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수자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폐지원인 연구
The Abolition Causes of Affirmative Action in USA
- 주제(키워드) Affirmative Ac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현우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11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The affirmative action appeared in 1960's in which America was getting innovative and progressive. In 1800, although America abolished slavery through amending the Constitution, racial discrimination has been continued until now. Therefore, in 1960, America introduced affirmative action to reward the discrimination. in the past but as time passes by, several problem such as counter-discrimination occurred. As a result, in 1990, some states in USA abrogated the affirmative action to resolve the problem. By analyzing the states which abolished the law,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abolition causes of affirmative action in USA. The existing studies on affirmative action have some problems. First, previous studies only explain phenomenon not the cause and second, the empirical studies research the recognition of affirmative action as the 'entire' American citizens. Third, there are little studies on why the states abrogating the law in USA make the decis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racial distribution,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in such states abolishing affirmative action through resident's vote as California, Washington and Michigan. This study showed the results littl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in racial distribution and political circumstance-ruling par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governor of states. However, economic circumstances like per capita income and unemployment rate have quite a relation. By showing higher employment rate in three states than USA rate, the abortion of affirmative action is related to economic decline. The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point that the abortion cause of affirmative action through empirical method in California, Washington and Michigan. Furthermore, this study has higher accuracy because the factors which are relates with affirmative action such as race,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are comparatively analyzed between the entire USA and the states which affirmative action are abrogated. Finally, in the point that Korea is introducing affirmative action, the study result give some suggestions. However, these results have limitations to interpreted as general phenomena because they only took the 3 states in USA as the examples for analysis. Although 50 states in USA are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urther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for accurate results. Therefore, the studies on the entire states in USA still remain as the preceding tasks.
more초록/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소수자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가 폐지된 원인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소수자차별시정조치는 혁신과 진보의 시대였던 1960년대에 등장한다. 미국은 1800년대에 헌법 수정을 통해 노예제를 폐지했으나, 인종차별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시기 중 하나였던 1960년대에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수자차별시정조치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역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1990년대가 되면서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주가 등장하게 된다. 소수자차별시정조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현상만을 설명하고 그 원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이 조치에 대한 논쟁의 등장 원인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역차별을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결론짓는데, 이 역차별 논쟁의 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경험적인 연구에 있어 ‘전체로서의 미국사람들’의 소수자차별시정조치에 대한 인식만을 연구하고 있다. 소수자차별시정조치에 대한 논쟁은 전 미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 조치를 폐지하는 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만 분석을 행하고 있다. 셋째,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에서 소수자차별시정조치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차별시정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만 설명할 뿐이지 왜 이 정책을 폐지한 주들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전체로서의 미국’만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주들과 그 주의 주민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투표(Initiative)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 조치를 폐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간의 상황을 분석한다. 이 세주의 인종분포,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을 변수로 채택해 미국 전체와 비교함으로써, 이 중 어떤 변수가 소수자차별시정조치의 폐지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종분포와 하원과 주지사의 지배정당,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즉, 정치적 상황)은 이 조치의 폐지와 별다른 인과성을 보이지 않는다. 인종 분포에 있어 워싱턴을 제외한 나머지 두 주는 미국 전체의 인종분포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경우 분석시기의 백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면서 미국 전체의 평균보다 확실히 높다. 그러나 워싱턴 한 주의 상황만으로 인종분포가 이 조치의 폐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다. 정치적 상황은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주에서 미국 전체의 지배정당의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소수자차별시정조치의 폐지와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일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과 실업률(즉, 경제적 상황)은 이 조치의 폐지와 상당부분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 분석대상인 세 주 모두에서 미국 전체의 실업률 평균보다 확실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적인 쇠퇴가 이 조치의 폐지와 일정부분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추측되던 부분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차별시정조치를 폐지한 주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행함으로써, 그 폐지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은 분석 방법에 있어 정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소수자차별시정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종,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이 조치를 폐지하고 있는 주들과 미국 전체를 비교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그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셋째, 소수자차별시정조치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이 조치와 조치의 폐지요인에 대해 분석한 본 논문은 이 조치를 소개했다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논문에는 한계도 있다. 미국 50개주 각각을 분석하지 못하고, 단순히 소수자차별시정조치를 폐지한 주들과 미국 전체를 비교한데서 오는 한계이다. 비록 회귀분석을 통해 미국의 50개주 전체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가 좀 더 정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 주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more목차
1장. 서론 = 1
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 1
2절. 소수자차별시정조치의 내용과 범주 = 3
3절. 소수자차별시정조치에 대한 논쟁 = 6
4절. 기존연구분석 = 9
2장. 소수자차별시정조치의 역사 = 15
1절. 소수자차별시정조치의 역사 = 15
2절. 분석 주들의 소수자차별시정조치 폐지 배경 = 18
3절. 법원 판결 = 23
3장. 소수자차별시정조치폐지요인 분석(주별 단위 분석) = 28
1절. 인구 분포적 요인 = 30
2절. 주의 정치적 변화 요인 = 33
3절. 경제적 요인 = 42
4절. 소수자차별시정조치를 축소하고 있는 주들의 경제적 상황 = 52
5절. 회귀분석 = 57
4장. 결론 = 60
참고문헌 = 64
표차례
(표 1) 소수자차별시정조치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 26
(표 2) 소수자차별시정조치 폐지 현황 = 28
(표 3) 1996년의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인종분포(%) = 31
(표 4) 1998년의 워싱턴과 미국의 인종분포(%) = 31
(표 5) 2006년의 미시간과 미국의 인종분포(%) = 32
(표 6)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하원 지배정당(%) = 34
(표 7) 워싱턴과 미국의 하원 지배정당(%) = 35
(표 8) 미시간과 미국의 하원 지배정당(%) = 36
(표 9)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의 대통령선거 득표율(%) = 37
(표 10) 미국과 워싱턴에서의 대통령선거 득표율(%) = 38
(표 11) 미국과 미시간에서의 대통령선거 득표율(%) = 38
(표 12)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주지사선거 득표율(%) = 40
(표 13) 미국과 워싱턴에서의 주지사선거 득표율(%) = 41
(표 14) 미국과 미시간에서의 주지사선거 득표율(%) = 41
(표 15) 회귀분석 = 57
그림차례
(그림 1) GDP와 미국인들의 이민유입에 대한 인식 변화 = 43
(그림 2)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일인당 소득 성장률(%) = 45
(그림 3) 미국과 워싱턴에서의 일인당 소득 성장률(%) = 46
(그림 4) 미국과 미시간에서의 일인당 소득 성장률(%) = 47
(그림 5)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실업률 증가율(%) = 48
(그림 6) 미국과 워싱턴에서의 실업률 증가율(%) = 49
(그림 7) 미국과 미시간에서의 실업률 증가율(%) = 50
(그림 8) 미국과 텍사스에서의 일인당소득 성장률(%) = 52
(그림 9) 미국과 플로리다에서의 일인당소득 성장률(%) = 53
(그림 10) 미국과 조지아에서의 일인당소득 성장률(%) = 54
(그림 11) 미국과 텍사스에서의 실업률 증가(%) = 55
(그림 12) 미국과 플로리다에서의 실업률 증가(%) = 56
(그림 13) 미국과 조지아에서의 실업률 증가(%)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