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시기 이혼소송의 법 적용 실태 : 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The realities of law application for divorce suit in colony era: focused on precedents in high court of justic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최기영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498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Agreement and judgment divorce systems were established by Choseon Civil General Act in colony era. Herewith, social problem like divorce rate was increased in 1920s, 30s with struggl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s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ased on the real precedents how Japan manage and deal with divorce in colony era. Choseon Civil General Act was enacted by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on the basis of the Japanese Civil Law on March 1912. In the provision of article 11, it is prescribed in the rules of the association that the law in relation to Korean people’ capability, relatives and inheritance depend on Korean custom. However,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started to apply Japanese Civil Law to Korean relatives and inheritance problem instead of Korean custom. Therefore, in case of divorce suits, Japan made almost all judicial decisions based on not Korean custom but Japanese Civil Law. Furthermore, Japanese Civil Law had been applied to all aspect of Korean divorce suits by the second revision of Choseon Civil General Act in 1922. It means that Japanese Civil Law was trickily used by the crafty application of real precedents. In other words, Korean custom was perfectly controlled and rebuilt by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It was found and checked in a lot of precedent in high court of justice that how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applied law to Korean people. For instance, a high court judge gave divorce decision to wife’s lawsuit due to abuse of husband in 1910’s. Nonetheless, this could not accept in terms of Korean custom. As it was already mentioned above, there were no specific clauses for divorce in Choseon Civil General Act. Therefore, a divorce lawsuit had to be followed by Korean custom on the ground of article 11 in Choseon Civil General Act.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made a divorce judgment by not Korean custom but Japan Civil Law. On the contrary, they did not make a judicial decision for concubinage on the basis of Japan Civil Law after the second revision of Choseon Civil General Act in 1922. Likewise,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had hypocritical attitude for law application of the divorce lawsuit. And, it was found that women tended to institute a lawsuit more than men in colony era. It was because that divorce was made by men or nation former times. However, women started to get a right for divorce, and they often used in colony era. As a result, the number of divorce lawsuit for women was more than that for men, and gradually increased. In conclusion, Choseon Civil General Act was made on purpose to easily control Korean people. But it was found that it made a huge contribution to improvement of social status for Korean women.
more초록/요약
식민지시기에 조선민사령의 제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제도가 조선에 정착되었다. 조선민사령 제정과 함께 1920년, 30년대에 전통과 근대가 서로 경합하는 속에서 이혼의 증가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식민지시기의 이혼에 대해 이혼소송의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조선민사령은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부가 만든 법령으로 당시 일본 민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12년 3월 공포 · 시행된 조선민사령의 제11조에는 ‘조선인의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법률은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친족 · 상속 문제에 관습법 대신 일본 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혼에 대해서도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해 관습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지만, 일본은 실제 이혼소송관련 판결에서 상당수 판결에 관습법 대신 일본 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2년 조선민사령 2차 개정을 통해 이혼관련 법 규정 모든 면에 일본 민법이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본 민법의 내용을 조선 관습의 외피를 씌워 판결한 후 다시 최종적으로 일본 민법을 직접 적용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선의 관습은 일본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절되고 통제되며 만들어졌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혼 관련 판례들을 통해 일본이 조선에 대해 어떠한 법 적용 태도를 취하였는지 알 수 있다. 1910년대에 남편의 학대로 인해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부인이 제기한 이유를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습법 상 이것은 인정될 수 없었다. 조선민사령 제정 시 이혼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고, 민사령 제11조를 통해 조선의 관습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조선의 관습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방침과는 달리 일본민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민사령 개정 후에는 일본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본 민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축첩문제에서는 일본 민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까지는 이혼이 남성이나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혼의 제도적 허용으로 인해 여성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주어지게 되고, 여성이 이혼청구권을 활용함으로 식민지시기에 이혼의 증가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것은 이혼소송의 경우 여성의 이혼소송 건수가 남성의 이혼소송 건수보다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이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서 조선민사령을 제정한 것이지만, 여성의 근대적 지위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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