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범죄율 결정의 이론모형
- 주제(키워드) 범죄 조직 , 조직 범죄 , 범죄 경제학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남재현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09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정부, 범죄 조직, 잠재적 범죄자가 경기자로 참여하여 조직 범죄와 개인 범죄가 공존하는 모형에서 정부의 범죄 퇴치 정책이 조직범죄와 사회 전체의 범죄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가 조직원과 개인범죄자들의 처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설정과, 범죄 조직의 개인 범죄자들에 대한 폭력을 도입하였고, 정부와 범죄 조직이 동시에 의사 결정을 할 때와 정부가 먼저 의사 결정을 할 때를 나누어 의사 결정 순서에 따른 범죄 비율 변화와, 예산 제약 여부에 따른 내생적인 범죄율의 결정 요인 및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범죄 조직의 존재가 전체의 범죄를 증가시키고 사회 후생을 감소시킴을 보였고, 동시 게임에 비하여 순차 게임 시 범죄와 조직 범죄가 확장됨을 보였다. 또한 정부 예산의 감소는 조직 범죄와 개인 범죄 중 처벌을 강하게 받는 범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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