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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賣電氣料金體系 改編 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f Restructured Retail Billing System in Electric Power Industry

초록/요약

In over 70 countries including OECD members, electric power industry had been under vertical monopoly but is typically getting restructured for free competition. In Korea,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reorganized 6 power generation divisions on April, 2001 and opened markets for electric power, which have been in operation until now. Electricity prices are largely divided into wholesale market price and retail price; the former is determined by demand and supply of electricity based on marginal principle and fluctuating every hour, whereas the latter has a rate of return regulation which is based on gross costs and is determined by average costs depending on usage. The current retail billing system has been subject to a myriad of changes and categorized into 6 subsystems for housing, industry, generals, education, agriculture and streetlights, depending on patterns of consumption, and reflects governmental policy-making which is focused on stable prices, income redistribution & welfare, industrial supports and energy saving.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social welfare is maximized when the prices of goods or services are equal to marginal costs needed for one additional unit to be produced. As pre-mentioned, retail electricity prices are determined by average costs, which are in contrary to general economic principles and fluctuating wholesale prices are not appropriately reflected on retail billing system, thus forcing electricity consumers not to cope with various pricing. Retail electricity pricing passes through processes: determination of targeted earnings, estimation of costs and rate of return, and designing & applying of billing system. The costs can be divided into the functional costs resulting from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 and consumptive costs depending on loading factor, consumption volume and pattern. The functional costs vary depending on supply voltage which largely differentiates investment costs and electricity losses. The current billing system hardly considers supply costs appropriately and the rate of return regulation brings about rent, along with Averch-Johnson effect, thus more attracting excessive investment than minimizing production costs and eventually reducing efficiency in electric power industry, and presents a problem with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erms of governmental cross-subsidization. It is therefore needed to deregulate the current retail billing system. For this, a system of linking retail electricity prices with prices in electricity market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fluctuating wholesale prices may be incorporated into retail pricing in order for electricity users to cope with it. Also, the policy of cross-subsidization should be curtailed or abolished; consumers who use electricity for housing and ordinary purposes support those for industrial or midnight electricity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alize a billing system for industry which accounts for about 53 % of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and a billing system for agricultural or midnight uses which amounts half of supply costs. A progressive billing system for housing, which has been ill reputed, should be reviewed and reasonably adjusted. It is required to shift from a billing system by usage to a billing system by voltage for realization of cost-based retail billing system. It would be better to maintain a single billing system for captive customers depending on voltage in consideration of introducing a retail competition market system. It is required that the rate of return regulation should be replaced with price cap regulation. It is also known that advanced countries see price cap regulation is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price, investment, and promotional activit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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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OECD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수직·독점체제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경쟁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01.4월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의 법인으로 분리하고 발전경쟁 전력시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전력의 가격은 크게 도매시장가격과 소매전기요금으로 구분된다. 도매시장가격은 한계가격 결정원리에 기초하여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매시간 변동된다. 소매전기요금은 총괄원가에 기초한 투자보수율 규제로 용도별 평균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현행 소매전기요금제도는 많은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개의 종별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의 용도별 소매전기요금체계는 패턴이 유사한 소비부문별로 구분하고 물가안정, 소득재분배 및 복지, 산업지원, 에너지 소비절약 등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다. 일반 경제이론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그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같을 때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도매시장가격은 한계비용에 따라 매시간 변동되는데 반해 소매전기요금은 평균비용으로 결정되므로 일반 경제이론에 위배되고, 도매시장가격의 변동분이 소매전기요금에 제 때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기소비자가 가격의 변동에 적절하게 반응하기가 어렵다. 소매전기요금 결정과정은 목표수입액 결정, 원가 및 투자보수율 계산 그리고 요금체계를 포함한 요금설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때 원가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기능별 원가와 부하율, 소비규모, 소비패턴 등 전기소비 형태별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기능별 원가는 공급전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공급전압에 따라 투자비, 전력손실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는 공급 원가를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며,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교차보조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내재한다. 총괄원가에 기초한 투자보수율 규제는 정보지대(rent)가 발생되고, Averch-Johnson효과가 존재하여 생산비용 최소화 유인은 적고 과잉투자 유인의 존재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효과를 제고하면서 적정 설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매전기요금 규제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도매전력시장의 가격변동이 적기에 소매전기요금에 반영되고 전기소비자가 가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소매전력요금의 전력시장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소비자가 산업용, 심야전기 소비자 등에 보조해 주는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53%를 차지하는 산업용요금과 공급원가 절반수준인 농사용과 심야전력 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그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용 누진제도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원가주의 소매전기요금 실현을 위해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소매경쟁시장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비경쟁 전기소비자(captive customer)로 유지될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소비자에 대하여는 단일요금 체제를 유지하되 저압과 고압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규제방법도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공공서비스 요금규제를 가격상한규제로 변경한 결과 가격, 투자, 기술개발 촉진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교차보조를 없애고 전압별 요금체제를 도입한 후 가격상한규제를 적용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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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전력산업의 개요 및 구조개편 현황 = 4
제1절 전력산업의 역사 = 4
제2절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 = 5
제3절 전력산업의 특성 = 7
제4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현황 = 12
1.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배경 = 13
2. 전력산업 구조개편 변화 모형 = 17
3.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 = 18
제3장 우리나라 도매전력시장 = 20
제1절 도매전력가격 결정방식 = 20
1. CBP전력시장구조 및 운영 = 20
2. CBP시장에서의 가격결정원리 = 23
3. 계통한계가격과 용량요금의 결정방식 = 25
4. 정 산 = 30
제2절 전력시장 운영현황 = 31
1. 년도별 전력시장 참여자수 = 31
2. 전력거래량 및 전력거래대금 = 32
3. 한계가격 및 정산단가 = 34
제4장 소매전기요금 규제방식 및 현황 = 35
제1절 규제방식 고찰 = 35
1. 투자보수율 규제 = 36
2. 가격상한 규제 = 39
3. 기타의 규제방식 = 41
제2절 현행 소매전기요금 제도 = 43
1. 소매전기요금체계 변천과정 = 43
2. 현행 소매전기요금 체계 = 48
3. 소매전기요금체계의 주요 특성 = 57
제5장 소매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 = 60
제1절 용도간 교차보조의 현황과 문제점 = 60
제2절 종별요금의 문제점 = 62
1. 주택용요금 = 62
2. 산업용요금 = 65
3. 농사용요금 = 66
4. 일반용요금 = 67
5. 심야요금제도 = 67
제6장 소매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 70
제1절 소매전력요금의 도매전력시장가격 연동제 도입 = 71
제2절 교차보조 해소 = 73
제3절 전압별 요금제 도입 = 76
제4절 규제방법 개선 = 78
제7장 결론 = 81
참고문헌 = 86
표목차
<표 2-1> ‘61-‘07기간 중 전력산업의 주요지수 비교표 = 7
<표 2-2> 경제성장율 및 에너지소비 추이(1990-2007) = 8
<표 2-3> 연도별 예비율 변화추이(1970-2007) = 15
<표 2-4> 전력산업 구조개편 모델별 주요 특징 = 17
<표 2-5> 발전회원사별 설비용량 변화추이 = 18
<표 2-6>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상의 추진단계 = 19
<표 3-1> 발전원별 보정계수 = 28
<표 3-2> 용량가격 = 29
<표 3-3> CBP시장 발전전력량 정산기준 = 31
<표 3-4> 년도별 전력시장 참여자 변동 추이 = 32
<표 3-5> 시장참여 발전설비용량 변동 추이 = 32
<표 3-6> 년도별 전력거래량 및 전력거래대금 변동추이 = 33
<표 3-7> 한계가격(SMP,BLMP)및 정산단가 변동 추이 = 34
<표 4-1> 현행 소매전기요금의 총괄원가 구성표 = 37
<표 4-2> 투자보수율규제와 가격상한규제의 장단점 비교 = 40
<표 4-3> 우리나라의 소매전기 요금체계 변천과정 = 43
<표 4-4> 1972.2.1시행 전기요금표 = 44
<표 4-5> 연도별 누진요금 체계의 변화 = 45
<표 4-6> 수요관리 요금제 변천과정 = 46
<표 4-7> 전기요금조정추이 = 47
<표 4-8> 현행 용도별 소매전기 요금체계 = 49
<표 4-9> 주택용 전기요금표 = 50
<표 4-10> 일반용전력(갑)전기요금표 = 50
<표 4-11> 일반용전력(을)전기요금표 = 51
<표 4-12> 교육용전력(을)전기요금표 = 52
<표 4-13> 산업용전력(갑)전기요금표 = 53
<표 4-14> 산업용전력(을)전기요금표 = 53
<표 4-15> 산업용전력(병)전기요금표 = 54
<표 4-16> 농사용전력 전기요금표 = 55
<표 4-17> 가로등 전기요금표 = 56
<표 4-18> 심야전력(갑)전기요금표 = 56
<표 4-19> 심야전력(을)전기요금표 = 56
<표 4-20> 소매전기 요금의 계시별 구분 = 58
<표 5-1> 용도별 요금수준 및 교차보조(2006년말 기준) = 60
<표 5-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변천 = 63
<표 5-3> 주택용 누진구조 국제비교 = 64
<표 5-4> 누진단계별 수용분포 (’07년 월평균) = 64
<표 5-5>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2006년 실적기준) = 65
<표 5-6> 농사용 구분 현황 (2006년 기준) = 66
<표 5-7> 일반용 전기요금 수준 (2006년 기준) = 67
<표 5-8> 동절기 최대전력 발생현황 = 68
<표 6-1> 최근 5년간 한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 71
<표 6-2> 한전의 투자보수율 추이(‘02-‘07) = 72
<표 6-3> 전압별 요금체계 도입 방안 = 77
<표 6-4> 주요국의 공공서비스 요금규제방식 = 78
그림목차
<그림 2-1> 경제성장율 및 에너지소비 추이(1990-2007) = 8
<그림 2-2> 전력산업의 각 기능별 조합모델 및 국가별 운영방식 = 10
<그림 2-3> 연대별 최적발전기 규모 비용 곡선(1930-1990) = 14
<그림 2-4> 연도별 예비율 변화추이(1970-2007) = 16
<그림 3-1> CBP시장의 경쟁 구도 = 22
<그림 3-2> CBP시장에서의 전력거래 절차도 = 23
<그림 3-3> CBP시장에서의 가격결정 = 24
<그림 3-4> 계통한계가격(SMP)결정 = 26
<그림 3-5> 년도별 전력거래량 및 전력거래대금 변동추이 = 33
<그림 3-6> 한계가격(SMP,BLMP)및 정산단가 변동 추이 = 34
<그림 4-1>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 변동추이(‘82년~’07년) = 48
<그림 5-1> 겨울철 전력수급 동향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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