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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제작콘텐츠(UCC)의 저작권 분쟁 환경에 관한 연구 :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nvironment Regarding the Copyright Conflicts of User-Created Contents (UCC) : Centered on the Cases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Japan

초록/요약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UCC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저작권 분쟁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참여와 공유, 개방을 기반으로 하는 ‘웹2.0’ 시대에 사용자들간 UCC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UCC에 대한 저작권 분쟁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법 해석에 의존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해외에서는 방송사에서 산업 활성화 측면으로 UCC 사이트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스를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의 흐름은 여전히 저작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선례를 따르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국내 UCC 시장에서 해외에서 등장하는 모델과 같은 선례가 서비스되고 있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의 흐름이 해외의 사례와 어떠한 차이점은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분석이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선두주자인 미국,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 우리와 유사한 저작권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각 국가의 UCC 저작권 분쟁 환경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 국내 저작권 규제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고 기존 논문과는 다르게 저작권 분쟁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UCC 저작권 분쟁의 해결책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 저작권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작권 개념을 역사적 맥락 속에 넣고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법률과 규범, 시장, 아키텍쳐의 측면에서 UCC 저작물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았다. 규제의 대상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UCC 저작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이에 관련한 각 국의 법률, 규범, 시장, 아키텍처 측면을 하위 분석요소로 분류하여 각 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각 국의 사례를 유형화하였다. 각 국가들의 저작권 규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방문을 통해 사례분석하고 보도자료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UCC 저작물에 대한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국가 내의 사회체계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지침으로 인해 규범의 측면과, 공익을 고려하여 시장을 키우는데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에 의한 시장의 측면이 공존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UCC 저작권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저작물 규제 유형은 ‘규범-시장 중심형’ 모델로 볼 수 있겠다. 미국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는 나라이므로 법률도 규범, 시장, 아키텍처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하여 변화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은 네 가지 요인들이 상호 견제를 통해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공존하여 규제를 하고 있었기에 ‘상호 견제 분산형’ 모델로 명명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 성문화된 법률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인 일본은, UCC 저작물 규제에 있어서 법률의 성격상 법 적용이 구체적 조항에 의거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었다. 법률만큼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의 권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당사자간의 세부적인 계약은 법률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유형은 ‘시장-사적계약 중심형’ 모델로 분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는 UCC 저작물 규제에 있어서 먼저 법률에 의한 규제로부터 시작한다. 한국은 문화적인 저작권 활동이 타 국가들에 비해 그 수준이 미미했고 역사도 짧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저조했다. 법률과 아키텍처의 수준이 다른 요소에 비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 아키텍처 또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저작권 규제 현상은 ‘법률 중심형’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겠다. 인터넷 환경의 고도화로 인해 UCC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저작권 정책과 법률은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흐름을 반영하여 합당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저작권 정책의 기조를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본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처럼 계약을 통해 사업자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합법적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영국과 미국처럼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을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용자, 사업자 및 권리자에게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저작권 보호 측면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분쟁의 해결책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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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providing the clue to the resolution of copyright conflicts by fundamentally analyzing the specific context where those occur, within the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Now that we have entered the "Web 2.0" era which is based upon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 communication, the cultural trend of UCC has been prospering among Internet users, although this change has given rise to copyright conflicts over the UCC. These problems have occurred depending on the previous legal interpretations on similar cases as the digital environment has changed. Although broadcasting networks in foreign countries (outside the South Korea) are flexibly offering the resources of their contents via the strategic alliance with UCC websites in order to invigorate media industries, the domestic trend on the matter of UCC copyright is still headed to disputes. There are recurring opinions asserting to abide by precedents in the UK or the US, but those are practically hard to be established in the domestic market. Therefore, a research is needed to analyze the domestic environment where the current UCC market find it hard to adopt the foreign precedents. The fundamental analysis must be discussed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trends about UCC copyright. Therefore, this thesis will focus on the precedents in a couple of countries - the U.K. as the representative of Europe, the U.S. as the global leader of IT, and Japan as the country with similar copyright policies as ours -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regarding UCC copyright conflicts in each of these nations. Thereby, unlike other existing articles, by comparing with other nations we can analyze not only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opyright regulation but also the solution to domestic UCC copyright conflicts with a broader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cept of copyright within historical context in order to understand copyright regulation, and in this research, regulation on UCC creation was examined from several aspects such as copyright laws and norms, market, and architecture. The target of regulation is the UCC within digital media environment, and its relevant aspects - law, norms, market, and architecture - from each nation are classified into analytic subelements(factors) in order to classify the cases of each country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each aspect.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each country's copyright regulations, case analyses were done through precedent studies and visiting related Internet websites, as well as documentary researches were done by examining press releases and research data.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mong the influential factors, it was concluded that the aspects of norm and market coexist and have a relatively larger influence on the UCC copyright regulation than other aspects. The aspect of norm is due to the nation's societal framework which emphasizes commonness and the EU's guidelines which assure diversity, while the aspect of market is due to the governmental policy which considers the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responds flexibly to develop the market. Thus, the type of the United Kingdom's copyright regulation can be seen as the "norm-market centered" model. The United States holds a strong right to UCC works online, so that its law has been rapidly changed due to influences by the aspects of norms, market, and architecture. Other factors likewise have been changing through interactions. Like this, the United State's copyright regulation is established through the coexisting four factors which form strained relation by reciprocal checks, and thus can be named as the "decentralized reciprocal checking" model. Since Japan has its characteristic codified law with detailed clauses, the UCC copyright regulation has been relatively strict, with its application of the law based on the specific clauses due to the nature of the law. The factor that is as influential to the regulation as the law is the contract between contents-righters in the market, and the detailed contracts between both parties are put above the law itself. Thus, Japan's copyright regulation was examined as "market-private contract centered" model. Lastly, the domestic regulation on UCC first starts as law-based. In South Korea, cultural copyright activities have had only a short history and not prospered much. The levels of law and architecture have been operating more powerfully than other aspects, and among them architecture especially had a strong tendency to be protect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law. Therefore, South Korea's copyright regulation could be seen as the "law centered" model. As UCC has appeared as a result of enhanced Internet environment, there have been continuous debates arguing that the existing copyright policies and laws should be dealt with appropriate changes reflecting the flow of constructing new paradigm. Therefore, in the domestic environment, the basis of copyright policy must be changed in a way to promote the creator's right as well as the user's facilitated use of the content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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