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비 지출구조에 따른 대학진학률 비교 : 고3학생의 공·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대학진학률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College Entrance Rates According to the System of High School Education Expenses : Centering on College Entrance Rates According to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of Senior Students in High School
- 주제(키워드) 공교육 , 사교육 , 효율성 비교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김홍균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499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7년 현재 전체 시장규모가 약 20여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 시장의 성장은 사교육비 지출 확대로 이어져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가계 경제 행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시작하며, 각종 문화·레저생활 및 노후대비를 포기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에서는 필수적 지출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가계에서 생활수준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문화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교육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교육 투자가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만 중앙정부 전체예산의 17.9%에 해당하는 약 31조원이 책정되었다.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액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던 공교육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교육이 사교육 투자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육비 투자의 목적이 진학률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고,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2차년도(2004～200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년간 받은 공교육과 사교육 투자가 4년제 대학진학률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공교육 투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4년제 대학진학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교육 투자의 변화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 상황에서 공교육 투자가 사교육 투자보다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더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려준다.
more초록/요약
The private education industry of Korea has continued to grow. Especially the rapid growth for the last 10 years has led to the industry's growth up to more than 20billion won as of 2007.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education industry has resulted in more education expenses, which caused great burden to families with students. This also brings a lot of changes in family economy. Many parents start side-jobs to cover private education expenses, giving up cultural, leisure activities and preparation for old age. In addition, some even remove essential items from their expenditure list, which makes their life standard lower. Although such a phenomenon results from cultural characteristics, disbelief that investment in public education is inefficient is also attributed to. However, it is not that investment in public education is outstandingly insufficient. Since 2000, budget for education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and in 2007, about 31 billion won which accounts for 17.9% of the total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set aside for education, which is a significant amount, although it is not very high compared to the average of OECD members. Nonetheless, disbelief in public education is getting serious as time passes. The causes can be drawn in various perspectives, but above all, the assumption that investment in public education is inefficient is evid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whether investment in public education is efficient compared to that in private education. In the assumption that the goal of investment in education is to improve entrance rates, analyzed was the effect of investment i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of seniors in high school for one year on improvement of 4-year college entrance rates based on the 1st and 2nd years(2004-2005) analysis of Korean Educational & Employment Pan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changes in public education have meaningful effect on 4-year college entrance rates, while changes in private education do not. This indicates that unlike general expectation, investment in public education, rather than in private education, can draw better, more efficient achievements regarding education. However, since this study has limitations regarding the data and the fact that the subject was limited to seniors in high school in time for convenience,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education before the investigation were not fully reflected. Such limitations should be complemented by consistently collecting data.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제2장 우리나라의 교육 투자 현황 = 3
제1절 교육비의 개념 = 3
제2절 공교육비 투자 현황 = 5
제3절 사교육비 투자 현황 = 13
제3장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 비교 = 18
제1절 선행연구 = 18
제2절 분석자료 = 20
제3절 추정식 및 분석방법 = 20
제4절 분석결과 = 21
제5절 공·사교육비 투자가 대학진학률에 미치는 영향 = 36
제4장 결론 = 37
참고문헌 = 40
표목차
표 1 교육비 분류 = 4
표 2 2007년 중앙정부예산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 6
표 3 연도별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 7
표 4 2007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 9
표 5 2008년도 사립학교 교육비 예산(고등교육기관) = 10
표 6 2008년도 사립학교 교육비 예산(초·중등교육기관) = 11
표 7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변화 = 12
표 8 사교육비 연 지출액 추계치와 GDP = 14
표 9 연도별·계열별 학원 수 = 15
표 10 상장 사교육기업의 매출액 추이 = 16
표 11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시간 = 17
표 12 케이스 처리요약(전체케이스) = 22
표 13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Homer와 Lemeshow 검정(전체케이스) = 22
표 14 분류표(전체케이스) = 23
표 15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계수의 유의성 검정(전체케이스) = 24
표 16 케이스 처리요약(남학생) = 24
표 17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Homer와 Lemeshow 검정(남학생) = 25
표 18 분류표(남학생) = 25
표 19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계수의 유의성 검정(남학생) = 26
표 20 케이스 처리요약(여학생) = 27
표 21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Homer와 Lemeshow 검정(여학생) = 27
표 22 분류표(여학생) = 28
표 23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계수의 유의성 검정(여학생) = 28
표 24 케이스 처리요약(가구소득) = 29
표 25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Homer와 Lemeshow 검정(가구소득) = 29
표 26 분류표(가구소득) = 30
표 27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계수의 유의성 검정(가구소득) = 31
표 28 케이스 처리요약(평준화지역) = 31
표 29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Homer와 Lemeshow 검정(평준화지역) = 32
표 30 분류표(평준화지역) = 32
표 31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계수의 유의성 검정(평준화지역) = 33
표 32 케이스 처리요약(비평준화지역) = 34
표 33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Homer와 Lemeshow 검정(비평준화지역) = 34
표 34 분류표(비평준화지역) = 35
표 35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계수의 유의성 검정(평준화지역) = 35
표 36 학교급별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 수강 목적별 분포 = 36
그림목차
그림 1 중앙정부예산대비 교육부 예산 변화 = 6
그림 2 연도별 교육비 특별회계 변화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