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변화 가능성 분석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Change
- 주제(키워드) 북한체제변화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11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북한이 당면한 현실적인 상황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당면한 위기를 그들이 보유한 자체적 역량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움직일 것인지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첫째, 이미 북한은 체제가 전환된 외국의 초기 사례와 비슷하게 부분적으로나마 시장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둘째, 그들이 당면한 시장화를 과거의 체제와 같은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회귀시킬 능력을 상실하였고 셋째, 북한은 그들이 보유한 전 수단을 동원하여 이미 진행중인 시장화를 그들의 의도대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의 진행 그 자체만을 중시하여 볼 때, 국가가 시장화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체제가 전환된 동독이나 소련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반면에 시장화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도리어 쿠바와 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기존의 체제로 회귀하여 버리거나 중국과 같이 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정치적인 위상이 도전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체제를 유지하는 결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설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그에 대응하는 위로부터의 ‘국가의 대응능력’이 어떠한 이유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대응능력을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시에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사실도 설명한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시장화를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행이 너무 빠르거나 반대로 너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북한지배층이 우려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데 이는 정치적인 변동이 없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체제의 급진적 이행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조짐이 결코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현상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자생적인 시장의 발생과 이런 시장화의 역전 불가능성은 결국 체제 전반에 변화를 강제했다. 북한사회 저변에서 발생한 이런 변화의 조짐은 현재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체제와 권력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김일성 사후 확고한 권력승계체계가 이미 구축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 이후의 권력구도가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김정일의 권력 장악에 이상조짐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권력층 내부의 갈등과 투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이 불변의 조건임을 감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북한의 시장화가 역전 불가능한 현실임을 전제한다면, 결국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가진 ‘대응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의 대응능력이란 결국 변화의 요구에 대한 당국의 수렴 의지와 의사결정 능력 및 가용자원의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국가 대응능력을 결정하는 이런 지표들을 현재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강성대국의 슬로건이나 1998년 개정 헌법 및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북한의 유일지도체제라는 최고지도자 중심의 경직된 위계질서가 오히려 비상시의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김정일 건강이상설 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김정일 권력에 변고가 발생하여 권력층 내부 갈등이 초래된다면, 의사결정 능력을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는 결과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현재 매우 시간에 쫒기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가용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체제 내부의 불만이나 외부의 공세에 일정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자원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체제나 권력 전반의 급작스런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통치의 물리적 힘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변화나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난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물질적 생존 혹은 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에 대응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물질적․경제적 자원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북한 자체의 힘으로 이런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난망하다는 점에 더욱 커다란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 시장화의 역전 불가능성과 이에 기반한 변화의 방향이 이미 결정된 전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현 시기에 있어 북한의 국가 대응능력의 제고는 북한당국의 주체적인 정책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체제와 안보를 일차시하는 현재까지의 경직된 자세를 교정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변화들은 북한체제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결정 능력이 김정일의 건강이상 문제와 직결되고, 체제전환의 가용 경제적 자원이 대외관계의 정상화와 연동된 문제라면 결국 불가피한 변화 요구에 대한 북한의 국가 대응능력의 확보와 제고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제의 순조로운 개혁과 전환이냐 아니면 체제의 붕괴냐는 결국 북한당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evaluates how North Korea will react to the current crisis on the ground of the reality surrounding them with their military and economic capabilities. Through this process, three important factors have been drew out: first, similar to the beginning stage of other foreign states which had transition in regime, North Korea has adopted a partial market economy. Second, they have lost their ability to switch the current market economy back to the classical socialist economy, and third, they are committing all possible means to control the current marketization process which is still on-going, as they please. Focusing on the marketization process, if a state cannot control the process entirely, this thesis explains that the state may face a tragic end as what East Germany and former Soviet Union had met before. On the other hand, if the state can control the process completely, she may be able to overcome the crisis and return back to previous regime state like Cuba, or keep the basic frame of the regime, yet maintain the regime flexibly, as long as its political authority cannot be challenged by anyone like China. Moreover,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arketization from the bottom' and the 'states' countermeasure from the top' in response has become one of the most critical elements; and in extension, the study explains wh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o propel these two elements simultaneously, as the market economy develops. Just like the cases of foreign states,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of marketization process surrounding North Korea, if the process develops too fast or too slow, then it may expand into unexpected contingencies as w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rries: and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regimes' political or economic transition did not take place without any political change. The signs of change happening in the North is never fledgling or transitional. As the world have learned from those socialists states which have experienced regime changes, the advent of autogenic market economy and impossibility of reversing this process forced an extensive change in North Korea. These signs of change occurring in North Korea is creating a chain-reaction with rumor of Kim Jung-il's health problem, and making a serious crisis over existing regime and power. While Kim Il-sung had established a firm power-succession system before his death, current North Korea do not seem to have any clear picture what the power-structure of North Korea would be like after Kim Jung-il's death. In case if Kim Jung-il faces a trouble maintaining control his power in the North, it may create an internal frictions and struggles withi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onsidering that this political environment is a constant variable and their marketization process is also irreversible, possibilities of change in North Korea and its direction are depending on the national capability for response. National capability for response is based on the state's willingness to accept the demands for change, as well as capability for decision-making and amount of total available assets. If these indexes are to be applied on the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the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the follows: in terms of 'will', they have shown a significant level of willingness that can be positively evaluated, by setting a 'strong and prosperous state' motto or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98, and July 1st Measure for Economic Management Betterment. For decision-making part, the fact that they are maintaining a stiff political hierarchy centering on the supreme leader, or supreme leadership system, may be beneficial for contingencies, when it comes to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if Kim Jung-il's health problem is revealed to be true and if his power mitigates and causes internal friction within the leadership, it may become the factor that damag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eir decision-making capability is in shortage of time at this point.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available asset, it seems that they have enough resources to respond to internal discontents or foreign invasions for certain period of time. Simply, they are estimated to have enough physical strength to prevent rapid collapse of regime or power. But thinking that the reason of the current changes and crisis are all caused by economic crisi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ve far less physical/economic resources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North Korean citizens, who are demanding minimal amount for survival or social change. Moreover, there is no way that North Korea would be able to obtain needed economic resources on their own; which can cause even worse problem in the future. If irreversible change of marketization process and the direction of change are determined elements in North Korea, the current promotion of national capability for response is an outcome of subj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done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owever, if they continue to maintain their stiff attitude of focusing on the regime survival and security as their primary objective, these changes will only lead them to regime collapse inevitably. If the decision-making capability is directly related to Kim Jung-Il's health issue and available economic resources for the regime transition is linked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 with foreign states, that means that the maintenance of national capability for response is not an issue that they have enough time to play with. Therefore, what is before them is going to be either a smooth transition and innovation, or collapse of the regime; and that is totally depending on how fas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acts, what choices they make, and how efficient their decisions are going to be.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목적 = 2
제3절 논문의 구성 = 10
제2장 기존연구검토 : 연구동향 및 문제점 = 13
제1절 1990년대 말 이전의 체제변화 요인 연구 = 14
제2절 1990년대 말 이후 시장화로 인한 체제변화 연구 = 21
제3장 북한체제의 변화실태 = 27
제1절 경제적 사례 = 29
제2절 정치적 사례 = 47
제3절 군사적 및 사회적 사례 = 51
제4장 북한체제의 변화가 주는 의미 = 56
제1절 시장화 진행의 역전 불가능성 = 56
제2절 반체제 역량 증가 = 69
제3절 북한의 국가 ‘대응능력’(Countermeasure Capability) 전망 = 84
제5장 북한체제변화 시나리오 = 90
제1절 2x2 시나리오 = 90
제2절 시나리오별 예상 상황 = 93
제3절 시나리오별 수립 가능한 권력행태 = 105
제4절 소결 = 108
제6장 결론 = 110
참고문헌 = 116
표목차
표-1 북한사회의 변화 추이와 주민의 반응 및 반체제 역량의 형성경로 예측 = 8
표-2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북한 경제시스템의 변화 = 35
표-3 북한경제 시장화의 범위 = 36
표-4 합법적 사적경제활동이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친 사항 = 38
표-5 불법적 사적경제활동이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친 사항 = 43
표-6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 45
표-7 계획경제 내 불법적 경제활동의 장·단점 = 47
표-8 허쉬만의 개념에 근거한 북한과 동독, 쿠바의 사례 = 79
표-9 북한체제의 내구성 진단 틀 = 92
표-10 탈북 유형과 시간 진행에 따른 형태 = 99
표-11 시나리오별 수립 가능한 권력행태 = 105
표-12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권력교체 결과의 조합 = 107
그림목차
그림-1 기존연구동향 = 14
그림-2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계도 = 50
그림-3 사회주의 전환의 단계 = 63
그림-4 반체제 역량의 발전 및 소멸 구조 = 83
그림-5 내구력 그림 = 93
그림-6 상황별 급변사태 구성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