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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초록/요약

본 연구는 WTO의 TRIPs 협정 발효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해외 시장환경 속에서, 피투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진입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피투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한국 제조기업들에게 있어서 현지국의 입지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피투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WTO체제하에 많은 국가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피투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투자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과 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투자실패의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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