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정보화 사회로 나아 갈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에 따른 통제 및 그에 걸 맞는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오늘날 디지털화된 뉴스콘텐츠는 온라인에서 상당부분 소비된다. 많은 뉴스저작물들이 디지털 형태로 재생산되어 인터넷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종이 신문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기껏 신문을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스콘텐츠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뉴스콘텐츠의 복제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흔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 온라인 뉴스콘텐츠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다각적으로 유통되며, 오프라인 신문사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익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온라인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기존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라인 뉴스콘텐츠 생산의 가장 개별적인 주체인 온라인 뉴스룸 종사자들의 디지털환경 하에서 온라인 뉴스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의 올바른 인식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내 온라인 뉴스콘텐츠 관련 저작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 등을 알아보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의 온라인 뉴스룸 종사자들의 온라인 뉴스콘텐츠 관련 저작권 인식 정도를 조사, 이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먼저 저작권의 개념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인 1908년「韓國著作權令」부터 한·미FTA협정과 지난 4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009년 저작권 일부 개정법률안까지 알아보았으며, 온라인 뉴스콘텐츠 저작물과 관련된 법적 규정 등을 조사, 법적으로 뉴스저작물이 보호받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콘텐츠 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뉴스콘텐츠 시장 즉 정보콘텐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8%로 , 다른 디지털콘텐츠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 국내 온라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유형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에 현재도 저작권 침해가 포털 및 일반 네티즌, 기업, 언론사 등 다각도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유형 또한 불펌을 비롯해 프레임 링크(Frame Link)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 뉴스룸 종사자들의 온라인 뉴스콘텐츠 관련 저작권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첫째, 일반적 저작권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저작권법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높은 편이나 저작권 신탁관리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실무자는 많지 않았다. 둘째, 온라인 뉴스콘텐츠 저작권법과 관련한 인식도는 높은데 반해 분야별 온라인 뉴스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적용의 인식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셋째, 현 온라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는 모두 높은 공감을 나타냈다. 넷째, 온라인 뉴스콘텐츠 관련 저작권에 대한 교육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는 모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온라인 뉴스콘텐츠 관련 저작권 인식 제고 방안으로 우선 온라인 뉴스콘텐츠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저작권 교육이 절실하며, 이는 회사 입사 시 연수 과정에서부터 저작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협회 및 회사 차원에서 온라인 뉴스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세분화된 온라인 뉴스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및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강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각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이용자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구성원에 대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관련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화시대에 맞는 온라인 뉴스콘텐츠 저작권법 개정과 아울러 온라인 뉴스콘텐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