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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에 관한 연구 : 영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초록/요약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인 민사계약도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의성의 유지가 인정될 것이지만,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행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도박화를 억지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계약에서 인정되는 선의성과는 차별화된 고도의 선의성, 즉 최대선의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영국의 해상보험법과는 달리, 상법은 그러한 최대선의의 원리를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법 중 보험편의 개정작업 중에 최대선의의 원리를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견 그러한 개정안의 통과가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더욱 굳세고 건실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들여다 보면, 실제의 상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법 제2조와의 해석문제 뿐만 아니라, 그 악용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도, 상법 중 보험편에는 최대선의성을 반영한, 즉 추상적인 최대선의성이라는 원리를 구체화하였다는 조문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상법 제651조)이다. 상법상의 고지의무는 법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약의 체결 전에 지는 의무이므로 그 근거가 필요하고, 바로 그러한 것으로 최대선의성이 논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사기 또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을 때에 보험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상법 제669조 제4항),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의 중심요소로 하고 있는 것, 인위적 보험사고의 면책(상법 제659조) 등 많은 조문들이 그 예로 들어진다. 만약 최대선의성을 신의성실의 원칙이 보험법에 특성화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일반 민사 계약에 비하여 더 높은 선의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일반 계약법상의 당사자의 의무와 다소 차이가 있는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들은 모두 최대선의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시한 조문들은, 모두 보험계약자에 대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리는 보험계약자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인 것인가? 보험계약이 그 특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선의성이 요구되는 계약이라면,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일방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보험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만, 그것으로 최대선의를 위한 노력의 면죄부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의 당사자로서 최대선의를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논의는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대선의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우선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먼저 최대선의의 원리에 관한 개념적 고찰을 시도하여 그 분명한 의미를 소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더불어 최대선의의 원리가 민법 제2조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도 파악하려 하였다. 최대선의의 원리에 대한 탐구 뒤에는, 그 의미를 바탕으로 현재 상법에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 구체화된 조문들의 최대선의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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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A contract of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The duty of good faith in insurance law, first enunciated by Lord Mansfield in 1766 in Carter v. Boehm, predates the coming into existence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aspect of the duty of the utmost good faith, is the duty imposed upon the insured rather than the insurer, particularly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duty to indemnify is, of course, the essence of an insurer's obligation under an insurance contract. In English law a claim under an insurance policy is, in current law, a claim for damages. There is no right to damages for late payment of damages. Often an award of interest will not reflect the policyholder's true loss. In Untied States law, contracts usually include an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A failure by a party to act in good faith may thus lead to a breach of contract action regardless of the express terms of the contract. A failure to act in good faith may also constitute a tort.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the type of insurance and the alleged failing of the insurer, an insurer who acts in bad faith may incur liability not only for damages owing under the policy but also for uncovered economic losses of the insured, the insured's emotional distress damages and attorney's fees, substantial punitive damages, and various statutory penalties. In Korea, the insurer's duty to pay is provided for by the Commercial code. But, where the insurer doesn't pay insurance money to insured unjustifiably, the insured's right to insurer is not provided for.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specifies general damage and foreseeable special damage as the remoteness of damages. Thus. whether or not the insured has a right to damages for late payment as special damages is based on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Also a failure to pay may constitute a tort according to circumstances. However, There is little hope of the interpretation of law on the korean precedent cases. Therefore, at this time there is a need to make provisions for protecting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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