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도덕과 법의 지위
The Status of Morality and Law in Habermas'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 주제(키워드) 의사소통행위이론 , 도덕과 법 , 하버마스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지도교수 김용해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10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논문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1, 2」에 기반을 둔다. 그 책의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이 논문의 주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도덕(道德)과 법(法)의 진화(進化)와 그 역할(役割)이다. 필자는 이 논문의 관심사를 세 가지 질문의 형태로 제기한다. 첫째, 한 사회에서 상이한 질서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둘째, 국가 행동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시민의식(市民意識)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셋째, 막강한 강제력의 발동이 가능한 법체계 자신은 과연 어디에 근거해야 정당한 것일까? 그렇게 막강한 법체계는 과연 어떻게 진화했을까? 필자는「의사소통행위이론1, 2」를 기반으로 삼아 이 세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하버마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논의들을 추출하여 이 논문에서 재구성하였다. 하버마스는 사회를 생활세계와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질서로 파악한다. 그가 사회를 파악하는 거시적(巨視的) 이론틀이 2단계 사회 구상이다. 2단계 사회 구상은 이 논문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버마스의 응답이다. 2단계 사회 구상을 구축한 다음, 하버마스는 근대에 이르러 사회 통합이 깨지거나 혼돈에 빠지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해명해 간다. 그 결과 제도복합체(制度複合體)가 시야에 들어온다.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와 근대 국가라는 정치 체계의 발달이 제도복합체에 의해 생활세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2단계 사회 구상이라는 거시적 조망 하에 사회 진화와 새로운 이행의 내적 동인(內的 動因)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야의 범위를 좀 더 좁혀 제도복합체의 중요성을 밝혀내었다. 제도복합체를 사회의 토대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는 맑스의 토대-상부구조론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제도복합체의 중요성을 밝혀낸 다음, 하버마스는 제도복합체 내부로 한 번 더 시야의 범위를 좁혀 도덕ㆍ법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한다. 뒤르켐(E. Durkheim)과 콜버그(L. Kohlberg)를 인용하여 도덕ㆍ법의 연원이 제도복합체가 정착해야 할 생활세계에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근대 사회에 이르러 부르조아 계층이 주도한 도덕ㆍ법의 진화 과정이 근대 자본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켰음을 논증한다. 법이 화폐, 권력의 조직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문화, 체계화 되었지만 자신의 연원(淵源)인 생활세계와 멀어졌고, 전통, 관습, 윤리와 분리되어 세속화된 도덕의식은 이를 뒷받침했다. 이런 하버마스의 논증은 이 논문에서 제기한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중 법체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하버마스의 응답이다. 하버마스는 도덕ㆍ법의 핵심적 역할을 깨달았으면,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법체계의 정당화 원칙을 역설한다. 실증주의가 말하는 합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생활세계의 정당한 질서에 속하면서 의사소통적 합의에 정착하는 실질적 정당화(實質的 正當化) 원칙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바로 기본권(基本權)과 인민주권(人民主權)의 원리가 그것이다. 실질적 정당화 원칙은 이 논문에서 제기한 세 번째 질문 중 법체계 자신이 근거해야 할 정당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응답이다.
more초록/요약
This thesis is based on「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y Jürgen Habermas. Of the various subjects in the books, I concentrate on the evolution and the role of the morality and law until the modern capitalism society. I summarize my subject as three questions. First, how can the different orders co-exist in the same society? Second, what mechanism is operating to change a social structure? Third, what source should the sanction of the law be founded on if it is legitimate? How has that powerful legal system developed? Following「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selected and reorganized the Habermas's thoughts which is good ideas for the three questions above in this thesis. Habermas's major concepts explaining the social orders are 'lifeworld' and 'system'. His macro theoretical framework is ‘two-level concept of society’. This theoretical framework is his response to the first question above. From wide scope to narrow scope, he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complex’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economic system called capitalism and modern political system called nation-state. He found out that institutional complex make a new system development anchor to the lifeworld, and that's the very essential operation for achieving transfor- mation to the new society. Of course, the modern capitalism and modern nation-state were established in the same way. This is his response to the second question above. After finding ou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complex, Habermas continues deeper analysis. Of the elements of the institutional complex, he pays great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morality and law. The morality and law was originated from lifeworld. But since the modern society, the evolution of the legal system has become more and more the functional means for organiz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The morality has more and more departed from the tradition, convention, ethics, then has become secularized. It means that in the modern society, the morality and law has departed from the lifeworld of their origin, has connected with the system. The secularized morality of the bourgeoisie class backed up this tendency. Discussion so far is Habermas's response to the one of the third question above, how has that powerful legal system developed? As Habermas realized the critical influence of the morality and law in the institutional complex, He suggests the principle of basic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for the substantive legitimation of the legal system as a whole. Because these principles belong to the lifeworld and form the background of communicative action, they are the very basic principles of legitimation which the legal system as a whole needs to be anchored.
more목차
영문초록 = 8
국문초록 = 12
1. 序論 = 14
2. 주요 개념, 이론틀 = 17
가. ‘생활세계’ 개념의 전용(轉用) = 17
1)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 = 17
2) 슈츠의 ‘생활세계’ 개념 = 18
3)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 = 21
나. 의사소통행위와 생활세계 = 28
1) 생활세계의 기여 = 28
2) 하버마스식 생활세계 개념의 특징 = 30
다. 체계 이론의 수용 = 34
1) 물질적 재생산의 영역 = 34
2) 성공지향적 행위 매체(媒體)의 등장 = 39
3) 체계의 합리성 = 41
라. 하버마스式 결합 : 2단계 사회 구상 = 44
3. 사회 진화와 도덕ㆍ법 = 47
가. 신성(神聖)한 것의 언어화(言語化) = 47
나. 도덕ㆍ법의 발생 근거 = 51
1) 도덕ㆍ법의 시원(始原) = 52
2) 국가 권력의 근거 = 53
다. 도덕ㆍ법의 발달 단계 = 56
1) 국가 이전 부족 사회 - 전(前)관습적 단계 = 58
2) 근대 이전 국가 조직화가 나타나는 사회 - 관습적 단계 = 59
3) 근대 자본주의 국가 사회 - 탈(脫)관습적 단계 = 60
4. 자본주의 시대의 도덕ㆍ법 = 62
가. 체계 분화의 메커니즘 = 62
나. 도덕ㆍ법의 닻 내리기 = 65
다. 베버의 재구성 = 68
1) 자본주의 시대의 도덕 유형 = 69
2) 법의 합리화의 이중성 = 72
3) 자립화와 법의 조절매체화 = 75
4) 정당화 원칙 = 77
5. 結論 = 80
참고문헌 = 84
표차례
표1 이해지향적 행위가 생활세계 재생산에서 하는 기능 = 26
표2 재생산 과정이 생활세계의 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것 = 27
표3 생활세계와 체계의 차이 = 46
표4 법 발달 단계 = 57
표5 체계 분화의 메커니즘 = 64
표6 사회 구성체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