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비교를 통한 금융기관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Financial service development study of financial institution by comparing Corporate Pension Plan in the U.S. with Retirement Pension Plan in Korea
- 주제(키워드) 퇴직연금 , 기업연금 , 금융기관 , 서비스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남주하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12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의 진행이 굉장히 빠른 나라이다. 이에 대한 대비로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의 현황과 발달과정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초기시장을 비교함으로써 금융산업 발달에 핵심인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주요 특징 별로 비교하고 퇴직연금과의 차이점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한 후 제도의 발달과정 상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 지를 선행연구, 문헌, 주요통계 등을 활용한 사례분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금융기관의 서비스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먼저 퇴직연금의 인사보상적 특성이 발달할 것에 대비해 각 기업의 인사부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지급식 구조로 인해 연금계리서비스는 저비용의 제공구조를 갖춰야 하고, IRA는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은퇴설계중심의 개인금융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상품중심의 수급권보장장치로 인해 안전한 금융서비스제공이 부각되고, 결국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 넷째,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특성을 강조한 근로자 제도 및 투자 교육, 제도설계, 법규준수 점검, 운용상품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초기시장의 단순한 제도 구조로 인해 금융기관은 선진제도의 활발한 벤치마킹을 진행해야 하고, 감독당국과 기업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 사례로 보아 사외적립의무적용과 중도인출의 엄격한 제한은 대형 퇴직연금제도를 출현시키게 되므로 대기업 일대일 전용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에 사망보상금이 추가될 것을 대비하고 이에 따라 기업복지관점의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며, 신탁계약의 보편화에 대비해 상속, 증여, 근로자 인센티브 등에 대응하는 다양한 신탁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more초록/요약
Korea is in a rapid progress of becoming an aging society because of the increasing life expectancy and the declining birthrate. To make necessary preparation for this problem,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came into effect as of December 2005. On the assumption financial service is core competency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industry, this research aimed to find a way to advance financial service of financial institution by comparing the corporate pension plan in the U.S. with retirement pension plan in Korea of which pension market is in an early stage.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research used a case analysis method. Both countries’ Pension Plan were compared by main plan features and found out the implication of differences. Also, preceding research, documents and statistics were used at some length.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following essential fact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financial servi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a retirement pension provider.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of an appropriate service line for the Human Resource department in each company to make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in reward and benefits concept of Retirement Pension. Secondly, low cost in actuarial service and individual financial service are expected by the simple benefit formula. Individual financial service based on retirement planning will be also needed because of the rapid growth of IRA in Korea. Thirdly, due to product-oriented vested right guarantee scheme, financial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come more important. Fourthly, service development with on empha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Pension provider is needed, for example, employee education, investment information, plan design, compliance issue check, asset monitoring, and many more. Fifthly, in order to introduce advanced pension plan, an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supervisory organization and an active benchmarking must be suppor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Sixthly, as seen from the U.S. case, one to one customized service must be developed for the major companies,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large pension plan due to strict minimum funding schedule and in-service withdrawal. Finally, to be prepared for the additional death benefits in retirement pension, service development of employee benefits is vital. In addition, trust service such as estate planning, gift, employee incentive and many more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generalization of trust contract.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제2장 퇴직연금 개요 = 6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 6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역사 = 8
제3장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 11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 = 11
제2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 13
제4장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 20
제1절 미국 기업연금제도의 운용구조 = 20
제2절 미국 기업연금제도의 특징 = 21
제5장 한미 간 제도 비교를 통한 금융서비스 발전방안 = 31
제1절 기능적 인식차이에 따른 금융서비스 고찰 = 31
제2절 제도내용의 차이에 따른 금융서비스 고찰 = 37
제6장 미국 기업연금제도의 성장과정에서의 시사점 = 48
제1절 미국 기업연금제도의 운용현황 = 48
제2절 미국 기업연금제도의 성장과 금융서비스의 발달 = 51
제7장 결론 = 5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59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 61
참고문헌 = 63
표목차
표 2-1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 7
표 4-1 확정급여형의 연금지급식 예시 = 23
표 4-2 미국 연방예금공사 기업연금 상품 보호기준 = 30
표 5-1 현금흐름_IRA를 유지하여 퇴직한 경우 = 33
표 5-2 현금흐름_IRA를 인출하여 운용한 경우 = 34
표 5-3 미국 기업의 기업연금 규모와 시가총액 비교 = 40
표 5-4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연금 규모 = 40
표 6-1 미국 기업연금제도의 연도별 자산비중변화 = 48
표 6-2 2007년 미국 기업연금제도별 자산비중 = 49
표 6-3 미국 기업연금도입과 다우존스의 성장 = 52
표 6-4 글로벌 국가의 퇴직연금자산과 GDP의 비교 = 55
표 6-5 개도국과 선진국의 연금자산 비중 비교 = 55
표 6-6 주요국 채권시장규모와 GDP 비교 = 56
표 6-7 미국 기업연금의 자산배분패턴 = 58
그림목차
그림 3-1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형태 = 12
그림 3-2 우리나라의 3층보장체계의 완성 = 19
그림 4-1 미국 기업연금의 운용 구조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