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침체의 동학 : 리더십 제약에 따른 당 혁신과 갈등관리의 실패
the Dynamics of the Stagnation of the KDLP : the failure in the party innov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according to limitation of the party leadership
- 주제(키워드) 민주노동당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손호철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2
- 학위명 박사
- 학과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03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의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침체의 동학(dynamics)을 규명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원내진출 이후 지지율의 경향적 하락과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잇따른 선거패배, 내부 갈등의 심화와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이후에도 조직노동세력이라는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계속 심화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 통합된 국가와 정당체제나 선거제도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실효정당의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제3당 지위를 획득하였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진보정치인의 등장과 같은 리더십 자원의 확보에도 성공했다. 그와 동시에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나눠가졌던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도 쇠락해갔다. 생성과 성장을 가능케했던 조직 특성과 구조적, 제도적 수준에서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풍부한 정치적 자원과 기회를 보유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 개혁 세력과 동반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침체의 길에 들어섰다는데에 이 논문은 주목한다. 이 논문은 원내진출에서 분당까지의 시기에 걸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리더십, 혁신, 갈등과 같은 조직 내부 문제의 동학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는 원내진출 이후에도 구조적, 제도적 수준에서의 사회·정치적 환경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더십, 혁신, 갈등 같은 문제들은 정당의 정치적, 조직적 역량의 강화와 약화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시계열적 사실관계의 추적을 통해 요인을 발견하는 분석전략을 채택한다.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것이 인과관계의 규명에 더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내에 진출하자마자 민주노동당의 하위리더들과 당활동가들은 리더십을 제약하는 제도를 도입한 끝에 ‘원내외 이원권력구조’와 ‘양대 정파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형성된 두 구조는 새로운 당내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의 효과에 따른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과 함께 ‘당직-공직 분리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원내진출 직전에 도입한 전(全) 당원 직선제 등의 또 다른 당내 민주주의 제도와 함께 리더십을 제약하는 구조의 장착을 가져왔다. 리더십 제약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① 당의 성장을 이끌며 대중적 인지도와 선호가 높은 정치인으로 등장한 ‘상층리더(top-leader)’들을 당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②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진입 기회를 확보한 ‘하층리더(sub-leader)’들이 정파조직의 지지에 의존해 ‘허약한 당 지도부’를 출현시켰다는 것이다. 양대 정파구도는 전(全) 당원 직선제와 늘어난 당원 수 때문에, 하층리더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주파-평등파라는 가장 큰 균열을 따라 최대연합체를 구성한 결과이다. 이러한 양대정파구도는 ③ 내부 갈등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탈정파적 리더십과 당직자(혹은 당관료)와 같은 ‘중간 완충지대’의 존립과 형성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활동가들의 시야를 당 내부 정치로 집중시키면서 당 활동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정파적 편견’에 바탕해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당 혁신 시도가 실패를 반복한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조직노동세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져갔다. 이에 따라 리더십 강화, 조직노동세력과의 관계 조정 같은 문제가 주로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제기된다. 당직-공직 분리제의 폐지, 노동부문할당제의 축소와 비정규직 부문할당의 신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에 바탕한 ‘사회연대전략’의 도입 시도가 그것이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두고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민중경선제의 도입과 탈정파선거를 위한 ‘자유투표’ 논의도 전개된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이념과 실리를 두고 각축하는 당내 행위자들 간의 이해 요구가 상이했던데다가 이를 조정, 통합시켜낼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가령 상하층 리더들의 경우 당권-대권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조직노동세력과의 관계 조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내 경쟁은 당 밖의 유권자들의 선호와는 괴리된 것이었다. 셋째,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졌다. 이 과정에서 탈당자가 급증했고 분당론이 제기되었으며 당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는 결국 대선 패배 이후 ‘종북주의' 논란으로 이어져 분당의 직접적 이유가 되었다. 사르토리(사르토리 1986:38)는 “기본 원리에 관한 ....‘진정한 갈등’은 내전을 불러일으키거나, 유일한 해결책은 분리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존을 원한다면 근본적인 이념 갈등은 가급적 제한적 영역에 머물도록 관리되고 봉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내진출’이라는 절대절명의 우선적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가 사라지고 난 후, 대안적 이념의 창출과 그것을 위한 리더십의 작동 가능성이 전무해보이는 상황에서 갈등은 분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 침체의 동학은 리더십 형성의 제약에 따른 당 혁신과 갈등관리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이론-실천적 함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 제도의 ‘의도치 않은 효과’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오히려 ‘정파과두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리더십을 제약하는 구조를 형성하면서 정당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운용에 있어, 정당의 성장단계와 조직특성에 바탕한 리더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당내 민주주의 제도들과의 조응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넘어 그것의 실제적 영향을 따져보는 ‘현실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침체가 정파갈등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형식적 차원에서 재통합이 이루어진다해도 침체를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침체는 원내진출 이후 당 혁신의 실패의 반복을 통해 보여준 ‘자주파 답지 못한 자주파’와 ‘평등파 답지 못한 평등파’에 있었다. 즉 자신들의 이념적 자원을 보다 설득력있는 현실의 정치 언어로 번안해내기 위한 ‘실력’ 혹은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재통합 논의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는 정파 균열의 문제라기 보다는, 재통합이 과연 ‘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확신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확신의 부재를 해소하는 것 역시 리더십이다. 즉 공통의 이해와 정체성을 창출하는 리더십의 작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십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① 침체와 분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리더십에 대한 ‘신뢰’의 훼손이다. 객관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② 지지시장에서 이들의 재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침체의 결과 혹은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분당으로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통합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의 제고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의 강도와 지속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들이 활동가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재통합을 추진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e aim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dynamics of the stagnation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ur Party(KDLP), the representative progressive party in Korea. The KDLP has made inroads into the parliament on the 17th general election in 2004. Since then, however, the KDLP has lost it's organizational support gradually and lost the series of elections. The conflict in the party has been more intensified and an important faction of the KDLP broken away from the party. the KDLP has been stagnated by degrees. The KDLP has sustained the organizational support group, so-called 'organized labour', after 2004 as ever. As deepened social and economic unequality in Korea, social atmosphere has become friendly to the important value of the progressive party, equality and distribution. The existing neo-liberal state, party system, and election system has still unchanged. Meanwhile, the KDLP has gained the position of the 3rd Party able to keep the status and do the role as the relevance party. It has also secure some of the progressive politicians popular with the public. Nevertheless, the KDLP's status has showed downward trend and been stagnated. There are some contradiction to be examined. It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The paper keeps up the KDLP's activity by passing of time, from inroading into the parliament to the division of the party, concentrating on the dynamics of the intra organizational problem such as leadership, innovation and conflict. After the KDLP entering the floo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Such elements as leadership, innovation and conflict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rength of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ability of the party. This paper looks for the explanation factors by tracing time-sequence. For investigating cause and effect of the fact, it is considered better according to time order. The following are the main ideas of this paper. First, the KDLP made the structure for restricting the party leadership in the party as soon as entering the floor. 'Sub-leader' of the party and mostly 'party-activists' built up the 'dual power-structure(infloor/outfloor)' and 'formation of two major factions'. This change was brought about to introduction of the new intra-party democratic rule. The rule was that prohibits the KDLP party-leader from getting both party-executive and public office. Adding on the existing direct election for the executive of the KDLP, this new rule had an effect on the restriction on the party leadership. The restriction on the leadership has been advanced in three dimensions. ① Under the new rule, 'top-leaders'-having lead the KDLP and being popular with public- could not intervene in working of the party. ② The 'Sub-leaders', mostly coming from NL, got a chance the executives has created the 'weak party executives'. ③ These NL executives elected by direct intra-party election and increasing party membership have intensified the existing conflict of two factions. This new trend in the KDLP has got a certain problem. It has weaken the possibility setting the "middle space", formed by leadership and party executives free of both factions. The activists in the party has become more and more concentrated on the intra party politics and fallen into a bias lined with their faction. Second, the KDLP has repeatedly failed of the attempt of the party innovation. The party activists and membership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party leadership and the public raised up their dissatisfaction to the organized labour at the same time. For that reason, The KDLP faced with asking for strengthening the party leadership and readju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organized labour through the renewal of the party institution-the abolition of the rule that prohibits the KDLP party-leader from getting both party-executive and public office, the reduction of the labour quota and set-up of the temporary position labour quota, and introduction of the 'social solidarity strategy'. There were other debates about 'the open primary' and 'free voting system' -for electing a candidate running for thePresidency. But all its attempts were in vain. The existing leadership of the KDLP had no capability to put together each faction of the party in the struggle for their interest. The upper and lower party leaders had no choice but taking a passive position about readjusting existing relationship of the organized labour. Because they wanted to seize the party presidency and win the candidate election for the presidency. More importantly, there was considerable gap between these competition of intra-party and voters' preferences outside of the KDLP. Third, the ideological conflict in the KDLP has more intensified than before. Specially, on the problem of the North Korea. Meanwhile, so many party membership broke away , someone raised the necessity of the break-up of, and the intellectuals criticized the KDLP more and more. After the defeat of the presidency, the continued struggle has resulted in the break-up of the KDLP. The situation required for the coexistence of the factions in the party that the party had to make an effort to minimize the ideological conflict as much as possible. It was possible that both of the factions were agreement with reconciliation for the common aim, the entering the floor. Then, however, they could not produce an alternative idea and attractive strategy for the party solidarity better than before. Without the leadership capability of the mediation of the conflict, The KDLP had broke up after all. As a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agnation of the KDLP comes from the failure of the party innov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tra-party conflict according to restricting formation of the party leadership. Implication in this paper is both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One is the 'unintended effect' of the intra-party democratic institution. The intra-party democracy can lead to ,so to speak, 'party-faction-oligarchy' and weaken the ability of the party through restricting the party leadership. Thus it is important that a party has to consider the stage of the party growth, relationship of the party leadership based on its institutional property, and possibility of harmonizing with other intra-party democratic institution when introduce and applicate a certain intra-party democratic institution. The other is that the stagnation of the KDLP does not come from the party-faction-conflict itself. It is possible the reunification of the KDLP. but even so, could not easy to get over its stagnation.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