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민통제 효과 연구
North Korean Civil Control through Political Prison Camp
- 주제(키워드) 정치범수용소 , 관리소 , 인민통제 , 북한인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502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1990년대 중반 많게는 200여만 명의 주민이 아사하고 최소 삼십여 만 명의 주민이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체제의 정치적 공고성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북한의 현대사에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동독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 존재했던 시민들의 저항운동과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주민들이 북한정부를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한나 아렌트(1958)의 전체주의 이론은 북한의 공포정치와 강제수용소를 통한 총체적 지배를 상당부분 설명해준다. 그러나 다른 전체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달리 북한체제만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이유는 정치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사회로부터 완전히 종신 격리시키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형기가 없이 수감자에 대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강제수용소와 본질적으로 다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조직생활과 물리적 공안기구 등을 통한 북한의 여러 가지 유형의 인민통제 시스템이 잘 기능하도록 하는 공포기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어떻게 활용되었고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첫째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12명의 정치범수용소 출신자가 발표한 단행본과 증언 자료를 찾아 분석하였고 이중 일부는 연구자가 추가 인터뷰를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9명의 수용소 경험 북한이탈주민을 찾아 인터뷰하였고, 정치범수용소 관련 최초의 증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귀순자 강형순과 김용준의 1982년 기자회견 내용을 찾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치범수용소 설립 초기인 1960년대부터 2000년 이후 상황까지의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현황 및 통폐합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고 수용소 내 수감자들의 생활 분야별 실태를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로 경험자들의 증언을 분석하여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정치범 처벌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결과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활용한 정치적인 인민통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1958년에 평남 북창 득장탄광 지역에 최초로 통제구역을 설치하여 김일성의 권력투쟁과정에서 종파분자로 규정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수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주민성분조사를 통해 적대계층 중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수감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과정에서, 또 김정일 후계체계 구축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잠재적 반대자들을 수감하였다.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벌여 김일성․김정일과 노동당 및 사회주의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한국을 동경하거나 외부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송 재일교포 및 외국 생활을 경험해 북한에 대해 회의를 품거나 외부정보를 유입시킬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외교관과 유학생들을,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탈북자들을 수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거주 시 일상생활에서 정치범 처벌사례를 목격하고 정치범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정치범수용소의 인민통제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같이 북한에 정치적인 문제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주로 김일성․김정일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는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지목되어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정치범수용소는 종신 갇혀서 심한 강제노동으로 생활하는 곳이고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마음속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노동당에 비판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정치범수용소가 무섭고 가족들의 피해가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치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수감하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어서 본 논문은 앞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정부에 어떠한 긍․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고 결론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향후 전망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에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수감하여 영원히 제거할 수 있었으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가 ‘공포’를 유발하여 북한주민의 정치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식인과 지도간부층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강제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내 수감자들의 강제노동 착취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보았다. 이러한 이익과 반대로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다. 북한인권 사안 중 정치범수용소는 가장 심각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경제의 재건이 시급한 북한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수용소는 없앨 수도,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없는 딜레마이다.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그리고 시민들은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시급히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서독과 동독의 ‘정치범석방거래’(Freikauf)와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하며, 유엔인권레짐,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 한국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범수용소 해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북한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적인 정치범수용소 해체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more초록/요약
In the mid 1990s, around 2 million residences were starved to death and 0.3 million residents at minimum escaped from North Korea. However, the political stability of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flicker. In the modern history of North Korea, there are no cases of civil resistance movement that existed in the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Hungary, Czech and East Germany. This situation cannot be interpreted as North Koreans are blindly supporting its government despite North Korean government’s economic failure and complete aliena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theory of totalitarianism by Hannah Arendt (1958) largely explains the reign of terror and total control through detention camps in North Korea. However, the reason for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unlike the fall of other totalitarian countries, is because of the fact that it not only isolated the political offenders themselves but also the families from the society. So it functioned as much stronger civil control machine than in other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and living conditions of prisoners in political prison camp through the testimonies of many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study h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tilized the camp to control the citizens.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 camp was first known to the outside world by Korea of Kang Hyung Soon and Kim Yong Jun who left North Korea respectively in 1979 and 1982. After 1992 until present, the prisoners and former camp guards such as security guards and wards exiled to Korea and made testimony on the reality of the political prison camp. However, until recently, the main agenda has been the exposure of severe inhumane situations in the camp. This study goes further to make additional interviews with 9 new former prisoners who escaped after 2000 other than 12 people who were already known to the public to revisi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and operation of North Korean prison camp. Moreover, by analyzing the reason for their detention, it researched what kind of citizens were alienated from the society. North Korea began to establish the concentration camp as early as 1958 and used it to oppress the political opposition. From then to 1970s, the population were classified into 3 groups. Some of families that belonged to ‘Hostile Class’ were confined in the camp. North Korea detained political critics and their families in the camp under the dictatorship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Even the people who made some critical remarks on Labor Party, the leader and socialism, so called ‘Speech Reactionary’, were arrested together with the families. People who were imprisoned for all these reasons exceeds 0.2 million people and their right to live in the camp is threatened everyday. Because the camp imprisons not only the political offenders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it incurs strong fear to citizens in North Korea. Once their neighborhood might disappear all of sudden, people considered them to be hauled into the camp by the security guard. So people feel fear at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political prison camps. This created the atmosphere in which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s such as critics on their leaders and policies of Labor Party are regarded as an absolute ‘taboo’. It is one of the reasons why North Korea did not go through political trouble in the middle of mass starvation and mass exodus. North Korean government managed the political prison camp to ensure the effect of the controlling machinery of the regime for the political stability. However, it did not avoid the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political prison camp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urgent issue to be solved among many human right issues in North Korea. While the reconstruction of the economy is very urgent for North Korean government, this camp is a kind of dilemma which they cannot abolish nor maintain. The international society,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in the world should persuade and press North Korea to dismantle the political prison camp urgently to save people from dying inside the ‘Hidden Gulag’. Korean government must use the method such as ‘Freikauf’ that West Germany applied to save the political prisoners in the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In order to put realistic pressure on North Korean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propose step-by-step and practical dismantlement plan of the camp which North Korean government could accept.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제3절 연구 범위 및 연구의 방법 = 8
(1)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8
(2) 연구방법 및 주요 분석자료 = 9
제4절 연구의 제한점 = 22
제2장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형성 및 발전 = 24
제1절 정치범수용소의 형성 = 24
제2절 정치범수용소의 규모 및 운영 현황 = 31
(1) 완전통제구역의 운영 현황 = 32
(2)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의 운영 현황 = 42
제3장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생활 실태 = 45
제1절 수감자의 생활단위 및 혼인과 출산 = 45
제2절 수감자의 의,식,주생활 실태 = 48
제3절 수감자들의 보건,의료 실태 = 50
제4절 수감자 자녀의 교육 실태 = 54
제5절 수용소 내 생산시설과 강제노동 실태 = 57
제6절 수감자에 대한 통제와 처벌 = 61
제4장 정치범수용소를 통한 인민통제 실태 = 64
제1절 북한의 정치범 처벌 = 64
제2절 정치범수용소를 통한 인민통제 실태 - 수감자 유형 분석 = 71
제3절 정치범수용소의 인민통제 효과 = 83
제5장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에 미치는 효과 = 91
제1절 북한정부에의 긍정적 효과 = 91
제2절 북한정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98
제3절 북한의 딜레마와 정치범수용소의 전망 = 107
제6장 결론 = 111
참고문헌 = 115
표, 그림 목차
표 1 정치범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자료 = 20
표 2 북한의 주민성분 조사사업 = 27
표 3 집단수용소의 규모(1982, 강형순과 김용준 증언) = 34
표 4 특별독재대상구역(1988, ‘미네소타보고서’) = 36
표 5 1987~1991년 해산된 수용소(안명철 증언) = 36
표 6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경과 및 현황 = 40
표 7 요덕 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의 변천과정 = 43
표 8 관리소별 의료실태 비교 = 53
표 9 관리소별 교육 실태 비교 = 56
표 10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하루 일과 = 58
표 11 관리소별 생산시설 및 작업장 규모, 생산물 용도 = 60
표 12 관리소별 강제노동 실태 비교 = 63
표 13 혁명화구역 수감자의 처벌 과정 = 70
표 14 13호 관리소 수감자 유형 = 72
표 15 22호 관리소 수감자 유형 = 73
표 16 15호 가족세대 혁명화 수감자 유형(1970~1979.1) = 75
표 17 15호 가족세대 혁명화구역 수감자 유형(1977~1987.2) = 76
표 18 15호 혁명화구역 수감자 유형(1987~1989.2) = 79
표 19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정치범처벌 목격사례 = 82
표 20 국제인권단체의 정치범수용소 관련 주요활동 = 100
그림 1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현황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