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 원인불명침몰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Study on Burden of Proof of Unexplained Sinking in Marine Insurance Law
초록/요약
오늘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협회기간선박보험약관과 협회적하약관은 소위 영국법 준거약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대법원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상보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법원은 영국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려왔다. 영국법에 따르면, 해상보험계약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러한 입증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선박보험에서 선박이 항해 중 원인불명으로 침몰하여 멸실된 경우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가 보험자에게 침몰사고로 인한 선박의 멸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침몰의 원인으로 선박보험계약상의 협회기간선박약관 제6조에 열거된 담보위험 가운데, 해상고유의 위험을 주장하거나,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또는 화재, 마지막으로 선체의 숨은 하자를 주장하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담보위험들은 그 입증책임에 있어 반드시 해상보험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각각의 담보위험에 따라서도 입증책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령,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해상고유의 위험을 주장하는 경우 보험법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해가 담보위험인 해상고유의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담보위험을 화재로 주장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단지 손해가 화재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해상고유의 위험을 담보위험으로 주장할 때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입증책임을 이행하게 됨으로써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이 원인불명으로 침몰한 경우 피보험자가 주장 가능한 선박보험약관상의 담보위험인 해상고유의 위험,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화재 그리고 선박의 숨은 하자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단을 연구하고, 아울러 이를 우리 대법원의 판단과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more초록/요약
The Institute Time Clause-Hulls(ITCH, 1983) and the Institute Cargo Clause(ICC) on the marine insurance policy, which are widely adopted in Korean marine insurance practices, contain the specific reference regarding the governing law so called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and its effectiveness have been admitt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us,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have been applied in settling Korean marine insurance disputes in the Korean court. According to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t is a general principle that the assured claiming for a loss should discharg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loss of the claim was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under the policy. However, the assured often face a difficulty in carrying this burden of proof when the vessel sank in unexplained circumstances. In such a case, the assured would claim the loss caused by unexplained sinking by one of the covered perils specified on the ITCH, but the insurer often deny his liability against the loss contending that either the loss was caused by one of the excluded perils such as ordinary wear and tear or the covered peril alleged by the assured would be improbable, then finally this argument on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both parties would bring a lawsuit. Consequently, the judgement on the burden of proof by the court would be a conclusive role in deciding whether the insurer are liable for the loss of the claim. Meanwhile, the assured could claim for the loss caused by unexplained sinking by four probable covered perils on ITCH, namely perils of the sea, fire, barratry and laten defect. According to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the burdens of proof of these respective covered perils are not necessarily same with the above general principle. For example, if the "perils of the sea" was alleged as a operative peril by the assured, the general principle would be applied, but if the "fire" was alleged, only establishing the loss by fire would be enough for the assured. This thesis, first, studi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pective burdens of proof of the above four covered perils based on their holdings by the English court. Secondly, the holdings as to the respective burdens of proof of the covered peril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comparatively reviewed with the holdings by the Englis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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