갈등을 반영한다. 그러나 국가는 단순히 이중운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특정 시기에 특정 조직원리와 특정 계급이해를 구현한다. 이때 국가 특유의 기준이 존재한다. 이 기준은 곧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다.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다. 폴라니의 국가는 사회전체 이익에 따라 이중운동과 계급이해를 실현한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자기조정적 시장 구현과정에서 벌어지는 물질적 진보가 사회전체의 이익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추진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국이 벌어지자 사회보호 조처가 사회전체의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국가가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중운동 안에서의 국가 위치 설정은 폴라니 이론 안팎의 성과를 거둔다. 이론 내적으로는 폴라니 이론의 문제로 지적되는 고추상성과 주체의 불분명함을 일정정도 경감시킨다. 추상적인 두 조직원리 충돌에서 조직원리 실현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중운동의 내적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폴라니 이론의 내적 성과는 현대에 와서 폴라니 논의가 더 발전적으로 연구되고 이론의 지속성을 가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론 외적으로는 국가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가 해야 할 역할과 위치에 관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가 지배계급의 목적성과 시장형성을 담당한 국가의 기능적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과정 설명에 취약했던 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폴라니는 지배계급이 되어가는 과정과 시장형성을 국가가 담당하게 되는 과정을 사회전체의 이익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빈칸을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폴라니 국가개념 정의를 통한 시장·국가·사회 관계로의 이론적 발전은 정치학에서 보편화된 국가·사회·시장 3분법의 인식 틀로 도달하기까지의 이론적 과정과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3분법 인식 틀의 기원에 관한 보편적 고찰을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성과를 낳는다. 따라서 폴라니 논의에 국가가 빠져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폴라니 논의에서 국가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며, 존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도 국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중운동 안에서 국가위치를 설정함으로써 폴라니 이론 안팎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more초록/요약
Though it is argued that there is no general theory on the state in Karl Polanyi's works, the state plays the significant role in his works; it is the Subject of the double movemen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interpret the concept of the state, scattered in Polanyi's works, and to place it in the context of the double movement. The state in his literatures is the institutional bearer of double movement. Through this newly defined concept of the state, the concept of double movement pertaining to the conflictual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society could develop into the concept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among the market, the society and the state. Polanyi's definition of the state reflects the conflict between the class and the double movement. The state does not simply reflect the double movement, though. When the state materializes the specific organization principle and the interest of the specific class in specific period, the specific criteria of the state exist. These criteria are the value the state cherishes, which is the interest of the whole society. The state in Polanyi's literatures materializes the double movement and the class interests corresponding to the interests of the whole society. Thus, the state pursued material progress attained through the self-regulating market for the benefit of the whole society in the 19th century. For the same reason, the state could also pursue social protection measures against social disintegration. Positioning state in the context of the double movement is meaningful in four aspects. First, this can contribute to the Polanyi's theory itself as it somewhat ameliorates his often criticized problem of the high degree of abstraction and the uncertainty of subject. As solving the materialization of organization principles in abstractly explaining the confliction of two organization principles, the mechanism of the double movement could be analyzed. Thi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the further research on his theory. Second, this positioning the state in the context of double movement would suggest the posi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ird, this can make up for Marx's insufficient explanation for the process of becoming the ruling class and for the state being in charge of the market formation. Lastly,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the state, the origin and the proces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ripartit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the market, and the society could be understood.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explanation about the state in Polanyi's literatures is not absent. What's more, the stat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his literatures. By positioning the state in the context of the double movement, his theories can be developed further and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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