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 문화적다양성협약과 WTO 법의 충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WTO Laws
목차
1.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문제의 제기 = 13
1.3. 연구의 필요성 = 16
1.4. 연구의 목적 및 연구과제 = 19
1.5.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방법 = 22
1.6. 연구의 전개 = 25
2. 문화적다양성협약(CCD)의 등장 배경 = 27
2.1. 서언 = 27
2.2. GATT 1947 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논의 = 32
2.2.1. 영국의 스크린 쿼터와 프랑스의 블룸-번즈 협정 = 32
2.2.2. GATT 1947과 예외들 = 34
2.2.2.1. GATT의 적용대상과 기본원칙들 = 34
2.2.2.2. GATT의 예외 규정들 = 35
2.2.2.3. 소결 = 41
2.2.3. 유럽 국가들의 미국 TV 프로그램 규제 = 41
2.3. 신국제정보질서(NWIO)운동 = 42
2.4. EC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 = 45
2.5. 북미의 FTA와 shelf space = 48
2.5.1. CUSFTA(캐나다-미국 간 자유무역 협정) = 48
2.5.2.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 51
2.6. UR 협상과정에서의 문화적 예외 인정 범위 = 54
2.6.1. 협상과정 = 54
2.6.2. 인정된 예외들 = 56
2.6.3. GATS의 유연성 = 58
2.6.4. GATS의 유연성의 한계 = 60
2.6.5. 뉴질랜드의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결과 = 62
2.7. WTO 체제 하에서의 관련 분쟁사례 = 64
2.7.1. US vs Turkey - Taxation of Foreign Film Revenues = 64
2.7.2. US vs Canada - Periodicals = 65
2.7.2.1. 사건의 개요 및 배경 = 65
2.7.2.2. 캐나다의 논리와 사건의 발생 = 68
2.7.2.3. 관세코드 9958 관련 = 69
2.7.2.4. 국내소비세법 관련 = 71
2.7.2.5. 우편요금 특혜조치 관련 = 75
2.7.2.6. 상소기구의 판단 = 76
2.7.2.7. 이 사건이 갖는 의미 = 81
2.7.3. EC vs Canada - Film Distribution = 83
2.8. 결어 = 85
3. 문화적다양성협약(CCD)의 주요내용 및 특징 = 87
3.1. 입법과정 = 87
3.1.1. 국제문화기구들의 문화적 다양성 선언 = 87
3.1.2. 캐나다 주도의 협약초안 작성 = 89
3.1.3. UNESCO의 협약초안 작성 및 검토 = 90
3.2. CCD 내용 개요 = 95
3.3. 전문, 목적 및 지도원칙 = 96
3.3.1. 목적 = 99
3.3.1.1. 회원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들의 확인 = 99
3.3.1.2. CCD의 목적들의 특징 = 101
3.3.2. 지도원칙 = 108
3.4. 적용범위 = 111
3.4.1. CCD의 적용범위 교섭의 역사 = 111
3.4.2. CCD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 = 113
3.4.3. 문화적 표현들의 범위 = 119
3.5.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들 = 123
3.5.1. 권리와 의무의 특징들 = 123
3.5.1.1.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구분 = 126
3.5.1.2. 권리 중심 = 127
3.5.1.3. 희박한 충돌가능성 = 130
3.5.1.4. 권리의 행사에 따르는 제한들 = 130
3.5.2. 국가적 차원의 권리 = 132
3.5.2.1.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예 = 132
3.5.2.2. 국가적 차원의 주요 권리들 = 133
3.5.3. 국가적 차원의 의무 = 137
3.5.3.1. 국가적 차원의 의무의 특징 = 137
3.5.3.2. 국가적 차원의 주요 의무 = 139
3.5.4. 국제적 차원의 의무 = 143
3.5.4.1. 국제적 차원의 의무의 특징 = 143
3.5.4.2. 국제적 차원의 주요 의무 = 144
3.6. WTO 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 = 147
3.6.1. 문화적 생산품 무역과 관련된 WTO 규칙들 = 148
3.6.2. CCD가 언급하고 있는 문화적 정책들과 조치들 = 150
3.7.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 = 158
3.7.1. CCD의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규정의 특징 = 159
3.7.2. 조약들의‘다른 조약들과의 관계’조항들 = 160
3.7.3. CCD의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조항들의 교섭과정 = 163
3.7.4. CCD의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조항들 논의 = 166
3.7.4.1. 제20.1조 첫문장: CCD와 다른 모든 조약의 의무 이행 = 168
3.7.4.2. 제20.1조 둘째 문장 머리말: 비종속성 = 169
3.7.4.3. 제20.1(a)조: 상호지지성 및 보완성 = 170
3.7.4.4. 제20.1(b)조: 다른 조약들의 해석 및 적용시 혹은 다른 국제적 의 무의 부담시 CCD의 규정 고려 = 171
3.7.4.5. 제20.2조: 다른 조약들 하의 권리들 및 의무들의 변경 불가 = 177
3.7.4.5.1. 제20.2조의 유래 = 178
3.7.4.5.2. 해외 학설 고찰 = 179
3.7.4.5.3. 국내 학설 고찰 = 183
3.7.4.5.4. VCLT 제30조의 적용 = 188
3.7.4.5.5. 일부 회원국 간의 다자조약 변경행위와 VCLT 제41조 = 191
3.7.4.5.6. 미래의 다른 조약들의 경우 = 195
3.7.4.5.7. 소결 = 195
3.7.4.6. 제21조: 국제포럼들에서 CCD의 목적과 원칙을 촉진 = 196
3.7.5. 소결 = 200
4. WTO 법정에서의 문화적다양성협약(CCD)의 WTO 의무 제한가능성 = 205
4.1. 서언 = 205
4.2.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의 선택 = 207
4.2.1. 분쟁 당사국들의 법정 선택 = 207
4.2.1.1. 법정 선택시 고려할 요소들 = 207
4.2.1.2. 분쟁당사국들의 두 조약 가입형태 = 209
4.2.2. CCD의 분쟁해결 절차 = 213
4.2.2.1. CCD 분쟁해결절차 내용 = 213
4.2.2.2. CCD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 215
4.2.2.3. CCD 분쟁해결절차의 의미 = 217
4.2.2.4. CCD 법정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 학설 고찰 = 218
4.2.3. WTO 분쟁해결절차 = 220
4.2.3.1. DSU 개관 = 220
4.2.3.2. DSU의 특징 = 222
4.2.3.3. DSU의 재판권 = 224
4.2.4. ICJ의 분쟁해결절차 = 232
4.3. WTO 법정의 재판권 존재여부의 판단 = 236
4.4. WTO 법정의 법들의 충돌의 존재여부의 판단 = 238
4.4.1. 국제법의 충돌의 개념 = 238
4.4.2. WTO 패널이 갖고 있는 법적 충돌 개념 = 243
4.5. WTO 법정의 적용할 법의 선택 = 247
4.5.1. 충돌규칙 개관 = 247
4.5.2. CCD의 충돌규칙들(CCD의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 = 251
4.5.3. WTO 법의 충돌규칙(WTO 법의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 = 252
4.5.4. 충돌관련 국제법의 일반 원칙(VCLT 제30조) = 257
4.5.4.1. 국제관습법의 충돌규칙들 = 257
4.5.4.2. VCLT 제30.2조와 두 조약의 충돌 규칙 = 261
4.5.4.3. 선행법우선 규칙(구법우선 원칙) = 262
4.5.4.4. 후행법우선 규칙(VCLT 제30.3-4조) = 263
4.5.4.5. 특별법우선 규칙 = 266
4.5.4.6. 소결(국제관습법적 충돌규칙의 적용결과) = 268
4.5.5. VCLT 제30.5조의 3가지 조건들 = 269
4.5.5.1. VCLT 제41조: 일부 회원국간의 다자조약 변경 합의 = 270
4.5.5.2. VCLT 제60조: 조약 위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 274
4.5.5.3. 양립불가 조약의 체결 및 적용에 따른 책임 = 275
4.5.5.4. 소결 = 275
4.5.6. CCD의 문화적 권리들의 강행규범 여부 = 276
4.5.7. 소결 = 280
4.6. WTO 법정의 WTO 법 해석시의 CCD 참고 가능성 = 284
4.6.1. DSU 제3.2조 규정과 상소기구의 해석에 관한 입장 = 285
4.6.2. VCLT의 해석 규칙과 해석시의 CCD 참고 가능성 = 288
4.6.2.1. VCLT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 288
4.6.2.2. CCD의 VCLT 제31.3(c)조 해당여부 = 291
4.6.3. WTO 법 중의 문화관련 조항들의 해석 = 299
4.6.3.1. GATT 1994, GATS, TRIPs 하의 의무들 = 299
4.6.3.2. GATT 1994, GATS, TRIPs 하의 예외들 = 306
4.6.3.2.1. GATT 1994 하의 극장영화 특례 조항 = 307
4.6.3.2.2. GATT 1994 및 GATS 하의 일반적 예외 조항 = 309
4.6.3.3. TRIPs 하의 예외규정 = 328
4.6.4. 소결 = 332
4.7. 결어 = 334
5. 문화적다양성협약(CCD)의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 = 337
5.1. 서언 = 337
5.2. 자유무역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 339
5.3. 문화적다양성협약의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 = 344
5.3.1. 목적 및 지도원칙 등 = 344
5.3.2. CCD가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표현의 자유 = 345
5.4. 제한 능력 = 350
5.5. 결어 = 351
6. 결론 = 353
여론(餘論): 문화적다양성협약(CCD)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비준시 과제들 = 365
1. 서언 = 365
2. 문화적다양성협약의 의미 = 367
2.1. 국제공법으로서 갖는 의미 = 367
2.2. WTO와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 = 373
2.3. 사회, 문화적 의미 = 382
3. 우리나라의 협약 비준시의 실익 = 389
3.1. 국제적 차원 = 389
3.2. 문화에 대한 이해 차원 = 392
3.3. 문화정책적 차원 = 394
4. 문화적다양성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 399
4.1. 자유무역질서 훼손 가능성 = 399
4.2. FTA 관련한 문화콘텐츠 시장의 과도한 개방 가능성 = 400
4.3. 국내 문화인들의 문화적 권리 주장의 증가 가능성 = 402
4.4. 스크린 쿼터 관련 기대 = 403
5. 비준관련 법적 문제들 = 407
5.1. CCD 제20조의 유보 및 해석적 선언 = 407
5.2. CCD 제25조의 부인 = 410
5.3. 비준시 국회동의의 필요 여부 = 411
5.4. 비준의 효과 = 413
5.5. CCD와 헌법과의 관계 = 414
5.6. CCD와 다른 법들과의 관계 = 415
6. 국제적 의무 = 417
7. 국내적 정책 과제 = 419
7.1. 정책 과제들 = 419
8. 결어 = 423
표차례
표 1. Maslow의 요구(need) 위계 = 12
표 2. 문화적다양성협약안 마련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events) = 92
표 3. 문화적 다양성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도 = 114
표 4. CCD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 = 123
표 5. CCD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 조항들의 구성 = 167
표 6. 조약 가입과 법정의 선택 = 213
표 7. 국제재판소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비교 = 235
표 8. 조약의 충돌: (세계를 향하여 열린) 창문 = 242
표 9. WTO 의무들과 CCD 권리들의 충돌 = 243
표 10. 다자조약의 일부 회원국들 간의 다자조약의 변경 = 270
표 11. GATT, GATS 및 TRIPs의 주요 의무 조항 = 273
표 12. 국제 관습법적 충돌규칙의 적용결과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