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심사 활동에 있어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Rubin(1988)이 말했듯이 예산은 정책행위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예산의 기능이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국회는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재정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되었다. 국회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사 분석을 통한 국회 생산성 평가는 국회의 일반적 비판론을 검증하고, 그 생산성에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더 발전된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이다. 국회의 예산심사 생산성을 평가함에 있어 산출물을 위원회의 증액 및 감액, 순증액, 총변동액(증액 및 감액 절대치의 합) 그리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률로 산정하였다. 정보위원회를 뺀 15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누어 시계열적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기간설정은 민주화 운동 이후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듯이 국회 또한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예산정책처가 신설, 국가재정법 통과 등의 국회의 예산심사 활동에 있어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국회의 예산심사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하지만 국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당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 되는 곳이기에 정치상황적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소야대’와 같이 야당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국회의 예산심사 활동은 크게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의 생산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으로 국회의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7대에 비해 16대 국회 생산성이 더 큰 이유는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국회의 예산심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는 그동안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정치문화의 성숙으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에 있어 생산성이 증가해 온 것은 확실하나, 현재의 국회 예산심의 방식에 있어 상임위와 예결위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