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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 focused on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ommercial Law

초록/요약

이 연구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사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리고 충실의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과실로 인한 책임의 경우에는 이사의 과실에 비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책임으로 인한 유능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경영의 위축으로 회사의 효율성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과 이행이 실현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는 이사의 과실에 비례하는 적절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현행 상법 규정·판례 그리고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책임제한제도를 살펴보고 책임제한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책임제한제도의 입법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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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study is about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ion and directors is an entrustment contract and directors bear the duty of care. Also directors bear the duty of loyalty, the liability to keep business secrets, liability to avoid competition and liability to follow the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between any director and the corporation toward the corporation. And if directors failed to fulfill their duties and violated statutes, articles of incorporation, directors are responsible for corporate damages. If the directors acted on purpose or gross negligence and breached the duty of loyalty, and has given damages to the corporation, then he or she must take the liability for damages. But in the case of minor negligence,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should be limited in proportion to negligence. So it must be prevented that the difficulty of recruiting competent persons and the contraction of the management caused by excessive liability infringe on corporation's efficiency and profits of shareholders, creditors and that corporate damages are not supplemented by director's nonfulfillment. Therefore the system limiting director's liability is very important system that can promote corporation's efficiency and can secure effectiveness of liability for damages by confirmation of proper liability in proportion to negligence. On that side, many countries including our country provide the system which lightens or exempts director's liability. According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ystem of legislation of America and Japan, Korean commercial law and court decisions,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 paper will review their meaning and problems. Finally, through the examination and review, the paper will propose the legislative solutions limiting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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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5
제1절 개관 = 5
제2절 이사의 의무와 책임 = 5
Ⅰ. 이사의 의무 = 5
1. 서설 = 5
2. 선관주의의무 = 6
1) 의의 = 6
2) 범위 = 6
3. 충실의무 = 7
1) 의의 = 7
2) 법적성격 = 7
(1) 견해의 대립 = 7
(2) 동질설 = 7
(3) 이질설 = 8
(4) 소결 = 9
4. 비밀유지의무 = 9
1) 의의 = 9
2) 내용 = 10
5. 경업금지의무 = 10
1) 의의 = 10
2) 내용 = 11
(1) 협의의 경업금지의무 = 11
(2) 겸직금지의무 = 12
6. 자기거래금지의무 = 12
1) 의의 = 12
2) 내용 = 12
7. 보고의무 = 14
1) 의의 = 14
2) 내용 = 15
8. 감시의무 = 15
1) 의의 = 15
2) 내용 = 15
Ⅱ. 이사의 책임 = 17
1. 서설 = 17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책임 = 17
1) 의의 = 17
2) 내용 = 18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8
1) 의의 = 18
2)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및 부담자 = 19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 19
(2)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자 = 19
3) 제3자의 범위 = 19
제3절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0
Ⅰ. 서설 = 20
Ⅱ.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및 법적성질 = 21
1.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에 의한 책임 = 21
1) 의의 = 21
2) 법적성질 = 23
2. 이사의 임무해태에 의한 책임 = 23
1) 의의 = 23
2) 법적성질 = 24
Ⅲ. 책임의 내용 및 부담자·시효 = 24
1. 책임의 내용 = 24
2. 책임의 부담자 = 24
3. 책임의 시효 = 25
제3장 외국의 책임제한제도 = 26
제1절 개관 = 26
제2절 미국법 = 27
Ⅰ. 입법배경 = 27
1. 여러 가지 책임완화제도 = 27
1) 경영판단의 원칙 = 27
(1) 의의 = 27
(2) 요건 = 28
2) 보상제도와 이사 ·임원의 배상책임보험 = 28
(1) 보상제도 = 28
(2) 이사·임원의 배상책임보험 = 29
2. 이사의 책임보험 활용의 어려움과 Smith v. Van Gorkom 사건 = 30
1) 이사의 책임보험 활용의 어려움 = 30
2) Smith v. Van Gorkom 사건 = 30
(1) 사실관계 = 30
(2) 판결의 선고 및 화해의 성립 = 31
(3) 판결의 의의 = 32
Ⅱ. 정관채용형 = 33
1. 의의 = 33
2. 델라웨어 일반회사법 = 33
3. 개정모범사업회사법 = 35
4. 평가 = 35
Ⅲ. 책임발생요건한정형 = 36
1. 의의 = 36
2. 인디애나 주(州)회사법 = 37
3. 평가 = 37
Ⅳ. 손해배상액 상한설정형 = 38
1. 의의 = 38
2. 버지니아 주(州)회사법 - 손해배상액법정형 = 38
3. ALI 원칙 - 정관에 의한 손해배상액제한형 = 39
4. 평가 = 41
Ⅴ. 소결 = 42
제3절 일본법 = 43
Ⅰ. 입법배경 및 개정경과 = 43
1. 종래의 입법 및 개정배경·취지 = 43
1) 종래의 입법 = 43
2) 개정배경 및 취지 = 44
2. 2001년 개정상법 = 45
Ⅱ. 2005년 신회사법 = 46
1. 의의 및 적용대상 = 46
2. 일본개정상법 상의 책임제한제도와의 비교 = 47
3. 책임제한의 범위 = 48
1) 배상액의 일부면제 = 48
2) 최소책임한도액 = 48
(1) 보수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 = 48
(2) 신주예약권으로 인한 이익 = 49
(3) 책임제한 결의 후 퇴직위로금 지급, 신주예약권의 행사 = 49
3) 평가 = 50
4. 책임제한의 방법 = 50
1)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책임제한 = 50
(1) 의의 = 50
(2) 책임제한에 대한 통제 = 51
(3) 평가 = 51
2) 정관의 수권에 기한 이사·이사회 결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제한 = 52
(1) 의의 = 52
(2) 책임제한에 대한 통제 = 52
(3) 평가 = 53
3) 책임제한계약에 의한 책임제한 = 54
(1) 의의 = 54
(2) 책임제한에 대한 통제 = 55
(3) 평가 = 55
Ⅲ. 소결 = 55
제4장 우리나라의 책임제한제도 = 57
제1절 개관 = 57
제2절 현행 법체계상 책임제한제도 = 57
Ⅰ. 현행 상법상의 책임제한제도 = 57
1. 서설 = 57
2. 적극적 면제 - 책임의 면제 = 58
1) 의의 = 58
2) 면제의 대상 = 58
3) 면제의 효력 = 59
4) 평가 = 60
3. 소극적 면제 - 책임의 해제 = 61
1) 의의 = 61
2) 해제의 범위 = 61
3) 해제의 요건 = 62
(1) 재무제표의 승인결의 = 62
(2) 2년의 기간경과 = 62
(3)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 = 63
(4)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 = 63
4) 평가 = 64
4. 소결 = 64
Ⅱ. 경영판단의 원칙 = 66
1. 서설 = 66
2. 학설 = 66
1) 긍정설 = 66
2) 부정설 = 67
3. 판례의 태도 = 68
4. 소결 = 69
Ⅲ. 현행 판례상 책임제한제도 = 69
1. 서설 = 69
2. 동방레페그린증권 사건 = 70
1) 사실관계 = 70
2) 대법원의 판단 = 72
3. 삼성전자 사건 = 73
1) 사실관계 = 73
2) 대법원의 판단 = 74
4. 판례의 입장 = 75
5. 평가 = 76
제3절 상법개정안 상의 책임제한제도 = 77
Ⅰ. 서설 = 77
Ⅱ. 상법개정안의 추진배경·과정 및 규정 = 78
1. 상법개정안의 추진배경·과정 = 78
1) 상법개정안의 추진배경 = 78
2) 상법개정안의 추진과정 = 78
2. 상법개정안의 규정 = 79
Ⅲ. 구체적 내용 = 80
1. 의의 = 80
2.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 80
Ⅳ. 평가 = 81
제5장 우리나라 책임제한제도의 개선방향 = 82
제1절 서설 = 82
제2절 우리나라 책임제한제도의 구체적 개선방향 = 82
Ⅰ. 책임제한의 결정근거 및 결정기관 규정 = 82
Ⅱ. 최소책임한도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세분화 = 83
1. 최소책임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 83
2. 최소책임한도액의 차등화 및 세분화 = 84
Ⅲ. 상법 제400조의 '총주주의 동의'요건 완화 = 84
Ⅳ.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규정 = 85
1. 감사 등의 동의 = 86
2. 정보의 제공 = 86
3. 이의제기절차 = 87
Ⅴ. 책임제한 정관규정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폐기절차 규정 = 88
제6장 결론 = 89
참고문헌 = 93
Abstract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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