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과 민주주의 속성
After Cold War, Conflicts Between Immature Democratic States and Democratic Attributes
- 주제(키워드) 신생민주주의 , 국가 분쟁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근욱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16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냉전 이후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과 민주주의 속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냉전 이후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바꿈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이 없다는 민주평화론의 적실성이 냉전 이후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여전히 분쟁이나 전쟁이 거의 없고 이들 국가들 간에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쟁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정권의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갖고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음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같은 규범이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같은 신생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속성과 규범적 속성이 서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의 여부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떠한 속성이 분쟁에 더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민주평화론의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평화가 유지된다는 주장과 달리 냉전 이후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냉전 시기 신생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분쟁이 더 발발했으며 민주주의의 속성에 있어서도 제도보다는 규범적 속성이 분쟁에 더 영향을 미쳤다. 즉 국가의 수반이 선출되고 정당하게 뽑힌 지도자에게 권력을 이양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절차나 틀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또는 정책결정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제도’보다는, 갈등을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규범’이 약할수록 분쟁이 더 발발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규범 중에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수록 분쟁의 발발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제도적 민주주의 국가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국제사회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비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 인종이나 종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UN 등이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그 국가에 개입하여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민주화를 이끌어왔지만 이라크 문제에서 보듯이 제도적 민주주의가 평화를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는 민주주의의 제도만을 정착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제대로 기반을 두고 성장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양적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와 같은 민주적 속성은 결코 단기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없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규범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심어진 제도적 민주주의 국가가 생기는 것 뿐 아니라 그 국가 내부에서 시민들에 자유에 대한 규범이 얼마나 내면화되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에 따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onflicts between immature democratic states and democratic attributes after Cold War. As Soviet Union collapsed and a number of states in Eastern Europe, Asia and Africa were independent, the number of democratic states have held the majority in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we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argument of Democratic Peace-no two democracies have gone to war with one another- is valid or not. The mature states such as USA, UK, Canada or Sweden are still in peace with each other but whether no war is between newly democracies is doubtful. Most studies consider the states which have such 'institution' as competitive election or peaceful change of government as democracies. A lot of immature democracies, consequently, were included in democratic states. However, civilian's freedom in immature democracies have not been guaranteed as much as mature democracies. Because the levels of institution or norm, also, are different among immature democratic states, we need to examine which democratic attribute make more impact on conflicts as well as conflict onset or escalation between immature democracies. This study showed the results contrary to the existing empirical studies in Democratic Peace. During post-Cold war, dyadic immature democracies were involved in lots of conflicts and norms have more influence on conflicts than institutions. The less freedom as a sort of norms, the more conflicts. Especially, less ensuring freedom of speech, the more conflicts. This result gives a strong suggestion to international society focusing on quantitative growth of democratic states. Western democratic states or UN have been intervening in non-democratic state conflicts which have ethnic or religious problem for establishing only institutional democratic states not norms. However, as we look at current conflict inside Iraq, institutional democracy never become a sufficient condition of international peace. We should pay attention to qualitative growth of democratic states by looking at whether civilian's rights and freedom are situated well in a state, not institutions such as competitive election, peaceful power transition to elected leader or constraints on the Chief executive. Norms like freedom are not settled a short time. Not only the efforts of government to ensure the freedom but also the growth of civilian's consciousness are required essentially. Consequently, the efforts to internalize norms like freedom have positive effect on international peace rather than institutional democracies which are planted from the external power.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Puzzle과 연구의 필요성 = 4
1. 탈냉전 시기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에 민주평화론은 작동하는가? = 4
2. 민주주의의 속성 중 어느 요소가 국가 간 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 6
제2장 연구설계 = 10
제1절 기존연구검토 = 10
제2절 자료 = 19
제3절 가설 = 29
제3장 냉전 이후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의 발발과 확산 = 37
제1절 탈냉전 시기에 대한 이론적 견해 = 37
제2절 탈냉전 시기 신생 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의 발발과 속성 = 39
1.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의 발발(Onset)과 속성 = 40
2. 신생 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의 확산(Escalation)과 속성 = 49
제4장 결론 = 53
참고문헌 = 57
표목차
표 1 1992-2000년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의 발발과 속성 = 42
표 2 제도적 속성과 규범적 속성의 상관관계(Correlation) = 45
표 3 1992-2000년 분쟁의 수준 = 49
표 4 1992-2000년 신생 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의 확산과 속성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