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과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 도덕적해이와 역선택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est Rate of Credit Card Market and Delinquency of Household : Focused on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Problem
- 주제(키워드) 신용카드 , 이자율 , 채무불이행 , 역선택 , 도덕적해이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지도교수 박영석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박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05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을 검증하고,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용회복제도가 가계의 채무불이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용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개의 세부주제로 분류하였고 각 주제의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채무상환 유예, 이자 탕감등과 같이 신용회복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이 큰 경우에는 도덕적해이가 우려되는 채무자들은 성실히 빚을 갚으려 하지 않고 제도를 통한 혜택을 향유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시행된 3개의 신용회복제도의 공시일을 사건일로 하는 사건연구방법을 통하여 국내에서 시행된 신용회복제도가 자발적 파산수요를 증가시켰는가를 검증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용회복제도가 자발적 채무불이행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채무자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신용회복제도의 시행이 자발적 채무불이행수요를 늘렸다는 유의한 실증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주제는 신용한도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계좌의 시점별 적정한도를 추정하여 초과한도(부족한도)를 계산하였고, 초과한도(부족한도)가 채무불이행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결과 전체적으로 초과한도는 예상과 달리 연체빈도, 연체금액과는 음의관계를, 연체기간과는 양의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시점별, 그룹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초과한도의 부여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제공하여 채무불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효과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주제는 신용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소비행태와 채무불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서 차입/구매한도의 증감이 금융/구매소비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반영되는 시차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의 변화는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융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입/구매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도가 낮은 가계에게 한도의 증가와 이자비용의 감소가 잠재적 채무불이행금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유동성을 제공하여 단기적 재무곤경을 벗어나게 해주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주어진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있어 외부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도의 증가를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서는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서의 이자율 상승폭이 조달금리가 하락한 경우에서의 이자율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 이자율 하방경직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금융한도가 증가된 경우 신용도가 높은 그룹에의 금융소진율은 변하지 않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금융잔고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하락하는 이자율에서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금융잔고가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하락하는 이자율에서의 역선택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체월에 근접할수록 소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한도의 감소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카드사용자들이 채무불이행확률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옵션의 가치를 행사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more초록/요약
The main purpose of the dissertation is to validate the causes of high interest rate of credit card market and to analyse the factors affecting delinquency of households. The study also examined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credit recovery plans affect the delinquency of household and whether credit limit and interest rate matter for consumption behaviors of households. The study is categorized into four sub topics and the main results of each topics are as follows: It is the first topic to analyse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caused by credit recovery plans. When the credit recovery plan offers big advantages such as delays in repayment of debts and exemption of interests, debtors with moral hazard will not make repayments but intend to take benefits from the plans. To verify the topic mentioned above, The three cases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e plan were compared to verify the influences of the plan on the voluntary delinquency demand and those have en introduced or being introduced in Korea. Most of the previous literatures, studied mostly in the US, found the empirical evidences that the plan increased voluntary defaults demand, and expressed concerns over moral hazard of delinquents. However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caused by the credit recovery plan has not been discovered during the analysis made in this study. The second topic is to analyse how credit limit affects the delinquency of households. For this, excess(deficit) credit limit was calculated by estimation of each account's fair credit limit in a certain time of period and then the study analysed how excess(deficit) credit limit affects delinquency patterns of the accou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analysis, excess limit is related in a negative way to delinquency amounts and frequency, and it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delinquency length as a whole. But the study shows the results differently by the point of time and by the groups categorized in the study. In a short term, excess limit affects reduction of delinquency patterns in favor, but this effect is diminished as time goes by. The third topic is to analyse credit limit and interest rate affects consumer behavior and delinquency patterns of households. Increases of credit limit for low-grade group generate an immediate rise in debt and the elasticity of debt to the credit limits for low-grade group is much larger than those for high-grade group. The change of interest rate also affects finance consumption two months later and the size of effect is smaller than that of credit limit change. On the one hand, the study doesn't find empirical evidence on the concern that the increase of credit limit and the decrease of interest rate make potential delinquency amount grow. Increases in credit limit to low-grade households provide liquidity and can help them to overcome short term financial distress. Since their credit limit is exhausted already, they have high potentials to become delinquents when adverse events happened by external financial impacts, so supplying liquidity through increased credit limit needs to be positively revised. Finally, the study reveal interest rate stickiness exists in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by the fact that the width of interest rate increase at the time of increasing funding cost is larger than the width of interest rate decrease in the case of decreasing funding cost. Also, adverse selection problem exists both when finance service limit is increased and when interest rate is decreased. The utilization rate is increased as its approaching to delinquency date and this can be explained by reducement of credit limit. Therefore it is not supported that the card-users will exercise option value when their default probability is maximized.
more목차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주요 선행연구 = 6
1) 신용카드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 = 6
2)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 10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14
4. 분석자료의 설명 = 17
제 1 장.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연구 = 22
1. 서론 = 22
2. 신용회복제도와 선행연구 = 25
1) 신용회복제도의 기능과 국내의 제도 = 25
2) 선행연구 = 28
3. 연구가설과 연구방법론 = 32
1) 연구가설 = 32
2) 주요연구모형 = 34
3) 추정연체율분석을 통한 강건성 점점 = 38
4. 분석자료와 기초통계량 = 40
5. 실증분석결과 = 45
1) 식(3.1)의 분석결과 = 45
2) 강건성분석 결과 = 50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52
7. 참고문헌 = 55
8. 부록 = 57
제 2 장. 신용카드의 적정한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 58
1. 서론 = 58
2. 연구자료 = 62
3. 실증분석 방법론 = 65
1) 적정한도의 추정 = 65
2) 초과한도와 부족한도의 산출 = 67
3) 순수초과한도율이 사용자의 연체패턴에 미치는 영향 = 69
4. 실증분석결과 = 70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77
6. 참고문헌 = 80
제 3 장. 신용한도와 이자율은 가계의 소비행태와 채무불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가? = 82
1. 서론 = 82
2. 분석자료와 기초통계량 = 85
3. 연구가설과 연구방법론 = 88
1) 구매/금융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미친 효과 = 88
2) 구매/금융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미친 효과 = 93
4. 실증분석결과 = 94
1) 구매/금융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미친 효과 = 94
2) 구매/금융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미친 효과 = 102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04
6. 참고문헌 = 106
제 4 장.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하방경직성의 존재와 원인:도덕적해이와 역선택문제를 중심으로 = 108
1. 서론 = 108
2. 선행연구 = 110
3. 분석자료와 연구방법론 = 115
1) 분석자료 = 115
2) 신용카드시장에 이자율하방경직성은 존재하는가? = 115
3) 신용카드시장에 역선택문제는 존재하는가? = 118
4) 신용카드시장에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는 존재하는가? = 122
4. 실증분석결과 = 123
1) 이자율하방경직성의 존재 = 123
2) 역선택문제에 대한 검증 = 126
3) 도덕적해이에 대한 검증 = 129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31
6. 참고문헌 = 134
표목차
표 1.1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 3
표 1.2 주요금융기관의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 4
표 2.1 신용회복제도의 주요내용 = 28
표 4.1 각 표본의 주요 기술통계량 = 42
표 4.2 각 표본의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 43
표 4.3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연체율과 금융소진율 평균 = 45
표 5.1 신용회복제도에 다른 회귀분석 결과 = 46
표 5.2 신용회복제도에 다른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금융소진율) = 50
표 5.3 추정연체율을 통한 강건성분석 결과 = 51
부록 A EDR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 57
표 2.1 기초통계량:연체계좌 vs 정상계좌 = 63
표 3.1 그룹A: 직업유형과 내부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 66
표 3.2 그룹B: 구매소진율과 금융서비스소진율을 기준으로 한 분류 = 67
표 4.1 그룹별 연체율:A그룹 = 71
표 4.2 그룹별 연체율:B그룹 = 71
표 4.3 식(3)의 회귀분석결과 = 72
표 4.4 식(4)의 회귀분석결과 = 73
표 4.5 그룹별 순수초과한도의 계수값 = 76
표 1.1 정부의 정책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 83
표 2.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 87
표 2.2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 88
표 4.1 금융한도의 증감이 금융잔고에 미친 효과 = 95
표 4.2 구매한도의 증감이 구매잔고에 미친 효과 = 97
표 4.3 이자율변화가 금융잔고에 미친 효과 = 99
표 4.4 신용등급더미 회귀분석결과 = 100
표 4.6 한도의 증감이 연체패턴에 미친 효과 = 102
표 4.7 이자비용의 증감이 연체패턴에 미친 효과 = 103
표 1.1 주요금융기관의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 109
표 4.1 표본의 주요변수의 평균값 = 123
표 4.2 식(3.1)의 회귀분석결과 = 124
표 4.3 식(3.2)의 회귀분석결과 = 125
표 4.4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 126
표 4.5 식(3.3)과 식(3.4)의 회귀분석결과 = 127
표 4.6 식(3.5)과 식(3.6)의 회귀분석결과 = 128
그림목차
그림 1 가계부채규모 현황과 비중 = 1
그림 2 신용카드 시장규모 = 2
그림 3 신용카드 사용액 세부항목의 비중 = 3
그림 4 조달ㆍ운용금리간의 스프레드 = 5
그림 5 높은 이자율의 원인규명과 관련된 선행연구 = 6
그림 6 가계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주요연구의 흐름 = 11
그림 7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14
그림 8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 19
그림 9 직업 및 주거현황 = 19
그림 10 등급별 계좌수 현황 = 20
그림 11 등급별 평균카드보유현황 = 21
그림 2.1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추이 = 24
그림 3.1 연구모형 개념도 = 35
그림 3.2 추정연체율을 통한 분석 개념도 = 38
부록 B 한도와 금융소진율 변화추이 = 57
그림 2.1 승수 = 64
그림 4.1 시간경과에 따른 순수초과한도 계수의 변화: 연체빈도 = 74
그림 4.2 시간경과에 따른 순수초과한도 계수의 변화 : 연체금액 = 74
그림 4.3 시간경과에 따른 순수초과한도 계수의 변화 : 생존기간 = 75
그림 1.1 높은 이자율의 원인규명과 관련된 선행연구 = 111
그림 4.1 소진율추이 = 130
그림 4.2 사용금액추이 = 130
그림 4.3 한도추이 = 130
그림 4.4 이자율추이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