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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의 북한보험 진출전략 및 남북간 보험산업 협력방안

A Study on Strategy for Entrance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into North Korea and Method of Cooperation for Insurance Industry between the South and North,

양해환 (Yang, Hae Hwan, 경영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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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moremore
과거 10년간의 햇볕 정책 하에서 급진전되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의 증가세도 잠시 주춤거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시 발생되는 각종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보험산업의 남북교류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북한 보험시장이 개방...
과거 10년간의 햇볕 정책 하에서 급진전되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의 증가세도 잠시 주춤거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시 발생되는 각종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보험산업의 남북교류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북한 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진출 전략 및 남북 협렵방안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기본적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3%, 명목 GNI는 24.8조 원(남한의 1/36), 1인당 GNI는 107만원(남한의 1/17)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보험기관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국내외 손해보험과 국제보험 및 해외 재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은 조선중앙은행 저금․보험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종목을 크게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분류하면서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등을 정하고 있고,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을 정하고 있다. 북한지역 보험산업 진출방안은 향후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 및 체제유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변적 상황변화로서 동서독 통일시 보험산업 통일방안을 급진적 방안으로, 중국, 베트남의 보험산업 진입방안을 점진적 방안으로 각각 모델링하여 사례를 연구하였다. 동독에 가장 먼저 진출한 알리안쯔(Allianz)사 사례는 향후 남북한 간의 급진적인 시장통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남한 보험회사가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와의 합작을 통하여 북한지역 내 보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참고될 수 있으며, 중국 또는 베트남으로의 진입전략은 각국의 개방속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주재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의 순서로 확대 진입하였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보험 진출전략으로서 점진적 진출방안은 사전조사단계, 보험업의 간접진출 단계, 보험업의 직접진출 단계 순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자유무역지대 내의 주재사무소 설치방안, 둘째, 북한지역내의 주재사무소 설치방안, 셋째, 재보험 인수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간접진출 단계에서는 프론팅 또는 해외원보험 방법, Cross Border 방식, 일부 정책성 보험의 위탁사업, 단체보험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직접진출 단계에서는 대리점 또는 지점설치, 현지법인 설립 등의 방법이 있다. 급진적 방안으로는 현지법인 설립에 의한 직접 진출방식과 현지 지역본부 설립방식으로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안전과 위험보장을 보장하고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정부당국간 또는 보험업계간의 협력을 시장진입 준비단계, 보험제도 정비단계, 본격 보험영업 단계 순으로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북한 경제개방시 보험제도의 뒷받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의 보험제도와 해외사례를 통한 진입전략과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은 점진적․단계적 추진전략이 우리의 실정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초록/요약moremore
South-North relationship that showed a rapid advance under the sunshine policy for the past 10 years is recently being viewed from a new perspective with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policies for win-win relationship and mutual prosperity' by Lee administration. Though the increasing trend of econo...
South-North relationship that showed a rapid advance under the sunshine policy for the past 10 years is recently being viewed from a new perspective with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policies for win-win relationship and mutual prosperity' by Lee administration. Though the increasing trend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s temporarily at a halt, there is no doubt in the long term on the fact that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two nations must be expanded. In order to expand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diverse insurance products that can secure the safety of various risks accompanied by South-North exchange must be developed. Moreover, South-North exchange of insurance industry is also deemed necessary. In addition, in preparation for opening of North Korean insurance market in the future, strategies for entrance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to North Korea and method of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must be reviewed. Basic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by socialistic ownership and independent socialist economy. Economic growth rate of North Korea in 2007 was -2.3% with nominal GNI of 24.8 trillion won (1/36 of South Korea) and GNI per capita of 1.07 million won (1/17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y of DPRK is perform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perty insurances, international insurances and overseas reinsurances, and the Office of Deposit and Insurance at the Central Bank of DPRK is in charge of operating life insurances. Insurance item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including personal insurance and property insurance. Personal insurance includes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child insurance and travel insurance, and property insurance includes fire insurance, marine insurance, agricultural insurance and credit insurance. Since the method of entry of insurance industry into North Korea may vary according to changes in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and possibility of maintenance of current system, modeling of cases were performed on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s radical method and on entrance of insurance industry to China and Vietnam as moderate method. The case of Allianz that first entered the insurance market of East Germany can be used as a strategy for South Korean insurance companies to preoccupy the insurance market within North Korea through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y of DPRK if a radical market unific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result in the future. Entry strategies to China and Vietnam show in common that insurance companies adjusted the speed of entrance to the speed of opening of each nation step by step in the sequence of supervising office, branch office and local subsidiary. As entry strategy of South Korean insurance companies to North Korea, moderate method can be progressed in the sequence of prior investigation, indirect advancement of insurance industry and direct advancement. Prior investigation may include first, method of installation of supervising office within free trade zone, second, method of installation of supervising office within North Korea, and third, undertaking of reinsurance. Indirect advancement step may include fronting or overseas insurance, cross border method, commissioning of some government insurances and collective insurance method. In addition, direct advancement step includes installation of an agency or branch office and establishment of a local subsidiary. Radical method may include direct advancement through establishment of a local subsidiary and establishment of a local regional headquarters. In addition,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two nations or between insurance industries was inspected in the sequence of preparation step for market entry, maintenance of insurance system and full scale insurance business in order to guarantee the safety and risk security of domestic corporations that enter North Korea and to revitalize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Since insurance has a function of assisting the real economy, revitalization of South-North cooperation and support for insurance system upon opening of North Korean economy are absolutely necessary. In order to quickly respond to such environmental changes, insurance system of North Korea and entry strategies through foreign cases were studied. In conclusion, in terms of entry of South Korean insurance companies to North Korea, moderate and stepwise strategy is deemed more appropriate for ou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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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3절 논문의 구성 = 5
제2장 북한의 경제제도 = 6
제1절 북한 경제제도의 개관 = 6
1. 경제제도의 특징 = 6
2. 경제운영의 원칙 = 6
3. 경제운영의 체계 = 7
제2절 북한경제의 발전과정 및 현황 = 7
1. 북한경제의 발전과정 = 7
2. 북한경제의 현황 = 12
제3장 북한의 금융·보험제도 = 16
제1절 북한의 금융제도 = 16
1. 금융제도 특징 = 16
2. 금융기관 현황 = 17
제2절 북한의 보험제도 = 19
1. 북한 보험의 개요 = 19
2. 국가보험기관의 조직 = 24
3. 북한 보험감독 현황 = 27
4. 북한보험의 종류 = 30
제3절 북한 손해보험 시장 규모 = 44
제4절 탈북자가 전하는 북한보험의 실상 = 45
제5절 북한 보험산업의 당면과제 = 47
1. 북한 보험 본질기능 회복 = 47
2. 북한의 보험금 지급 능력에 불신감 해소 = 48
3. 보험금 관련 업무 투명성 강화 = 49
4.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데이터 및 통계 관리 미흡 = 50
5. 기타 당면과제 = 51
제4장 북한보험 진출전략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 54
제1절 급진적 보험시장 통합 사례 = 54
1. 독일 통일 진행과정 = 54
2. 독일 보험산업 통합과정 = 55
3. 알리안쯔(Allianz)社 진출 사례 = 60
4. 사례연구 요약 및 시사점 = 62
제2절 점진적 진출사례 = 63
1. 중국보험시장 진입사례 = 64
2. 베트남 보험시장 진입사례 = 76
3. 사례 요약 및 시사점 = 84
제5장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방안과 남북 협력방안 = 87
제1절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 = 87
1. 조사방법 = 87
2. 설문조사 결과 = 88
제2절 국내 보험산업의 북한 진출방안 = 99
1. 점진적 진출방안 = 100
2. 급진적 진출방안 = 108
제3절 남북한 보험산업 협력 추진방안 = 111
1. 시장진입준비 단계 = 112
2. 보험제도 정비단계 = 112
3. 본격 보험영업 단계 = 114
제6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2
표목차
[표 2-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 13
[표 3-1] 북한의 보험운영기관 및 보험종목 체제 = 23
[표 3-2]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 = 45
[표 3-3] 북한 이탈주민 입국 현황 = 46
[표 3-4] 최근 북한의 보험사기 의혹사례 = 48
[표 3-5] 보험금 관련 소송발생 사례 = 50
[표 4-1]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예상내용 = 54
[표 4-2] 독일보험사의 판매조직의 변화 = 61
[표 4-3]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개혁 단계 비교 = 63
[표 4-4] 그간 중국 보험시장 개방경과 = 67
[표 4-5] 중국 수입보험료 현황 = 68
[표 4-6] 중국 보험업의 종류 = 70
[표 4-7]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현황 = 77
[표 4-8] 베트남 주요 보험산업 지표 = 79
[표 4-9] 국내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현황 = 80
[표 4-10] 진출형태별 장단점 비교 = 85
[표 5-1] 북한 시장에 미진출 이유에 대한 의견 = 91
[표 5-2] 남북한 보험산업의 개방현황 = 105
[표 5-3] 남한기업의 북한진출단계에 따른 보험상품 = 116
그림목차
[그림 2-1] 7.1. 조치와 경제관리 시스템의 변화 = 12
[그림 2-2]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 14
[그림 3-1] 북한의 금융제도 현황 = 18
[그림 3-2] 북한 국가보험사업의 조직 현황 = 25
[그림 3-3] 보험의 감독과 통제구조 = 28
[그림 3-4] 북한 국가보험제도의 체계 = 31
[그림 3-5] 보험종목별 판매비중 = 45
[그림 4-1] 독일의 통일과 동독보험시장 진출과정 = 59
[그림 4-2] 사회주의제이후 중국의 보험시장 개방 = 66
[그림 5-1] 북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 88
[그림 5-2] 중국, 베트남 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 89
[그림 5-3] 북한 보험시장 진출의향 = 90
[그림 5-4] 북한 보험시장 진출 목적 = 90
[그림 5-5] 남북한 보험산업 교류 추진방향 = 91
[그림 5-6] 급진적 북한보험시장 개방시 중점 추진전략 = 92
[그림 5-7] 급진적 북한보험시장 개방시 진출형태 = 93
[그림 5-8] 북한보험시장 진출시 애로사항 = 94
[그림 5-9] 북한보험시장 진출 예정시기 = 95
[그림 5-10] 직접진출시 보험모집방법 = 95
[그림 5-11] 정부의 효율적 남북 보험교류 지원방법 = 96
[그림 5-12]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판매수요 증가 보험상품 = 97
[그림 5-13] 국내기업의 북한진출시 예상되는 보험수요도 조사 = 98
[그림 5-14] 북한의 보험시장 진출 시나리오 = 101
[그림 5-15] 재보험가입 예시도 = 103