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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의 빈곤실태와 빈곤지위 결정요인 분석

The Analyis of Single Parent Family’s Poverty Conditions and Determinant of Poverty Status

초록/요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구의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있어 개인적 요인 및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통제하여 자녀부양부담요인과 이전소득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2007년 가계조사에 포함된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구주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및 양부모가구이다. 가구유형별 빈곤요인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여성한부모가구와 남성한부모가구 및 양부모가구를 투입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5.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한부모가구는 전체적으로 다른 가구유형보다 낮은 10분위 평균소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한부모가구의 소득 1분위의 평균이 남성한부모가구의 1/6정도 밖에 되지 않아 빈곤가구가 여성한부모가구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한부모가구가 양부모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둘째,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경제적인 자녀부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구 내에서는 남성한부모가구가 여성한부모가구보다 추가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세미만자녀는 한부모가구 중 여성한부모가구에만 존재했으며 여성한부모가구의 빈곤위험을 45배나 커지게 하여 3세미만 자녀변수가 다른 가구유형과 구별되는 여성한부모가구의 빈곤에 대한 취약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여 객관화시킨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여성한부모가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모두 양부모가구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한부모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한부모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남성한부모가구의 실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과 남성한부모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의 효과적이지 않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한부모가구에 대한 후속 연구와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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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poverty condit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explore the influence of childcare burden and transfer income on poverty determination. The study was performed in the form of cross sectional research with Family Budget Survey 2007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focus group is both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whose householders are 25 to 55 years old and have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have the lowest average income and the highest poverty rate based on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50% of median income. Secondly, the effect of childcare burden has different influences on poverty determination depending on family types. Single-parent families have more financial burden on supporting their children than two-parent families. Specifically, male single-parent family has 3 times poverty risk than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for additional children. Moverover, infants are the factor that increase the probability for female single-parent family to become poor. Lastly, that public transfer income relieves poverty in male single-parent family is insignificant in contrast to what is shown as it is significant in female single-parent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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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연구문제 = 4
제3절 논문의 구성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1절 한부모가구의 빈곤 = 6
1. 한부모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의 여성화 = 6
2. 한국의 한부모가구 현황 = 8
제2절 빈곤의 개념과 측정 = 10
1. 빈곤의 개념 = 10
2. 빈곤의 측정 = 12
제3절 한부모가구와 빈곤이론 = 13
1. 인적자본이론 = 13
2. 선발이론 = 14
3. 직무경쟁이론 = 15
4. 노동시장분절이론 = 16
제4절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 = 17
1. 자녀부양부담 요인 = 17
2. 이전소득 요인 = 19
제5절 빈곤지위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 21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 25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 25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 26
제3절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28
1. 주요변수 = 28
2. 빈곤결정모형 = 29
제4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30
1. 종속변수 = 30
2. 독립변수 = 31
3. 통제변수 = 32
제 4 장 한부모가구의 빈곤실태와 빈곤결정요인 = 36
제1절 한부모가구의 빈곤실태 = 36
1. 가구유형별 소득수준 = 36
2. 가구유형별 빈곤율 = 38
제2절 빈곤 한부모가구의 특성 = 39
1. 일반적 특성 = 39
2. 독립변수 관련특성 = 43
제3절 빈곤결정요인분석 = 47
1. 가구유형별 빈곤요인 분석Ⅰ = 48
2. 가구유형별 빈곤결정요인분석Ⅱ = 51
제 5 장 결론 = 55
제1절 결론 및 논의 = 55
제2절 연구의 한계 = 58
참고문헌 = 60
부록1. 한부모가구의 일반적특성 = 64
부록2. 상관관계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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