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태도 연구 : ‘북한이탈주민’관련 복지/종교/NGO단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이원기 (Lee, Won Gi, 북한통일정책학과 북한특수영역 전공)

원문보기

초록/요약moremore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태도는 다소 유행적인 편향이 있지만 흔들리는 가지 밑에 뿌리를 살펴보면 민족주의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현실에서 민족주의 개념은 다소 모호해지는 세계사적 추세에 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민족과 국가라는 대의명분 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그래서 유일한 냉전체재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남북한 통일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저울질하며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 앞에 분...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태도는 다소 유행적인 편향이 있지만 흔들리는 가지 밑에 뿌리를 살펴보면 민족주의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현실에서 민족주의 개념은 다소 모호해지는 세계사적 추세에 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민족과 국가라는 대의명분 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그래서 유일한 냉전체재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남북한 통일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저울질하며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 앞에 분단된 남북한 통일은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남북한 사람들, 모두의 과제이다. 요즘 눈여기게 되풀이해서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전우택교수가 쓴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이라는 책이다. 왜냐하면 ’땅의 통일‘(정치적/현실적통일)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인 이때, 진정 ’사람의 통일‘(문화적/사회적통일)이 다소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남한 내 체류외국인 110만 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합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북한이탈주민 17,000명(2009년 9월) 시대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또 다른 외국인으로 전락해버렸고 그것을 넘어 이제 통일에 대한 의지조차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침식당하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 20주년을 맞고 있는 요즘,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 정치가들의 노련한 외교적 노력과 협상,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독일 통일의 본질적 힘은 아니었다. 독일 통일의 가장 본질적인 힘은 동독 사람들의 동독 탈출 러시였다. 더 이상 동독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들이 살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한 그들의 강렬한 의지와 행동이 결국 통일을 만들어 낸 것이다. 동서독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동독 사람들의 의지를 뒤처리해 주는 행정적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힘은 무엇일까?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독일에서와 같은 탈북 러시가 일어날까? 동독은 당시 기아선상에 놓여 있던 국가가 결코 아니었다. 공산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동독을 탈출하였다. 바로 그 탈출 동기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서독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만일 북한에 식량난이 해결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진실로 통일을 원할까? 그들은 그때에도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남한에서 가 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망을 가지고 주변국들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평화로운 통일을 찾아 탈북러시를 시도할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단 하나, 북한과 그 주변국에서 떠돌고 있는 하나의 ‘소문’에 의하여 좌우 될 것이다. 바로,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다. 그들이 남한 정부에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결심을 결정할 최종 요인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2등, 3등 국민으로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에 대한 소문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기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적응문제는 통일문제에 있어 지엽적인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 북한사람들의 ‘마음’을 결정짓는 문제로 통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사회태도는 무엇보다 통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고 남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남한사람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통일에 대해 남한사회의 태도 또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밀려들어올 때 그것은 동독 사람들만의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서독 사람들의 보다 긍정적인 행동 결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땅의 통일’은 동서독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된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람의 통일’은 동독인들의 탈출 러시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1989년 11월 9일에 이루어졌다. ‘땅의 통일’보다 먼저 ‘사람의 통일’이 시작된 셈이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사람의 통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의 정착을 위한 힘겨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의 몫이 아니다. 바로 남한사람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태도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으로 분단이후 원죄처럼 각인 되어온 남남갈등을 역사적으로 분석해보고 이전 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외교정책 태도를 살펴본다. 내용으로는 남한사회 대중문화에 비춰진 북한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복지/종교/NGO단체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람의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초록/요약moremore
South Korean response to North Korea tends to be fashionable, but its relationship to North Korea is under the fate of overlapping nationalism. On the verge of Neo-liberalism and internationalism, the concept of nationalism has been vague over decades. As a result, the priority of nations or individ...
South Korean response to North Korea tends to be fashionable, but its relationship to North Korea is under the fate of overlapping nationalism. On the verge of Neo-liberalism and internationalism, the concept of nationalism has been vague over decades. As a result, the priority of nations or individuals has been the pursuit of economic benefit rather than the attachment to a just and great causes, nation and ethnic group. Currently, North and South Korea are the only nations that have antagonistic relationship of the Cold War, and uncertainty between reunification and economic benefit is arousing tension and discordance. At the confrontation of the globalization, the mission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is how Korean re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These days, what interests me the most is a book called "Unification of People, Unification of Land"written by Professor Woo Taek Jun. Unification of people (political and practical unification) sounds quite idealistic at this time when the most concern is on the unification of land (cultural and social unification). However, unification of people is necessary than ever before. As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passed over 1.1 million,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y are gaining concern. At this critical time, South Korean perception of 17 thousand North Korean refugees (as of September 2009) degenerated into another foreign group, and furthermore, the will for reunification is disappearing due to the logic of capitalism. Celebrating 20th year of German reunification, the significance of East and West Germany’ reunification gives Korea much significance. German reunification was not the result of West Germany’s veteran effort on diplomatic negotiations or political determination. It is undeniable that those served as part of the factors, but they were not the essential driving force to reunification. The most significant force was the rush of East Germans’ escape from their territory. After all, their determination drawn from the reasoning that East Germany is not a place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resulted their extrication and reunification at the end. Political leaders of both East and West Germany served administrative function that supported the will of East Germans. What is the fundamental that is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to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at is the passion of all Koreansfor the reunification. If North and South Koreans are eager for reunification from the heart, dreams will come true. Then, would there be escape rush from North Korea as happened before German reunification? East Germany was not in poverty at the time of assimilation to West Germany. Regardless of the fact that it rather had high economic basis among Communist Regimes of that time, East Germans risked their lives in order to escape from East Germany because they believed West Germany is the right place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o have better lives. Would North Koreans want reunification if the shortage of food is resolved? Would they still believe that they can have better lives in South Korea? Would they still rush for escape in search for peaceful reunification regardless of neighboring countries’ strong objection? The answer lies in the one and only factor, hearsay that would spread out to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That is the hearsay of how well-off North Korean refugees are in South Korea. Word of mouth about what kind of offers they are receiving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how South Koreans treat North Korean refugees, and how the refugees are living would be the critical factor that will determine North Korean determination and response to reunification. Successful assimilation to South Korea means a lot to North Koreans who have the fear of their children being minoriti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refore,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re not subordinate in reunification issue. This in fact is the most central subject to deal with in order to move the hearts of North Korean citizens. In that sense,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society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is the definite factor for reunification. Also, the impression of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ly adapting to South Korean community and attributing to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will challenge South Koreans to have optimistic and active view over reunification. If not, South Korean attitude will also be pessimistic and passive. When East Germans swarmed into West Germany, West Germans actively accepted their assimilation, and their optimistic response to the East Germans enabled successful reunification after all. German ‘reunification of land’ was achieved on October 3rd of 1990 when East and West Germany officially became one country again. However, the ‘reunification of people’ was done on November 9th of 1989 when the East Germans’ escape rush pulled down Berlin Wall. Ultimately, the ‘unification of people’ was before the ‘unification of land’. Then, is the ‘unification of people’in process in Korea? The effort of North Korean refugees to adjust to South Korean society is still ongoing, and this is not the share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mselves. It is up to active and optimistic attitude of South Koreans. In order to grasp attitude of North Korean refugees toward South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historically analyzes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after division and Myung Bak Lee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that is distinct from previous administration. Through North Korea depicted by South Korean mass media and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done by social service/ religion/ NGO workers and volunteers who are of practical help to North Korean refugees, this research draw conclusion on how South Korean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in order for the ‘unification of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