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유화현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16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유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체제전환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제도상으로는 여전히 개인의 사적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화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유화 현상이 단순히 북한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닌 국가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내부문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 연합뉴스, NK조선 등의 자료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유화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의 선택이라고 본다. 경제적 위기국면에서 북한 정권은 첫 번째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두 번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두 번의 딜레마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어떤 선택을 하는 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0년대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고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북한 정권은 현상유지 차원의 ‘기존 공급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계획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한다. 이 시기 북한 정권은 자원동원능력이 떨어져 더 이상 국가에 의한 공급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북한 정권은 결국 ‘새로운 경제관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였고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의 확대․개편’ 이었다. 북한 문헌을 통해서 살펴본 ‘7․1조치’와 ‘종합시장의 확대․개편’을 도입한 북한의 의도는 국가의 자원동원능력을 회복하고 통제경제를 정상화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정권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조치들의 성격은 ‘부분적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북한 사회에서 공간의 개편으로까지 확장되었다. ‘7․1조치’와 ‘종합시장의 확대․개편’ 속에 내재된 가격의 자유화와 기업의 자율화는 국가가 예상하지 못한 공적영역의 축소와 개인들의 사적영역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사적영역의 확장은 개인이 직접 생산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이를 축적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적영역의 확장을 통해 사유화 현상이 출현하였고 심화되었다. 여기서 북한 정권의 두 번째 딜레마가 발생했다. 의도하지 않은 사적영역의 확장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화로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즉 급속한 시장화에 따른 사유화 현상의 심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는 향후 북한 정권의 경제 개혁․개방의 전망과 일치할 수 있다. 북한의 선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획경제를 정상화하여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완벽한 유지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유화 현상은 국가의 통제 하에 다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의 통제와 시장의 자율성 사이에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불안정한 관계가 방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국가의 자원동원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유화는 점차 확대될 것이고 이 경우는 아래로부터의 방식(Bottom-up)에 의한 체제전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북한 정권이 완전한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선택의 결과는 상향식방식(Top-down)에 의한 체제전환을 겪을 수 있고 사유화 현상은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재산체계의 구축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은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고 재산권을 포함하는 북한의 사유화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주목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사유화 현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북한의 사유화에 대한 개념을 광범위하게 ‘계획경제의 국가 담당 부분의 공식․비공식적 민간부문 형성’으로 정의하고 사유화의 대상을 사적소유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권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유화의 개념을 갖고 북한 사유화 현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북한 정권의 선택을 통해 북한의 현재 체제전환의 단계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북한의 선택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전망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사유화 현상을 통해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초급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화 현상에 대한 향후 북한의 대응을 통해 북한 체제 전환에 대한 전망을 예견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생산성 저하라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제2딜레마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선택은 아래로부터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고 세 번째 방안은 위로부터의 전환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북한 정권이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법적인 재산체제의 구축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완전한 개혁·개방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것이 현재 북한 정권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more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While North Korea has not officially tried to transform its system,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has been recently found in North Korea. I explain why this phenomenon of privatization has appeared, even though individual private ownership is not still allowed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study, I try to analyze this phenomenon, assuming that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is not caused just by the deep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ies but by the state's choice. I demonstrate this argument by using North Korea's internal documents, the statements of North Korea refugees, Yonhapnews Agency, and NK Chosun. In this research, the state's choic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causing North Korea's privatization. Faced with economic crisi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ell into the first dilemma, and as privatization progressed, it was caught in the second dilemma.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hoice in the face of these two dilemmas. In the 1990s, North Korea suffered from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and fell into the first dilemma in choosing a way to solve economic problem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fronted a choice between "a way to preserve the existing supply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status quo and "a way to introduce a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which required to sacrifice the planning economic system. At that time, due to the lack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bility to mobilize resources, it was unable to maintain the supply system managed by the state. Eventuall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hos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resulting in "July 1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Economy" and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General Markets." According to North Korea's documents, North Korea adopted 'July 1 Measures' and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General Markets' with the intention of restoring its ability to mobilize resources and sustaining its system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its controlled economy. Unlike the government's intention, these measures included "partially market economy oriented elements" and thus the market economy mechanism began to work. As the market economy mechanism ran adequately, it brought about the restructuring of sphere. The liberalization of price and firms, included in 'July 1 Measures' and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General Markets', caused both the contraction of public sphere and the expansion of private sphere that the government had not expected. The expansion of private sphere means that individuals produce goods on their own, pursue profits, and accumulate them. Through this expansion of private sphere,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emerged and was deepened. Then, the second dilemma emerged. As the unintended expansion of private sphere resulted in unexpected privatiza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aced another choice: how to deal with the deepening of privatization phenomenon which followed the rapid marketization. It can be consistent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view on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the near future. There might be four options that North Korea can choose. The first option is to fully restore the old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by normalizing it. In this case,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would be once again under state control, thereby disappeared. Second, it is also possible to mainta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state control and market autonomy coexist and the intension between them causes unstability. In this tense relationship, unless the government's ability to mobilize resources is restored, privatization would be increasingly developed and it could be highly possible for North Korea to be restructured in a bottom-up manner. Third option is to institute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this case, North Korea would be transformed in a top-down manner, and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establish a legal property system. Lastly, it also can be possible that North Korea is forced to transform its system because of the aggravation of economic problems. In this case, North Korea might collapse and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forecast the future of privatization, including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While the existing literature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this research extends its scope into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Here, the conception of North Korea's privatization is broadly defined as 'transferring the state sector of planning economy into the official and inofficial private sector', and the target of privatization is also broadened into property rights rather than being restricted to private ownership. Using this conception of privatization, I analyze the causes of the privatization phenomenon in North Korea.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hoice, this research tries to grasp the current stage and prospect of North Korea's structural transition. From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it can be inferred that North Korea has passed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Through North's Korea's response to this privatization phenomenon,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transition can be predicted.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choose the second or third option among those available to solve the second dilemma in order to overcome the low productivity of socialist planning economy. The second one is a bottom-up way to transform its system and the third is a top-down way. I think that the third option will result in the increase of North Korea's wealth. However, since the North Korea government does not want comprehensive reform and opening, the feasibility of this option is very low. This is a dilemma that North Korea now faces.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 1
제2절 기존연구검토 = 3
제3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7
제4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12
제2장 북한 경제의 제1딜레마 : ‘7.1조치’와 ‘종합시장 확대.개편’ = 14
제1절 북한의 선택 = 14
제2절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21
제3절 종합시장의 확대.개편 = 25
제4절 북한에서 사적영역의 경계 재조정 = 33
제3장 북한체제의 사유화 현상 = 38
제1절 사회주의 체제와 사유화 = 38
제2절 사유화의 개념 = 46
제3절 제도적 사유화 = 48
제4절 현실적 사유화 = 55
제4장 북한경제의 제2딜레마 : 국가통제와 사유화 = 68
제1절 북한의 두 번째 선택 = 68
제2절 소결: 사유화와 북한경제체제 = 75
제5장 결론 = 77
참고문헌 = 80
그림목차
그림1 북한사유화의 진행과 북한정권의 딜레마 분석틀 = 11
그림2 연도별 곡물수급 상황 (추정) = 18
표목차
표1 코르나이·라빈·샤방스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9
표2 북한의 경제현황 = 15
표3 1990년대 북한 주요 산업의 가동률 = 16
표4 연도별 곡물수급 상황 (추정) = 17
표5 1990년대 북한배급 중단시기 = 19
표6 ‘7·1조치’의 주요 내용 = 22
표7 지출 측면에서의 시장 규모 추정 결과 = 28
표8 북한 시장의 변천 = 29
표9 북한 제2경제의 범위 = 29
표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유형 = 41
표11 비공식적 주택거래가 = 63
표12 북한 부동산 가격제정 기준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