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
A Critical study on Social Assimil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 주제(키워드) 북한이탈주민 , 사회적응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064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This research thesis is significant in that it will make the critical study on the existing research of social assimil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nd will seek reasonable support methods to assist in such refugees. The existing researches and support methods about social assimil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have been established as part of a bid to help overcome their non-assimilation. This instigated North Korean refugees to perceive that the merely proactive supports from the South Korean society can resolve their pending issues. In this context, the South Korean society confined North Korean refugees to nothing but the advantaged, eliminating the role as the active actor that the North can play, to a substantial degree. This research thesis is to present way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udy and support methods on North Korean refugees. The attention of this research thesis is to appreciate the values that North Korean refugees, under the assertion that helping such refugees materialize their merits is the ultimate solution to building the constructive political integration on the upcoming reunited Korean Peninsula and addressing the problem surrounding social assimil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values that North Korean refugees have, this research thesis took note of the concept of 'social resilience'. Through such concept, this research thesis appreciated different disposi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furthermore, studied that their positive values can be mad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examination on the existing researches and support methods of North Korean refugees disclosed that negative viewpoints o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cial non-assimilation of such refugees in South Korea have become the mainstream. Second, an only alternative that the existing researches and support methods have, so far, been made on social assimil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to regard such refugees in South Korea as the merely advantaged. And, this research result showed that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extremely enforced to follow South Korean society-oriented practices in the process of assimilating South Korean society, and they have been disregarded their diverse and positive disposition within them. Third, in contrast to this existing researches this research thesis is to attempt to accept the diverse and positive attributes of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social resilience' , and based on such resilience, this thesis is to adopt a method to assist in their social assimilation. Lastly, this research thesis makes the two specific alternatives to assist in social assimil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a broad sense. For support system improvements, one alternative is to enhancing positive disposi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the reasonable improvements in the employment and sponsorship systems. To be more specific, the employment system can provide an alternative through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rough social organization. Concerning the sponsorship system, social consolation banks are raised as one alternative. And, this research thesis improved factors, which were implemented in the past but failed, in an effort to put such factors into practical use. Another social and psychological alternative is to set ‘Hanawon’ Education and mass media as the major tasks and make study based on it.
more초록/요약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관련하여 기존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결과적으로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성 도출과 합리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연구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관련하여 기존연구와 지원대책의 경향은 주로 그들의 부적응과 관련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남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개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남한사회는 이러한 경향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수혜자로서의 성격으로 국한시키며,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많은 부분 배제시켰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 및 지원대책의 경향과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현시키는 것이 향후 통일 한반도의 적합한 정치적 통합 구성을 위해, 그리고 작금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성 발현 고취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탄력성’(resilience)개념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성향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들의 긍정적 행위가 가능함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기존연구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연구의 경향 및 지원대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주된 경향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부적응’적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위한 기존연구 및 지원대책의 대안은 그들을 남한사회로 부터의 단순히 ‘수혜자’로 규정하였으며,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성과 긍정성을 상당 부분 배제하고 남한사회에 적응을 하는 것에 있어 남한위주의의 방법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 알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러한 기존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탄력성’ 개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다양성과 긍정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탄력성’의 성공적 발현을 위한 ‘보호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 내재되어 있는 ‘보호요인’의 긍정적 발현을 위해 이를 강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호요인’의 대표적인 사안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자원으로 귀결될 수 있다. 넷째, 앞서 살펴본 ‘사회적 탄력성’의 성공적 발현을 위한 ‘보호요인’의 검증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기와 기존 문헌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요인’과 관련한 그들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통해 ‘보호요인’을 긍정적으로 발현시킬 때 남한사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긍정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크게 두 가지의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지원제도 보완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취업제도와 지원금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취업제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특성을 통한 대안과 사회적 기업의 활용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사회연대은행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했지만 실패한 부분을 강화함으로 이를 실제로 가능한 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게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대안인 사회․심리적 보완을 통한 대안은 하나원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대안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논문에서는 향후 남과 북의 정치통합 과정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긍정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인지를 주장하고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연구목적 = 4
제3절 기존연구 검토 = 8
제4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 16
1. 연구방법 = 16
2. 분석틀 = 18
제2장 기존연구의 부정적 북한이탈주민관 형성에 대한 고찰 = 22
제1절 부정적 북한이탈주민관의 형성 원인과 특성, 결과 = 23
제2절 기존 북한이탈주민연구의 대안과 한계점 = 31
1. 기존연구의 북한이탈주민관에 대한 대안과 한계 = 32
2. 대안적 연구를 위한 예비적 전제 = 39
제3장 기존연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 = 42
제1절 ‘사회적 탄력성’ 개념을 통한 긍정적 북한이탈주민관 = 42
1. ‘사회적 탄력성’ 개념의 정의 = 44
2. ‘사회적 탄력성’ 개념을 통한 대안 가능성 = 45
제2절 긍정적 북한이탈주민관 형성에 있어 ‘보호요인’의 필요성 = 47
1. 개인적 특성을 통한 긍정적 북한이탈주민관 모색 = 48
2. 사회적 자원을 통한 긍정적 북한이탈주민관 모색 = 50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적응 가능성 판단 = 52
제1절 실질적 사례분석을 통한 긍정적 적응상 = 52
1. 북한이탈주민의 수기를 통한 사례분석 = 52
2. 문헌연구를 통한 사례분석 = 61
3. 사례분석을 통한 긍정적 적응상의 의미 = 64
제2절 긍정적 북한이탈주민관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65
제5장 긍정적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한 구체적 대안 = 69
제1절 지원제도 보완을 통한 대안 = 69
1. 취업제도에 대한 대안 모색 = 71
(1) 취업제도와 관련한 기존연구의 대안 = 73
(2) 북한이탈주민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대안 = 75
(3)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대안 = 77
2. 지원금제도에 대한 대안 모색 = 79
(1) 사회연대은행 방안을 통한 가능성 = 80
(2) 기존 사회연대은행의 한계점 분석 = 81
(3) 기존 사회연대은행의 한계점 극복과 관련한 대안 = 84
제2절 사회·심리적 보완을 통한 대안 = 88
1. 기존연구의 하나원 교육체계 개선책 = 88
2. 하나원 교육체계 보완을 위한 대안 모색 = 90
3. 기존연구의 대중매체를 통한 대안책 = 92
4. 공익광고를 통한 대안모색 = 94
제6장 결론 = 97
제1절 연구결과 = 97
제2절 향후 과제를 위한 방향 = 100
참고문헌 = 104
표목차
표1 연도 및 주제별 북한이탈주민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현황 = 9
표2 정착지원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연구 성과물(1997～2008) = 10
표3 사회적응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연구 성과물(1997～2008) = 12
표4 사회심리와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연구 성과물(1996～2008) = 14
표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실태 = 29
표6 사회적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 61
표7 탈북 후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 63
그림목차
그림1 분석틀 = 19
그림2 기존연구의 부정적 북한이탈주민관 형성의 원인과 결과 = 24
그림3 남한사회부적응과 사회적탄력성에 대한 긍정적 보호요인의 모형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