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 : 거시적 안정와 미시적 변화의 병존
State-Private Entrepreneurs relations in China : Coexistence of Stability in Macro and Change in Micro
- 주제(키워드) 중국 , 사영기업가 , 정치체제 , 정부능력 , 절충적 시각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전성흥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07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논문은 중국 정부가 사영기업가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그들의 체제 만족 및 순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정치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장화 개혁에 따른 사영기업가 계층의 성장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서, 이로 인해 중국의 정치체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지가 그간 학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즉 “사영기업가의 성장이 기존 중국 정치체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영경제 발전에 따른 자본계급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논의와 함께 중국 내 민주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적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크게 중국의 사영기업가들은 정부에 의존적이라고 보는 시각과, 이에 반해 사영기업가들이 서구의 시민사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견해 차이는 사영기업가 역할에 대란 기대치의 높낮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대치의 수준에 있어 “절충적인 시각”을 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 역시 중국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구식 가치 기준에서의 근본적인 정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를 준거로 하여 현 중국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선험적일 뿐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여겨진다.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련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둘째, 변화의 추동 세력으로서 사영기업가 계층보다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가중심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영기업가의 역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으로 정부의 정책을 살펴 볼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의 사후관리 및 예방차원의 포섭전략이 사영기업가 계층의 행동을 규정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영기업의 성장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영기업가들이 저항적인 행동 보다는 체제 순응적인 행태를 보이도록 정책 · 제도적으로 유도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이 위기관리 능력이 중국정치체제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사영기업가들의 정치적 역할 및 위상에 관해 “절충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사영기업가의 정치적 역할이 비록 중국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사영기업가 역시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국 사영기업가 계층의 행위에 따른 그 효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술한 국가 중심적 시각과 관련하여, 이런 기업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이익추구 행위 역시 국가의 전략 변화에 따른 포용정책의 결과 가능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주도’와 ‘사영기업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양립 가능한 현상 및 설명으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 논문은 중국이 경제성장과 새로운 사회계층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서구식 시각에서 벗어나, 사영기업가 계층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정치에서 일당체제의 유지와 안정이라는 정치 체제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흔히 강제와 통제에 의한 안정과 질서 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만족과 동의”에도 일정 부분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이런 동의를 유도해 내는 중국 정부의 전략이 일당지배체제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에 따른 밑으로부터의 저항에서 중국 정치 변화의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기존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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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explanations on how the Chinese government is deriving the satisfaction and obedience of private entrepreneurs with the right mix of policies, ultimately making the one party system sustainable. The growth of private sector businesses brought by the government's market-oriented open policy is a new phenomenon and therefore, how the open market policy would influence its political aspect has been drawing a lot of attention of the academia. They say it means, "Can the growth of private entrepreneurs in China change China’s political-system?" With private entrepreneurs leading the creation of capitalist class, it has been one of the key questions on a possible transition to democratization of the communist regime along with discussions on civil society. Previous approach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being the view that focuses on the strong dependence of private entrepreneurs on the government and the other representing the voice that the new social group will play a role of ushering in a Western style civil society. This contrasting ideas can be presumed to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s of expectations.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take "compromising perception" in the level of expectations. Differentiated with previous approaches, this research argued with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ly, this paper does not completely disapprove of a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society could be politically transformed by the Western Value System. However, judging the China of today with this criteria alone is not only transcendental and but also subjective. Therefore this research approaches main topics with a more objective and neutral stance. Secondly, this research presumes that the driving force for change in China is more state powered than private sector powered. This report will look into the power in macro's view and at structural level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the capacity of private sector entrepreneurs. In other words, we understa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administration and embracement strategy by way of prevention prescribe actions of Private Entrepreneurs. As Chinese government dealt with the growth of Private Entrepreneurs adequately, they induced Private Entrepreneurs to adapt to the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rather than resistance to Chinese government. Eventually, this research intends to explain that the risk management capability of Chinese govern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Chinese regime's stability. Thirdly, this research will adhere to "compromising perception" for private entrepreneurs' political role and standing. This paper will emphasize that private entrepreneurs are also one of major political players even if they cannot change Chinese political establishment fundamentally because it is evident that they actively engage in politics for the pursuit of their interests though there are many kinds of analyses of effect of private entrepreneurs' political role. As private entrepreneurs' active and various activities for their interests can be feasible as a result of China's change in strategy and its embracement policy, it is considered that the views of both 'state-led' and private entrepreneurs's role can explain about the phenomenon in China altogether. In this context,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provide some important indications about understanding Chinese political establishment and outlook for it. First, this thesis stands away from the negative view for China due to the fact that Chin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don't lead to China's democratization. Second, this article shows that making the one party system sustainable and stable is caused partly by 'satisfaction and consent', though enforcement and control, which derives from its political characteristics, are thought to be main factors for the stable society. Third, considering that Chinese regime's strategy for inducing satisfaction and cons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ustaining the one-party system and social stability, the previous view shall be reconsidered that the momentum of change in Chinese politics can come from growth of civil society and its resistance from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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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政府针对私营企业主采取切实的政策，使这一阶层适应并满足国家体制，以便维持政治稳定。本文的目的就在于解释这一点。 随着市场化改革，私营企业主阶层也成长起来，这是作为前所未有的现象，如何改变中国的政治体制这一话题受到当前学者的高度重视。换句话说，‘私营企业主阶层的成长给现有的中国政治体制带来哪些变化’，成为学界的研究焦点。这就意味着因私营经济发展而出现资本阶级，从而一般认为这是同公民社会的讨论一道衡量中国能否实现民主化的核心因素。 已有的研究结果大致分为两个观点，一是中国私营企业主依靠政府，二是私营企业主会起四方公民社会的角色。这两个观点对私营企业主的角色有不同的期望值。本文在期望值的水平上要采取‘折冲’的观点。 本文要通过如下三点提出与以前的研究不同的解释。第一，中国社会最终会产生符合西方价值标准的政治变化，本文也不排除其可能性。虽然如此，以此为基础评估当前中国的情况，既是先验的逻辑，又是十分主管的看法。因此，本文将采取更为公正客观的角度分析有关课题。 第二，本文要从‘以国家为主’的观点对待课题，再说，作为变化的推动力量政府的角色比私营企业主阶层更重。以前的研究着重私营企业主的力量，与此相比，本文要采取宏观的角度从结构层次上考察中国政府的政策，寻找变化的原因。再说，本文认为中国政府的事后管理以及预防性的包容政策规定私营企业主阶层的行为。中国政府积极应对私营企业的发展趋势，使私营企业主不采取抵抗的态度，而采取适应体制的态度。从而，本文要说明中国政府的这些危机管理能力就是维持中国政治体制的重要因素。 第三，就私营企业主的政治角色与地位，本文将要坚持‘两者兼顾’的观点。在中国政治体制上，私营企业主的政治角色与力量尚未引发根本性的变化，但他们已发展成为重要的政治主体之一，本文要强调这一点。因为，对中国私营企业主阶层的行为及其效果会有许多看法，但不争的事实是他们为追求自己的权益采取积极的态度。只在上述的‘以国家为主’的观点上，企业主从多个方面积极追求利益的这些行为也是国家战略向包容改变而能够实现的，由此可说，‘以国家为主’与‘私营企业主的积极角色是能够并存的现象。 总之，就中国政治体制的了解与前景，期待通过本文提出一些重要启示。其一，中国社会尚未实现与其经济增长以及新兴社会阶层的成长相称的民主化，西方国家以此为理由低估中国的变化，本文摆脱西方的观点并强调私营企业主阶层具有积极的参政意识。其二，中国政治在体制上有一党体制的维持与稳定的特点，从而一般认为中国通过强制与控制的方式实现社会稳定与有序发展，本文要说明中国也在一定程度上接受公民社会的‘满足与同意’原则。其三，中国政府采取战略引导这一同意是维持一党支配体制与社会稳定的重要因素，考虑到这一点，应该重新研究已有的看法，即从公民社会的发展与随之产生的自下而上的抵抗寻找中国政治的变化趋势。
more목차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 목적 = 1
제 2절 기존연구 검토 = 4
1. 기존연구 소개 및 쟁점 = 4
2. 비판적 평가와 대안적 설명의 모색 = 9
제 3절 연구방법 및 구성 = 11
1. 연구방법 = 11
2. 논문의 구성 = 14
제 2장. 사영기업(가) 등장의 정치경제적 영향 = 16
제 1절 주요 개념의 정의: “사영기업”, “사영기업가” 그리고 “정부” = 16
제 2절 사영기업의 경제적 비중 = 19
1. 사영기업의 성장 추세 = 19
2. 고용창출의 ‘새로운’ 수요자 = 20
제 3절 사영기업가 성장 및 사회계층분화 = 21
1. 신사회 계층으로의 사영기업가 = 21
2. 정치적 잠재 위험 요소 = 23
제 3장. 국가의 대(對) 사영기업가 전략 = 26
제 1절 기본적인 통제능력 = 27
1. 개혁 이전의 탄압 정책 = 27
2. 개혁 이후 통제와 관리 = 28
제 2절 사영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용인 = 29
1. 헌법 수정 = 29
2. 중소기업촉진법 및 물권법(物權法) 제정 = 33
제 3절 사영기업가에 대한 연합 및 포섭 = 35
1. 삼개대표(三個代表)론의 제기 = 35
2. 사영기업가의 입당 허용 = 37
제 4장. 사영기업가의 이익 추구 행태 = 40
제 1절 사영기업가의 권익 추구 패턴 = 40
1. 이익 추구의 배경과 전략 = 40
2. 이익 추구의 방법과 채널 = 42
제 2절 사영기업가의 공식·제도권 참여 = 44
1. 정치참여의 적극성 = 44
2. 정치참여의 다양성 = 45
제 3절 사영기업가의 비공식·사적(私的) 채널 = 53
1. 비공식 채널의 기능 = 53
2. 사적 이익추구의 형태 = 56
제 5장. 결론 = 58
도표차례
도표1 사영기업가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제도개혁 문제 = 53
도표2 정부기관으로 인해 사영기업가의 합법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경우, 취하고자 하는 조치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